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대 없고, 주민없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졸속 우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시·도민 공감대와 사회적 공론화나 정치적 협의 없이 선언적으로 추진, 졸속 우려를 낳고 있다.
철저한 준비 없는 성급한 통합은 오히려 지역발전에 독이 될 뿐이다.
대전과 충남이 수도권 일극 체제극복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통합을 추진선언을 했지만, 졸속 추진 우려와 함께 정치적 이해타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수도권 일극 체제극복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통합이라는 명분에 반대할 지역민은 없다.
하지만 행정통합이 만병통치약처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해법이라는 단순한 접근은 신중하지 못하다.
행정통합은 법적 제도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의가 요구되지만, 논의조차 없었다는 점은 행정통합의 앞날을 어둡게 할 뿐이다.
또 충청권 4개 시·도가 초광역권 사무를 공동 처리하는 특별지자체인 ‘충청 광역 연합’ 출범을 앞두고 대전과 충남만 행정통합 추진은 갈등을 초래, 반쪽짜리 통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엇보다 이날 추진선언 기자회견에서는 영호남 양극체제를 깨기 위해서는 충청을 기반한 정당 창당과 김태흠 지사가 충청 대망론에 가장 근접했다는 등의 정치적 발언이 쏟아져 대전·충남 통합추진이 주민과 지역을 위한 것인지, 정치인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며 통합추진의 본질을 흐리게 했다.
정치적 계산이 행정통합 보다 우선돼서는 안 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졸속 우려, 반쪽짜리 통합, 정치적 이해타산 등으로 점철된다면 누구를 위한 통합인지 따져봐야 한다.
행정은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준비되지 않은 행정통합은 시민의 반발을 살 뿐이다.
행정통합은 시민들과 공감대는 물론이고 철저한 준비 속에 ‘주민을 위한 지역을 위한’목적하에 책임감 있게 준비돼야 한다.
시·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2024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