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태원참사 진상조사 방해 말고, 특조위 사무처장 즉각 임명하라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태원참사 진상조사 방해 말고, 특조위 사무처장 즉각 임명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결국 파면되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윤 전 대통령과 다를 바 없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기대 속에 출범했지만, 출범 7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사무처장 미임명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인사 지연 때문이다. 사무처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올해 1월, 여야 추천 위원들이 합의한 사무처장 후보자에 대해 지난 3월 인사검증을 완료했다고 알려왔다.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또한 임명을 고의적으로 미루고 있으며, 그 결과 특조위 조사 개시조차 못하고 있다.  더욱이 사무처의 4급 이하 공무원 임명은 사무처장의 제청을 전제로 하기에, 사무처장 임명 지연은 사실상 특조위 전체 조직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다. 이러한 상황은 여야합의로 제정된 특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직무 방기이며, 유가족에 대한 또 한 번의 모욕이다. 특조위가 조사를 개시하지 못하는 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두고 “북한의 지령” 운운하는 망언을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쏟아내며 유가족 가슴에 또다시 대못을 박았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시 앞장서 총대를 멨던 인물이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무처장 임명은 하지 않은 채,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 사무처장 임명을 단행하여 특조위가 진상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라.  2025년 4월 10일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이나영 상근부대변인] 경호처 초유의 연판장 사태를 부른 김성훈, 이광우를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이나영 상근부대변인 논평 ■ 경호처 초유의 연판장 사태를 부른 김성훈, 이광우를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 초유의 경호처 연판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느낄 모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호처를 내란 수괴의 사병으로 전락시킨 장본인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현실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건재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모습은 빛의 혁명으로 윤석열을 파면한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왜 이들을 직위 해제하지 않습니까? 검찰은 언제까지 이들의 구속을 방해할 셈입니까? 이들이 내란 수괴의 옆에서 듣고 알게 된 사실들이 한덕수 대행과 검찰 지휘부에게는 반드시 숨겨야할 비밀이기 때문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들을 감싸며 법치를 조롱하는 한덕수 내란 대행과 정치 검찰의 행태를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을 관철해 내란 범죄를 불법으로 덮고 내란 연장을 모의하는 세력을 모조리 단죄할 것입니다. 2025년 4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승래 수석대변인] 박성재 장관은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박성재 장관은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내란 공모 혐의자에 대한 단죄가 미뤄져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헌재 결정으로 내란 특검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오늘의 헌재 결정은 결코 면죄부가 아닙니다. 피의자들의 비협조와 미진한 수사로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서 파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특검을 조속히 도입해 철저한 수사로 베일에 싸인 안가 회동과 불법 계엄의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그때 “알 바 아니”라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한 피의자들에 대한 심판이 재개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내란 세력을 단죄하는 날까지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4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노종면 원내대변인] 군대 내 성범죄와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군대 내 성범죄와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대법원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본무 법무실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자신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후배 군검사에게 수사 비밀을 반복적으로 캐묻고, 몰래 녹음한 행위가 무죄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를 군인, 군검사, 군사경찰 등 수사 관계 공무원에게 적용할 수 없는 법적 미비가 원인입니다.법이 고 이예람 중사의 죽음을 덮으려 했던 이들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는 현실을 더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이제부터는 국회의 책임입니다. 군의 실효성 없는 성폭력 근절 대책만 질타하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두 번 다시 성범죄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군인, 군검사, 군사경찰이 처벌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안타깝게 폐기된 ‘전익수 방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완해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또한 고 이예람 중사가 겪어야 했던 억울함이 다시는 없도록 군대 내 성범죄와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힘쓰겠습니다.2025년 4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승래 수석대변인] 반성도 비전도 대안도 없는 국민의힘 대선 출마 레이스, 빈 수레가 요란합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4월 10일(목) 오후 3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반성도 비전도 대안도 없는 국민의힘 대선 출마 레이스, 빈 수레가 요란합니다  국민의힘 인사들의 대선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십수 명에 달하는 함량 미달의 인사들이 너도 나도 권력을 향해 달려드니 현기증이 날 지경입니다.  첫 주자 안철수 의원부터 오늘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대표까지, 이들의 출마 선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성도, 비전도, 대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속빈 강정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저주, 민주당을 향한 남탓으로만 점철된 이들의 중구난방 속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내란 대통령을 배출하고 함께 나라를 망친 데 대한 반성 역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란이 초래한 우리 사회의 혼란마저 윤석열이 아닌 야당 탓으로 돌리는 이들에게, 염치를 챙기라는 말조차 아깝습니다.  내란수괴 배 철면피 대회입니까? 고작 사흘 동안 걸렸던 “국민께 죄송합니다”는 회의실 뒤 걸개가 민망할 지경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공허한 말잔치를 벌이기 전에 그간의 실정과 폭정, 내란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참회부터 내놓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안귀령 대변인]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의 윤석열팔이, 내란수괴의 후계자 자리가 그렇게 탐납니까?

