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설계개발본부 이전 강행,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원자력기술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과실…끝까지 책임 추궁할 터
한국전력 원자로설계개발본부(이하 원설본부)의 김천 강제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원자력 산업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
원전 심장인 원설본부의 김천 강제 이전은 단순한 부서 이동을 넘어,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는 명분은 허울에 불과하며, TK지역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도 아닌 대전에서 김천으로의 이전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원자력 클러스터가 잘 구축된 대전을 떠나 김천으로 이전하는 것은 연구 효율성을 저해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등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김천 이전에 반발해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만 70명에 달하고, 계측설계실의 경우 55명 중 32명이 퇴사·휴직 등을 선택했다. 이들을 대체할 인력이 없어 업무마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핵심 연구 인력의 유출은 장기간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의 손실로 이어져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의 미래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체코 원전 수출 등 국가적 사업에도 치명적인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의 경쟁력을 무너뜨리고, 국가의 핵심 산업을 위기로 몰아넣은 중대한 과오다.
정부는 원설본부의 김천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의 혈세와 국가의 미래를 희생시키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잘못된 정책으로 국가적 자산을 훼손하고 원자력 기술의 경쟁력을 무너뜨린 정부의 잘못을 명확히 묻고 관련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다. 정부는 즉각적인 정책 전환을 통해 현명한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2024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