딥페이크 범죄 발본색원,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해야
딥페이크 성 착취 범죄가 무고한 시민, 특히 우리 아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며 사회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대전에서도 피해 여학생의 신고는 27일 1건, 28일 3건 등 모두 4건이 접수되는 등, 딥페이크 성 착취 범죄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전은 피해 신고 외에도 9개 대학교와 38개 중·고등학교가 딥페이크 성 착취 범죄 피해학교 명단에 포함돼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심각을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1,000개가 넘는 메시지가 공유된 대전 지역의 대화방에서는 특정 여고의 이름과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여학생들의 실명이 최근까지 공유된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피해자들은 끊임없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딥페이크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전면전에 나서야 한다.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하고, 가해자들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솜방망이 처벌은 또 다른 범죄를 낳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성범죄, 특히 딥페이크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입법을 추진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범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방침이다.
딥페이크 범죄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2024년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