안귀령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5년 4월 10일(목)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의 윤석열팔이, 내란수괴의 후계자 자리가 그렇게 탐납니까?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결코 헤어질 수 없는 내란당입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윤석열과 통화했다’, ‘윤석열을 만났다’며 윤석열팔이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늪에서 벗어나지는 못할망정 대한민국을 다시 내란의 늪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내란을 저질러 파면된 내란수괴의 후계자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두렵지도 않습니까?국민을 버리고 극렬 지지층만 안고 가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을 입에 올리고 대한민국을 이끌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내란세력의 대표를 뽑는 선거입니까? 국민을 버리고 내란수괴를 선택한 국민의힘과 대선주자들에게 미래는 없습니다.국민은 내란세력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내란당 국민의힘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2025년 4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민주당 경제성장위 <미국 상호관세 대응 토론회> 개최

[노종면 원내대변인] 내란세력 국민의힘을 윤석열과 함께 퇴장시키는 것이 국민과 시대의 명령입니다. 반성하고 참회하십시오.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내란세력 국민의힘을 윤석열과 함께 퇴장시키는 것이 국민과 시대의 명령입니다. 반성하고 참회하십시오.  또 권성동이 권성동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과 이재명 전 대표가 동시에 정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이 시대의 명령이라는 헛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 염치도 없이 되려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윤석열과 단단히 얽혀 내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들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세력임을 더 이상 입증할 필요도 없으니 그만 입을 닫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대선이 이재명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요? 윤석열 파면이 남긴 과제는 내란세력의 잔불을 끄는 일입니다. 호시탐탐 부활의 기회를 엿보는 내란세력을 완전히 심판할 차례입니다.  윤석열 다음 심판 대상이 본인들이라는 사실은 국민의힘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격도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입을 맞춰 이완규, 함성훈 같은 부적격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아닙니까? 국민 여론이나 대선 승리 따윈 안중에도 없고 그저 나를 살려줄 사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에 앉히려는 속셈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지혜롭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이 윤석열이고, 윤석열이 국민의힘이라는 사실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란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의지도 충만합니다. 민주당은 내란세력 소탕을 위한 공조,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과 미래비전으로 국민과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반성하고 참회하십시오. 국민과 시대의 명령은 내란세력 국민의힘을 윤석열과 함께 정치 무대에서 퇴장시키는 것입니다. 국민이 심판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2025년 4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나영 상근부대변인] 김문수 전 장관의 비뚤어진 욕망에서 내란 세력의 파렴치함을 확인합니다

이나영 상근부대변인 논평■ 김문수 전 장관의 비뚤어진 욕망에서 내란 세력의 파렴치함을 확인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김문수 전 장관은 대체 무슨 염치로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는 말입니까? 헌재 판결이 ‘12.3 계엄은 위헌이 아니며, 단지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김문수 전 장관의 강변은 한마디로 후안무치 그 자체입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나만큼 왼쪽을 가본 사람이 없고, 오른쪽을 가본 사람도 없다”며 자신을 중도라고 주장했는데 어이없습니다.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 중도입니까? 극좌에서 극우로 갔다가 그곳에 터를 잡은 사람이 바로 김문수 전 장관입니다. 내란에 적극 동조해 놓고 반성도 사과도 없이 대선에 나서겠다니 국민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국민께서는 윤석열 복귀를 외치던 김 전 장관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비뚤어진 역사관도 모자라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김문수 장관이 대선 경쟁에 뛰어드는 것만으로도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김 전 장관은 어쭙잖은 변명으로 후안무치한 망발을 지울 수 있을 거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국민께서는 결코 김 전 장관의 대선 출마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윤석열이 훼손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곪아 터뜨린 민생과 경제를 제대로 직시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모두발언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4월 10일(목) 오전 11시□ 장소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어제부터 당대표 직무대행도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 대한 기대도 크고, 반드시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금 개혁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책임지고 이끌어주실 남인순 위원장님과 김남희 간사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난 3월 국회는 18년 만에 극적으로 연금 모수 개혁에 합의했습니다. 12·3 내란으로 정국이 혼란했던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민생과 미래를 위해 할 일을 뚜벅뚜벅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과였습니다.  물론, 모수 개혁의 결과가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연금 개혁은 사회자원의 분배에 대한 거시적인 의사결정인 만큼, 세대별로, 직업별로, 소득별로 이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중첩된 고난도의 개혁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는 미룰 수 없기에 양보를 통해 타협하고, 안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더 큰 산은 연금 구조개혁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연금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책임지고,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 정책이자 연대의 산물입니다. 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통해 연금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치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12·3 내란도 조기에 종식을 시키고, 지난한 과정이 되겠지만, 연금 개혁이라는 민생 과제도 완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생과 경제가 활짝 꽃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첫발을 뗀 민주당 연금개혁특위 여러분께서 연금 개혁이라는 대개혁의 밑그림을 만들어주시고, 민생의 봄을 피우는 길에 역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5년 4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나영 상근부대변인] 경호처 초유의 연판장 사태를 부른 김성훈, 이광우를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이나영 상근부대변인 논평 ■ 경호처 초유의 연판장 사태를 부른 김성훈, 이광우를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 초유의 경호처 연판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느낄 모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호처를 내란 수괴의 사병으로 전락시킨 장본인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현실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건재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모습은 빛의 혁명으로 윤석열을 파면한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왜 이들을 직위 해제하지 않습니까? 검찰은 언제까지 이들의 구속을 방해할 셈입니까? 이들이 내란 수괴의 옆에서 듣고 알게 된 사실들이 한덕수 대행과 검찰 지휘부에게는 반드시 숨겨야할 비밀이기 때문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들을 감싸며 법치를 조롱하는 한덕수 내란 대행과 정치 검찰의 행태를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을 관철해 내란 범죄를 불법으로 덮고 내란 연장을 모의하는 세력을 모조리 단죄할 것입니다. 2025년 4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승래 수석대변인] 박성재 장관은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박성재 장관은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내란 공모 혐의자에 대한 단죄가 미뤄져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헌재 결정으로 내란 특검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오늘의 헌재 결정은 결코 면죄부가 아닙니다. 피의자들의 비협조와 미진한 수사로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서 파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특검을 조속히 도입해 철저한 수사로 베일에 싸인 안가 회동과 불법 계엄의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그때 “알 바 아니”라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한 피의자들에 대한 심판이 재개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내란 세력을 단죄하는 날까지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4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노종면 원내대변인] 군대 내 성범죄와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군대 내 성범죄와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대법원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본무 법무실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자신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후배 군검사에게 수사 비밀을 반복적으로 캐묻고, 몰래 녹음한 행위가 무죄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를 군인, 군검사, 군사경찰 등 수사 관계 공무원에게 적용할 수 없는 법적 미비가 원인입니다.법이 고 이예람 중사의 죽음을 덮으려 했던 이들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는 현실을 더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이제부터는 국회의 책임입니다. 군의 실효성 없는 성폭력 근절 대책만 질타하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두 번 다시 성범죄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군인, 군검사, 군사경찰이 처벌을 피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안타깝게 폐기된 ‘전익수 방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완해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또한 고 이예람 중사가 겪어야 했던 억울함이 다시는 없도록 군대 내 성범죄와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힘쓰겠습니다.2025년 4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승래 수석대변인] 반성도 비전도 대안도 없는 국민의힘 대선 출마 레이스, 빈 수레가 요란합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4월 10일(목) 오후 3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반성도 비전도 대안도 없는 국민의힘 대선 출마 레이스, 빈 수레가 요란합니다  국민의힘 인사들의 대선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십수 명에 달하는 함량 미달의 인사들이 너도 나도 권력을 향해 달려드니 현기증이 날 지경입니다.  첫 주자 안철수 의원부터 오늘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대표까지, 이들의 출마 선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성도, 비전도, 대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속빈 강정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저주, 민주당을 향한 남탓으로만 점철된 이들의 중구난방 속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내란 대통령을 배출하고 함께 나라를 망친 데 대한 반성 역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란이 초래한 우리 사회의 혼란마저 윤석열이 아닌 야당 탓으로 돌리는 이들에게, 염치를 챙기라는 말조차 아깝습니다.  내란수괴 배 철면피 대회입니까? 고작 사흘 동안 걸렸던 “국민께 죄송합니다”는 회의실 뒤 걸개가 민망할 지경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공허한 말잔치를 벌이기 전에 그간의 실정과 폭정, 내란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참회부터 내놓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안귀령 대변인]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의 윤석열팔이, 내란수괴의 후계자 자리가 그렇게 탐납니까?

