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정의·민주주의 짓밟는 윤석열 정권, 국민이 심판하자
윤석열 정권의 치졸한 정적 말살 시도에 사법부가 응답하며 민주주의를 배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적 살해이며,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폭거이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독립성을 상실하고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조작하고 왜곡해 기소했으며, 사법부는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했다. 법과 정의는 권력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었고, 국민의 주권은 무참히 유린당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판결은 공직선거법의 본래 취지를 명백히 왜곡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주관적 인식을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법적·논리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정치적 필요에 따라 법을 무리하게 적용한 결과이며, 법치주의의 근본을 뒤흔든 판결이다. 국민 주권을 유린한 시대적 퇴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이재명 대표를 희생양 삼아 정권의 민생 파탄과 국정 실패를 덮으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위기에 처한 윤석열 정권의 치졸하고 무모한 권력 유지 시도는 끝내 좌절될 것이다.
김건희-윤석열 정권은 결코 국민을 이길 수 없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하지만, 차고 넘치는 불법과 국정농단의 증거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야당 대표를 옭아매도 추락하는 지지율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며, 민생과 국정 파탄이 가려지지 않는다.
침묵은 굴종이며, 굴종은 정의를 짓밟는 폭압에 길을 내주는 것임을 국민은 알고 있다. 지난 주말,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국민의 분노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권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시작이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우리는 이 불의와 폭압의 사슬을 끊어내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4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