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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첫 대전시청사 활용 갈팡질팡 … 시민 불신만 키워

스타벅스 유치 실패, 매입목적에 맞는 활용방안 고민해야

대전시가 대전부 청사(이하 첫 대전시청사) 활용방안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며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애초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약속했던 대전시는 느닷없이 스타벅스 유치에 나섰다가, 4개월 만에 이를 중단한다고 발표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대전시는 애초 44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첫 대전시청사를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우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7월 이장우 시장이 스타벅스 본사를 방문 뒤, 갑작스럽게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을 유치하겠다며 첫 대전시청사 활용방안 방향을 바꿨다.

첫 대전시청사 매입목적과는 달리, 대전시는 의욕만 앞세워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유치 실무를 진행해 준비 부족은 예견됐다.

공공시설이 아닌 상업시설인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유치 계획은 행안부의 조건부 승인 조건 내용과도 맞지 않았다. 조건부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대전시의 계획은 애초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특정 업체인 스타벅스를 지목해 제안서를 전달하면서 공유재산법상 수의계약 논란까지 자초했다. 행정 과정 전반에서 미숙함을 드러낸 것이다.

대전시는 19일 스타벅스 본사의 수익 악화와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 증설 중단을 이유로 유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유치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수 개월간 사업을 추진하며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 대전시가 첫 대전시청사 매입목적을 잊고 활용방안을 변경하며, 연이은 실책을 거듭해와 시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왜 440억 원을 들여, 첫 대전시청사를 매입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마저 품게 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가 아니다. 첫 대전시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내실 있는 검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대전시는 이번 실패를 거울삼아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24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