안귀령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5년 4월 10일(목)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의 윤석열팔이, 내란수괴의 후계자 자리가 그렇게 탐납니까?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결코 헤어질 수 없는 내란당입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윤석열과 통화했다’, ‘윤석열을 만났다’며 윤석열팔이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늪에서 벗어나지는 못할망정 대한민국을 다시 내란의 늪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내란을 저질러 파면된 내란수괴의 후계자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두렵지도 않습니까?국민을 버리고 극렬 지지층만 안고 가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을 입에 올리고 대한민국을 이끌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내란세력의 대표를 뽑는 선거입니까? 국민을 버리고 내란수괴를 선택한 국민의힘과 대선주자들에게 미래는 없습니다.국민은 내란세력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내란당 국민의힘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2025년 4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노종면 원내대변인] 내란세력 국민의힘을 윤석열과 함께 퇴장시키는 것이 국민과 시대의 명령입니다. 반성하고 참회하십시오.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내란세력 국민의힘을 윤석열과 함께 퇴장시키는 것이 국민과 시대의 명령입니다. 반성하고 참회하십시오.  또 권성동이 권성동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과 이재명 전 대표가 동시에 정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이 시대의 명령이라는 헛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 염치도 없이 되려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윤석열과 단단히 얽혀 내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들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세력임을 더 이상 입증할 필요도 없으니 그만 입을 닫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대선이 이재명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요? 윤석열 파면이 남긴 과제는 내란세력의 잔불을 끄는 일입니다. 호시탐탐 부활의 기회를 엿보는 내란세력을 완전히 심판할 차례입니다.  윤석열 다음 심판 대상이 본인들이라는 사실은 국민의힘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격도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입을 맞춰 이완규, 함성훈 같은 부적격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아닙니까? 국민 여론이나 대선 승리 따윈 안중에도 없고 그저 나를 살려줄 사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에 앉히려는 속셈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지혜롭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이 윤석열이고, 윤석열이 국민의힘이라는 사실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란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의지도 충만합니다. 민주당은 내란세력 소탕을 위한 공조,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과 미래비전으로 국민과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반성하고 참회하십시오. 국민과 시대의 명령은 내란세력 국민의힘을 윤석열과 함께 정치 무대에서 퇴장시키는 것입니다. 국민이 심판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2025년 4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나영 상근부대변인] 김문수 전 장관의 비뚤어진 욕망에서 내란 세력의 파렴치함을 확인합니다

이나영 상근부대변인 논평■ 김문수 전 장관의 비뚤어진 욕망에서 내란 세력의 파렴치함을 확인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김문수 전 장관은 대체 무슨 염치로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는 말입니까? 헌재 판결이 ‘12.3 계엄은 위헌이 아니며, 단지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김문수 전 장관의 강변은 한마디로 후안무치 그 자체입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나만큼 왼쪽을 가본 사람이 없고, 오른쪽을 가본 사람도 없다”며 자신을 중도라고 주장했는데 어이없습니다.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 중도입니까? 극좌에서 극우로 갔다가 그곳에 터를 잡은 사람이 바로 김문수 전 장관입니다. 내란에 적극 동조해 놓고 반성도 사과도 없이 대선에 나서겠다니 국민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국민께서는 윤석열 복귀를 외치던 김 전 장관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비뚤어진 역사관도 모자라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김문수 장관이 대선 경쟁에 뛰어드는 것만으로도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김 전 장관은 어쭙잖은 변명으로 후안무치한 망발을 지울 수 있을 거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국민께서는 결코 김 전 장관의 대선 출마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윤석열이 훼손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곪아 터뜨린 민생과 경제를 제대로 직시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기초학력 보장 예산의 대폭 삭감도 AI 디지털교과서의 후폭풍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기초학력 보장 예산의 대폭 삭감도 AI 디지털교과서의 후폭풍 윤석열 정부는 올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정부 예산(특별교부금)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세계 최초 AI 디지털교과서의 전면 적용이라는 교육부 장관의 치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AI 디지털교과서의 후폭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치밀한 계획도 없이 속도전으로 일관하다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 의대 정원 문제처럼, 다수의 국민들이 우려하고 교육계가 거센 반발을 한 AI 디지털 교과서는 윤석열 정부 불통 정책의 전형이었습니다. 신약에 대해서도 1상, 2상, 3상의 임상실험을 거치는데, 시범 적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부는 군사작전처럼 밀어부쳤고, 기초학력 보장과 같이 더 중요한 일들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최근 교육 분야의 지표 역시 암울하기만 합니다.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증가일로에 있고, 매해 실시되는 사교육비 조사 결과 1인당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학력 보장을 통해 교육불평등 완화는 일이 최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김대중 정부는 국가가 국민들의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복지국가를 향한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고, 문재인 정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국가가 보장하는 「기초학력보장법」으로 교육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는 ‘안나 카레니나 법칙’처럼 성취도가 높은 학생은 모두 엇비슷하고,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은 부진의 이유가 제각기 다릅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부진한 원인을 개인별로 파악하고 그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기초학력 보장에 민주당은 최우선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육부는 이제라도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는 기초학력 보장과 불평등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2025년 4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승래 수석대변인] 피의자가 피의자를 지명한 인사 쿠데타,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4월 10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피의자가 피의자를 지명한 인사 쿠데타,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한덕수 권한대행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모두 수사 대상자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결국 범죄 피의자들이 결탁한 인사 쿠데타였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당장 위헌적 권한 행사를 중단하고,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한덕수 대행은 내란 수괴와 결탁해 권력을 넘보는 미몽에서 깨어나십시오.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며 정치적 야욕을 위해 월권을 휘두른 죗값은 두고두고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완규 처장이 결코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는 구제 불능의 인사임도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피의자 이완규는 계엄 직후 안가 회동에 관한 경찰 조사에서 “알 바 아니”라는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검사 시절 ‘검사스럽다’는 신조어를 만들었던 막돼먹은 행실 그대로입니다.  이런 함량 미달의 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라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 전 꾸민 알박기 음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 세력을 헌재에 침투시켜 내란 연장의 진지로 삼으려는 수작입니다.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검증을 마쳤다는 말을 누가 믿습니까?  국민은 더 이상 헌정 질서가 흔들리거나 훼손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지금 당장 지명 철회를 단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4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지혜 상근부대변인] 주문처럼 ‘이재명 사퇴’를 외치는 안철수 의원은 스토커입니까?

이지혜 상근부대변인 논평 ■ 주문처럼 ‘이재명 사퇴’를 외치는 안철수 의원은 스토커입니까? 안철수 의원이 오늘도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 “은퇴”를 요구했습니다. 마치 주술사가 주문을 외우듯, 입만 열면 “이재명 사퇴”를 외치는 모습은 장님 무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정계 은퇴는 안철수 의원이 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1등 공신이 바로 안철수 의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되면 손가락 자르고 싶을 것”이라던 안 의원은 열흘도 안 돼 윤석열과 손을 잡았습니다. 국민은 이 배신의 장면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손가락으로 누구를 비난하려 듭니까? 안철수 의원은 먼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부터 답해야 합니다. 처음 정치에 입문해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던 안철수 의원이 이제는 남을 비판하는 정치만 하고 있는 것도 한심합니다. 국민께 지지를 호소하기 전에 국민을 기만한데 대해 사과하십시오. 대선 출마 선언 이후 보여준 안철수 의원의 메시지는 ‘이재명 비판’입니다. 정치적 비전의 실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의 이름에 빌붙어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도중에 ‘철수’하지 않을지에 대한 믿음도 입증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 때도 철수는 없다고 말해놓고 막판 단일화로 윤석열의 당선을 도왔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사퇴” 주문을 외울 시간에 본인의 비전과 정책으로 인정받는 진정한 대선 주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4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모두발언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4월 10일(목) 오전 11시□ 장소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어제부터 당대표 직무대행도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 대한 기대도 크고, 반드시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금 개혁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책임지고 이끌어주실 남인순 위원장님과 김남희 간사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난 3월 국회는 18년 만에 극적으로 연금 모수 개혁에 합의했습니다. 12·3 내란으로 정국이 혼란했던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민생과 미래를 위해 할 일을 뚜벅뚜벅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과였습니다.  물론, 모수 개혁의 결과가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연금 개혁은 사회자원의 분배에 대한 거시적인 의사결정인 만큼, 세대별로, 직업별로, 소득별로 이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중첩된 고난도의 개혁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는 미룰 수 없기에 양보를 통해 타협하고, 안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더 큰 산은 연금 구조개혁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연금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책임지고,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 정책이자 연대의 산물입니다. 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통해 연금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치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12·3 내란도 조기에 종식을 시키고, 지난한 과정이 되겠지만, 연금 개혁이라는 민생 과제도 완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생과 경제가 활짝 꽃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첫발을 뗀 민주당 연금개혁특위 여러분께서 연금 개혁이라는 대개혁의 밑그림을 만들어주시고, 민생의 봄을 피우는 길에 역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5년 4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3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3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4월 10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윤석열 파면에 따른 조기대선 일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12.3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란 잔당의 준동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는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고, 국민의힘은 대선때까지 윤석열에 대한 그 어떤 징계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는 내란 세력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대선의 본질은 헌정 수호냐 헌정 파괴냐, 민주주의 수호냐 독재 회귀냐의 싸움입니다. 아울러 상식과 정의냐, 몰상식과 불의냐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헌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국가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무거운 역사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6월 3일 대선 승리로 국민과 함께 ‘123일 123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6월 3일 빛나는 민주주의의 승리, 위대한 국민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습니다. 내란에 책임 있는 정당이자 이번 보궐선거에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염치도 없이 후보를 낸다면, 국민에게 심판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내란 수괴 대행’ 한덕수 총리의 망동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권한 없는 자가 자행한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이자,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지령에 따라 헌재를 장악하려는 제 2의 친위 쿠데타입니다. 대통령이 아닌 임명직 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와 국회 입법조사처, 헌법학자들이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한덕수 총리가 이완규 지명을 강행한 것은, 헌재에 ‘내란 수괴 대리인’을 알박기 해 12.3 내란을 연장해 보겠다는 불순한 음모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지명한 이완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40년 지기 대학·사법연수원 동기로,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이었고,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법률자문을 맡았으며, 윤석열 장모 사건도 변호해 ‘가족 변호사’로 불리는 손꼽히는 친윤 인물입니다. 더욱이, 12.3 불법 계엄 다음 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삼청동 안가에 모여 작당모의했던 핵심 내란공범이고, 안가 회동 직후에는 휴대전화를 몰래 바꿔 증거 인멸을 한 내란 방조 피의자입니다.  이런 헌법 파괴 내란 공범 피의자를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지명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한덕수 총리는 오늘 당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란 수괴 대행'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대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면, 헛된 꿈이니 얼른 꿈 깨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께서 또 다시 망상에 빠진 헌법 파괴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거대한 착각입니다.  헌법 수호, 내란 종식, 민생회복과 국가정상화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며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하는 한덕수 총리는 120년 전 을사오적처럼 역사의 죄인으로 오명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널을 뛰듯 합니다. 상호 관세가 발효된 지 13시간여 만에 유예되었습니다. 상호 관세에 보복관세로 대응한 중국은 125%의 관세를 매기고, 다른 나라는 90일간 유예하겠다는 겁니다. 대중국 견제라고 하는 기본 전략에 더해서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차원이다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속내는 미국 금융시장의 반응이 심각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 국채 투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불행 중 다행으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번 셈입니다. 그런데 지난 8일 밤,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우리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게 아니라 미국 측의 요청으로 통화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미국측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국민이 불안합니다. 트럼프의 원스톱 쇼핑이라는 말에서 보듯, 미국은 한국의 흑자, 관세, 조선업, LNG, 방위비 분담금 등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사안을 쏟아낸 것 같습니다. 백악관은 통화 직후에 "미국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 정말 긍정적이었다"면서 "테이블에 정말 많은 양보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줘 버린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제기되고 한덕수 대행의 이 대미 통상 협상을 믿을 수가 없다하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통상 전문가들은 멕시코 사례를 주목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 요건을 맞춘 멕시코산 제품에는 관세를 0%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멕시코에는 2020년 발효되었던 현행 무역협정 체제를 변함없이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멕시코 대통령은 “주권 존중 없는 일방적 굴복은 거부한다”라고 하는 원칙하에 미국과 협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법 이민과 펜타닐 밀반입 등 트럼프 관심 사항은 정면으로 대응해서 성과를 내고 그것으로 미국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국회에 소상하게 알렸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틀 안에서 협상한다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대미 실효 관세율과 비관세장벽 등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오해를 바로잡고,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우리 한국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설득해야 합니다. 또 트럼프의 핵심 관심 사항은 수용 가능한 부분을 가려서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을 국민과 국회 앞에 투명하고 소상하게 공개해서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국민과 국회, 정부가 합심해서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 통상대책특별위원회 설치를 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대행 체제의 정부가 지닌 외교 역량으로는 역부족 아닙니까. 또 한덕수 대행의 협상을 믿을 수 없다, 여론도 올라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야는 물론 정부와 민간기업까지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모두 동원해야 합니다. 각자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정밀하게 분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국회 통상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가 무려 105조 원에 달했습니다.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을 가늠하는 관리재정수지가 100조 원을 넘긴 적은, 코로나로 대규모 재정지출이 있던 때를 제외하고는 전례가 없습니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4.1%였습니다. 건전재정을 그토록 외워되더니 정작 자신들이 강조한 재정 준칙 기준 3%는 임기 내내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도 역대급입니다. 세입 예측 실패와 경제정책 실패로 2023년 56조 4천억 원에 이어 지난해 30조 8천억 원의 세수 펑크를 냈습니다. 재정 무능으로 나라 곳간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는 환율이 오를수록 자기 지갑이 두꺼워지는 미국 국채를 매입해서 자기 잇속만 챙겼습니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입니다. 무능을 넘어서 직업윤리, 공직윤리도 망각한 이 경제팀에 우리 경제를 맡길 수 없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민생경제도 살리고 통상 위기에도 대응할 추경을 추진해야 합니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동안 추경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도 확대 추경을 주문했습니다. 시민사회도 30조 원 이상의 추경, 한국은행도 최소 15조원 내지 20조원 추경을 제시했습니다. 선제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노리지 못하면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맙니다. 아니 어쩌면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줏단지 마냥 10조 추경만 고집할 때가 아닙니다. 또 정당 간 이견 없는 사업만을 고르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한가한 얘기입니다.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정부가 다음 주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경기진작과 통상 위기에 대응할 과감한 재정지출 계획이 마련되길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제출되는 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증액 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내란 수괴의 대행, 한덕수 총리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동훈, 한덕수 공동 운영 정부 운운할 때부터 알아보았습니다. 마은혁 등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틸 때도 알아봤습니다. 특검을 거부하고 내란 수괴를 비호할 때도 알아봤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내란 주요 종사자입니다. 파면된 윤석열을 대신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국가적 위기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몫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54일 뒤에 선출될 차기 대통령의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범을 파면시키고 나니, 내란 대행자가 나라를 운영하는 꼴입니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고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헌법학계의 압도적 통설입니다. 자신에게 없는 권리를 행사하고 남의 권리를 빼앗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도 당당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란 잔당들의 뻔뻔함에 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불법을 저지르며, 내란 수괴와 내란 잔당들을 비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덕수 본인 스스로가 내란 주요 종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되었지만, 잔당들을 소탕하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대한민국의 우환거리가 될 것입니다. 주불을 꺼도 잔불을 정리하지 않으면, 산불은 다시 번집니다. 확실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위헌, 위법을 반복하고 헌정질서 파괴를 시도하는 내란 잔당들을 정리할 것입니다. 내란 종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의 잔불을 제거하고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한 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선 출마한다는 설이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더군요. 지금까지 한덕수 총리는 꽃가마 타고 꽃길만 걸었던 사람입니다. 과연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까요? 가시밭길,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 이 대선의 길에 꽃가마 타고 꽃길만 걸었던 한덕수 총리가 그런 결기와 용기가 있을까요? 한덕수 총리가 내란 대행의 길을 걷는 것 자체가 민심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길을 걷겠다는 사람은 민심의 길, 역사의 길, 국민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출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장에서 지장, 용장, 덕장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장, 용장, 덕장을 뛰어넘는, 민심을 받은 배짱 있는 사람만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내란 대행의 모습으로는 민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절대 출마할 권한도, 결기도, 용기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민심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과연 대통령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민심을 받들고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내란 대행의 길을 이제 과감하게 끊기를 바랍니다.  ■ 김기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입니다. 김건희의 ‘영부인 방탄복’은 정말 두꺼웠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인해 김건희의 영부인 방탄복이 사라지자, 검찰은 이제야 김건희에 대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김건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의혹과 증거는 검찰이 수사하고 수집하기 전부터 이미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절대 권력자가 그 의혹과 증거를 아무리 억누르려 해도, 맘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 아는 권력자의 범죄에 대해 한 발, 두 발, 세 발 늦었던 것은 늘 검찰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제대로 수사해야합니다.  이미 김건희가 공천 개입에 가담했다는 정황과 증거는 수사와 각장 보도를 통해 수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명태균 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녹음 파일도 공개되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이보다 더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쉬운 사건이 있을까요? 이러한 명태균 게이트 말고도 김건희를 대상으로 수사할 범죄혐의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난주 대법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댄 전주들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유죄가 확정된 손모 씨의 주가조작 방식은 김건희가 한 행동과 복사해서 붙인 것처럼 똑같습니다. 주가조작 주범 모두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김건희만 쏙 빠졌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그 검토 타령은 이제 그만하시고, 검찰은 즉각 재수사에 나서기 바랍니다. 그것이 ‘권력의 졸개’라는 오명을 조금이라도 벗는 길입니다. 검찰에 대해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검찰이 낳고, 검찰이 호위했던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하여 한 줌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존재 이유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대통령 놀이에 심취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일 뿐,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빨리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총리 자신도 대한민국도 평안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으로 되어 있는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거나 임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없고, 그 파면된 대통령에게 부여되었던 민주적 정당성도 철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짜고 임명했던 행정부, 내각, 국무위원들의 민주적 정당성도 모두 철회되었습니다. 다만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잠시 국가가 유지되도록 관리할 책무가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렇게 권력의 뿌리가 없어진 행정부의 수반이 정상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행사하는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지명을 고집한다면, 이는 차기 정부에서까지 내란 행위를 도모하려는 저의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한 목적을 위한 알박기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덕수 총리는 법적, 정치적 근거가 없는 헌법재판관 지명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한덕수 총리가 할 일은 오로지 내란 조기종식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모시던 내란 수괴 피의자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이라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김성회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비리 진상조사단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비리 진상조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단이 확인한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의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국민들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립외교원의 심 총장 자녀에 대한 기간제 연구원 특혜 채용 의혹입니다. 심우정의 검찰총장 자녀는 2024년 3월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당시 채용 공고에는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의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합격한 지원자는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에 불과한 심 총장의 자녀였습니다. 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매뉴얼이 학위 소지자로 권고하고도 학위 수여 예정자를 선발하는 것은 명백한 채용 비리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더구나 국립연구원의 기간제 연구원 다급 채용 과정에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합격한 사례는 심 총장의 자녀가 유일했습니다. 채용 당시 심 총장은 법무부 차관에 재직 중이었고, 국립외교원장은 심 총장 자녀의 대학원 재학 시절 같은 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 총장 자녀는 국립외교원 연구원 경력을 바탕으로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또다시 지원했고, 올해 3월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때도 채용 공고는 마법을 부립니다. 외교부는 채용 공고 당시 경제 관련 석사학위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자격 요건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최종 면접까지 본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한 후 자격 요건을 국제 정치 분야로 변경했고, 결국 국제 정치를 전공한 심 총장의 자녀가 최종 합격했습니다. 역시나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전공 분야가 변경된 경우도 심 총장의 자녀가 유일했습니다. 왜 유독 심 총장 자녀에게는 채용 공고가 고무줄처럼 적용되고 맞춤형으로 변경되는지 모를 일입니다. 더구나 심 총장의 자녀는 서류 전형에서 3등이었다가 면접 전형에서 3명의 면접 위원 중 2명에게 만점을 받아 1등으로 역전 합격했고, 서류 전형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던 지원자는 면접 전형에서 3등으로 탈락했습니다. 면접에서 특정인에게 점수를 몰아줘 합격시키는 행위는 고위층의 끼리끼리, 아름아름 채용 비리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마땅치 않은 해명을 내놓은 채 감사 청구로 제 할 일을 다 했다는 양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공수처 감사원에 촉구합니다. 신속한 수사와 조사를 통해 이번 의혹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내고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2025년 4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0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0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4월 9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한덕수 권한대행의 반헌법적 행위와 관련해서 참으로 논란이 많습니다만, 제가 한 말씀만 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알 텐데, 행정법 교과서에 행정행위의 취소/무효라고 하는 항목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중에 취소와 무효를 구분하면서 무효의 대표적 사례, 1번 사례로 권한 없는 자의 행위, 이것이 무효의 아주 대표적 사례입니다. 무효인 행위는 특별한 조치가 없이 그냥 무효입니다. 임명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무효입니다, 무효. 왜 이런 무리한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욕심이 앞서고 의욕이 앞서다 보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런 사적 이익을 위한 꼼수에 몰두하기보다는 저기 보이는 것처럼 국민들의 삶에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아마 그분이 지금 현재 주가지수가 얼마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2,300포인트가 깨지게 생겼지 않습니까? 저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분은 과연 알까요? 지금 환율이 1,480원을 넘어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환율이 안정되다가 갑자기 치솟지 않습니까? 물론 대외 요건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국가 혼란상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해괴망측한 하나 마나 한 혼란만 초래하는 일들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당대표 일을 한 지가 3년 가까이 되는데, 오늘은 최고위원들께서 저보고 말씀드릴 기회를 많이 가지라고 발언을 짧게 해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은 더 길게, 마지막이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직이라고 하는 것이, 일을 하자면 끝이 없고 안 하자면 표시도 안 나는 그런 영역의 일들 같습니다. 국민들은 선거 때 되면 이 사람이 잘했나 못했나 판단을 해서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너무 텀도 길고, 또 선거 때 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개별 후보들의 정확한 성과평가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집단 속에 숨기가 쉽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공직이라고 하는 것이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사욕이 많은 그런 사람이 놀기도 좋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의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실력을 발휘하면 정말로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성과를 만들 수가 있지요.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거대한 신화를 만드는 것이야 쉽지가 않겠지만, 작은 일들을 챙기면, 성실하게 많이 챙기면 정말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지요.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사소한 민원,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그 해당 당사자 입장에서는 목숨이 걸린 일인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500명의 목숨이 걸린 일, 1년에 1만 5천 명 가까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왜 그럴지 원인을 찾아내는 일, 어찌 보면, 쪼개 놓고 보면 정말 사소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생을 버릴 만큼 심각한 일들입니다. 민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각 행정기관, 정치권에 전달되는 그 수없이 많은 민초들의, 국민들의 목소리, 그 민원을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그 일을 맞닥뜨리는 정치권, 소위 정부 영역에서는 별것 아닌 일들인 경우가 많지요.  전현희 최고위원께서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을 제안도 하시고 하시던데, 하여튼 이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수천만 건, 천 수백만 건의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귀찮고, 어찌 보면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그 당사자는 목숨이 걸린, 인생이 걸린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개인도 그렇지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정도의 이해관계가 걸린 그런 일들이, 정치권에서 보면 수백만, 수천만이 걸린 일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관심의 대상이 되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결국 그 한 명 한 명의 국민이 모여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 한 명 한 명의 목숨과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무게를 가진 것이지요. 그래서 작은 일들도 다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공무라는 것을 하다 보면 자꾸 당장에 나타나는 큰 일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이들을 자꾸 경시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해결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 가능한 일 때문에 고통받고, 심지어 극단적인 결과를 빚기도 합니다.  행정 영역보다 사실 정치 영역은 그런 경향이 훨씬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최근의 군사 쿠데타를 겪으면서 국민들께서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전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왜 이제 나타났어, 이러다가 요즘은 일 안 하고 왜 나타났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전에는 이 인간이 어디 가서 매일 놀기만 하면서, 동네 인사라도 다녀야지 인사도 안 다니네, 이렇게 생각하다가 요즘 보니까 정말로 할 일도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밥값을 하네, 더 중요한 일을 해야지 왜 이런 동네 행사에 나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국회나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많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몇 년 사이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홍성국 최고위원이 경제는 민주당, 이런 강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는 놀라실 텐데, 아침 여덟 시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무려 6~70명의 국회의원이 공부하러 모입니다. 매주. 그런데 그 모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모임들이 있지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합니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민주당 의원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한번 되돌아보면, 작년 총선이 끝난 다음에 거의 매일 비상사태였습니다. 휴회도 거의 없었지요. 그리고 거의 비상대기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해외 출장 한번 못 갔던 것 같습니다. 이중에도 많으실 것입니다. 전에는 국회의원들이 정기회 끝나면 여름, 겨울 출장, 해외 많이 갔지요. 나쁜 일이라는 뜻은 아니고 여유가 있었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은 그러지도 못할 만큼 일이 바쁩니다. 훌륭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들도 꽤 낸 것 같습니다. 당의 문화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는 비난을 과거에는 좀 들었는데, 요즘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당원들이 당의 중심이 된 진정한 민주적 정당, 민주당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것이 작년 비상계엄 사태로 위기를 겪기는 했는데, 역시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다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국민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지요. 3년간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당직자, 당원, 최고위원님들을 포함한 의원님들, 지역위원장 여러분, 모두 고생해 준 덕분입니다.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그래도 퇴임하는 상황에서는 출발할 때보다는 상황이 좋은 것 같습니다.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겠지요.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저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을 제외한 나머지 삶의 거의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의 당원들께서 당을 지켜주셨고, 또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3년, 생각해 보면 사실 무슨 소설 같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긴 시간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거의 순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대표를 어쨌든 퇴임하는 이 장면이, 저 주가지수를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겠지요. 그렇다고 내일모레 당장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역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 왔습니다. 신통한 것이 하나 있지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탄핵이 되고 나니까, 대북 삐라와 대남 오물풍선이 사라졌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군과 경찰이 철수를 하고 나니까, 절도 사건, 폭력 사건 하나 없는 완벽한 공동체가 열흘 동안 이어졌었지요. 그것이 저는 국민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국민들께서 과거의 그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최고위원, 당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왜, 국민이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까? 한덕수 총리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해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에 자신의 말을 싹 뒤집고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의 헌법파괴 행위이자 제2의 쿠데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결정에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같지 않으므로, 현상 유지가 아닌 한 임명이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의 의지가 전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작년 비상계엄 직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앉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이완규 처장 지명은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는 내란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입니다. 사실상 내란수괴 윤석열이 지명한 것 아닙니까?  이완규 처장은 내란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헌법파괴 혐의 피의자를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내란수괴 대행’을 자처하지 마십시오. 법에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내란 수사 상설특검 추천 의뢰는 120일 넘게 하지 않고, 김건희 상설특검과 마약 수사 상설특검도 21일째 하지 않음으로써 내란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죄, 100일 넘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뤄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을 막고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를 바꾸려 한 죗값이 태산 같습니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죗값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아까 한준호 최고께서 이야기했는데, 234일이 지났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민과 함께 울었고, 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낸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세계정당사에 새로운 이정표도 열었습니다. 대표님께서 다시 대표직을 내려놓고 또 새로운 길을 가는 그 장도에 국민과 함께, 저희가 같이 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동안 대표로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이 최고위원회의 몇 차인지 아십니까? 이번 회의가 100차인데요, 이 이후에는 박찬대가 합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윤석열과 내란 세력이 헌재 장악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망상에 전염된 한덕수 대행이 중증‘난가병’에 걸려 총대를 멨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입니까? 당권을 유지하려는 국민의힘 주류가 들러리 대권 후보로 밀어준다니까 흥분했습니까? 위헌 월권 원천 무효의 법적 대응을 다 하겠습니다. 내란 지속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국정을 핑계로 헌법을 파괴하고 권력 망상에 빠진 한덕수, 국가 경제를 팔아 사익을 챙긴 최상목. 두 사람의 이름은 이완용에 이어서 역사상 최악 벼슬아치의 대명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두 사람에 대한 조치의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 정부 수립과 나라 살리기에 크게 기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3기 민주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 이미선 두 분의 헌법재판관의 정의로운 판결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켰습니다. 이제 두 달 후에 출범하는 4기 민주정권이 두 분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하는 것이 헌법정신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선출할 차기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후임자를 무자격 임시직 권한대행이 새치기를 했습니다.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가 무자격 내란 공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습니다. 1차 군사반란으로 친위쿠데타를 획책한 내란세력들이 헌재를 장악하려는 음모입니다. ‘헌법 쿠데타’로 제2의 내란을 획책하려는 시도입니다.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내란 잔불이 내란 횃불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 내란 종식이 매우 시급한 이유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 변호사와 장모 사건 변호인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절친이자 최측근입니다. 사실상 내란수괴 윤석열이 지명한 인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 다음날 있었던 ‘안가 회동 4인방 멤버’ 중 하나로, 내란공범 혐의로 고발된 범죄피의자입니다. 임기 중에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재판관 후보로서는 무자격자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파면된 내란수괴 윤석열이 상왕 통치를 하는 격입니다. 차기 정권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 헌법재판관 2명을 임시직 권한대행이 임명한 것은 명백한 차기 대통령의 권한 침해이자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위헌·위법 원천무효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임명직 국무총리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민주적 정당성이 다르다. 그래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학자 회의에서도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월권이자 위헌 행위이고 명백한 탄핵 사유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한덕수 총리의 탄핵 결정에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예비적·보충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못 박은 바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임명한 위헌 무효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헌법파괴만 일삼는 한덕수 대행의 폭거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100차 최고위원회의입니다. 그동안 3년의 재임 기간 이재명 대표가 이끌어 온 민주당은 혹독한 정치탄압의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워서 승리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더 단단해졌고, 국민과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대표직을 내려놓고, 국민의 공복이 되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과 더불어 새로운 대한민국 희망의 길을 열어 가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한 최고위 동안에 많이 배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대표님 “폭싹 속았수다.” ■ 한준호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오늘로 100번째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8월 18일 당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234일 동안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멀고 험한 길이었지만 성숙한 국민 덕분에 수많은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다른 분들이 많이 언급하셨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벌인 ‘헌법 쿠데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영상부터 짧게 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변신이 정말 놀랍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에는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라면서 ‘국회 추천 몫’도 임명하지 않고 버티더니, 어제는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대통령 몫’을 지명해서 그 중대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입니까? 그런 권한을 누가 준 것입니까? 윤석열입니까? 국민의힘입니까? 본인도 위헌임을 알면서 자행한 이 행위는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을 향한 도발입니다.  항간에는 “한덕수 권한 대행을 대통령으로 출마시키자.”며 작당 모의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미 방송에서 몇 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윤석열이 파면되면 안정적인 국정운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미국 측과 영어로 소통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또, “트럼프 정부를 상대할 수 있는 통상 교섭 전문가 출신 대선후보를 만든다.”라는 어설픈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러면서 “임기 단축을 들고나올 것 같다.”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니까 아주 없는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권한을 넘어선 헌법재판관 임명은 위헌임을 알면서 자행한 대선용 탄핵 유발성 도발입니다. 헌법학자 100여 명으로 구성된 헌법학자회의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이 갖는 헌법상 고유 권한이다”라고 지적하면서 한 대행을 향해 “권한대행으로서의 원칙적 한계를 명백히 일탈했다”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어제 국회 입법조사처도 “국무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같지 않다”라면서 “현상 유지가 아닌 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이 어렵다”라고 회답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도 없고 정당성도 없는 이번 지명은 위헌이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사태를 수습하는 방법은 단 하나, ‘지명 철회’입니다. 만일 오늘도 철회를 하지 않는다면 ‘헌법 쿠데타 수괴’로 한덕수 권한대행 할 수 없는 일,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만큼, 그 책임은 반드시 무겁게 지우겠습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국민의힘 인사들이 잇따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면면을 보면,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동조한 경우가 대다수로 보입니다. 매우 뻔뻔한 행위입니다. 이번 조기 대선이 누구 때문에 발생했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짓밟은 세력이 무슨 염치로 출마를 합니까?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먼저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당을 해산하고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직도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소 장악 쿠데타 선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차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명을 새치기로 지명했습니다. 내란 세력을 헌법재판소에 심어, 헌재를 장악하려는 시도입니다. 민간인 윤석열의 지령을 받아 한덕수 대행이 움직인 꼴입니다. 명백한 국정농단이 아닙니까? 한덕수 대행은 게다가 알박기까지 단행했습니다. 두 달짜리 임시직 권한대행이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겁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최소한의 현상 유지 정도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중론입니다. 헌법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감히 대행할 수 없는 권한입니다. 게다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건 스스로를 내란 세력이라고 도장 찍은 겁니다. 이완규 처장은 12.3 계엄 이튿날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최측근입니다. 그리고 휴대전화까지 바꿨습니다. 내란 혐의 피의자입니다. 이런 자를 어떻게 헌정 수호 최후인 보루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습니까? 한덕수 대행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내란 범죄 의혹 당사자를 헌법재판소로 도피시키려는 정치 공작을 당장 멈추십시오. 헌법재판소에 내란 세력의 세작을 심으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두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이재명 대표께서 당대표직 사퇴를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현명하게 당을 진두지휘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내란 수괴의 파면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12.3 계엄 당일, 이재명 대표는 유튜브라이브를 통해 위헌이고 위법적인 계엄을 국민께 알렸습니다. 국회로 모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결국 우리 국회는 국민의 도움으로 계엄군을 막아냈습니다. 국민의 도움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나는 내공과 실력을 가진 리더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대행처럼 내란 동조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뚫고 전진할 리더,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리더, 이는 이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될 것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어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몫에 재판관 2인을 임명한 것은 그것은 실체적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형식적 권한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체적 임명 권한은 권한대행한테는 없다는 게 헌법학회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임명권이 없는 권한대행이 조기 대선 시작도 하기 전에 불과 두 달 후에 선출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 셈입니다.  더구나 한덕수 대행은 윤석열 내란 수괴로 파면된 윤석열이 임명한 자입니다. 따라서 그가 행사하는 권한은 선출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의 파면에 의해서 그 민주적 정당성, 헌법적 정당성은 이미 소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12.3 다음 날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4인방 중 1명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을 했는데요. 이런 시도는 내란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 그리고 헌법 재판의 무력화 시도라고 보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 이런 위헌적인 임명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관세 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보니까 이렇게 재판관 임명에만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국회가 계속해서 통상위원회를 구성을 하라고 국민의힘과 한덕수에게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정말로 관세와 통상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 우리가 제안한 통상위원회에 응해야 합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여야가 통상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율과 협의를 해서 그것이 뒷받침이 될 때 비로소 권한 대행의 협상 내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불과 두 달 후에 새 정부가 들어설 텐데 이렇게 국민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관세 전쟁의 협상에 권한대행이 마음대로 어떤 문제들을 처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별 기업의 생존도 중요하지만 우리 산업 생태계 내에서 그 기업이 존재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산업 생태계나 내국인 숙련 노동자가 사라진 한국 기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 공동화를 방치하고 있는 한덕수 대행은 이렇게 국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시늉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특히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많은 국제적인 메이저 오일 컴퍼니가 철수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세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협상 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 대한 투자 의향은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한 속에 기술적 난관이 있고 우리나라의 철강 관과 배관 그리고 밸브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25%의 고율의 관세를 매겼습니다. 저는 최소한 이러한 것들을 협상을 하려면 그 관세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철강이 엄청난 만큼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비용도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카타르에서 오는 비용에 카타르 천연가스 개발하는 비용이 한 2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2배가 넘는 450억 달러가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2배가 넘는데 이것을 상쇄하려면 알래스카주에서 보조금을 준다든가 미국이 세액공제를 대폭 해준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 관세 면제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받아내지 않고서는 쉽게 타결되기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한덕수 대행이 아무쪼록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해야지 적당하게 국제 전화 통화만 하는 척하면서 시늉만 하고 그렇게 해서 적당히 이 문제를 처리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적 이해관계, 경제적 이해관계에 심대한 어떤 타격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도둑질 한 자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훔친 자가 있습니다. 그자는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입니다.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을 훔친 도둑입니다. 그 도둑은 어제 임기가 6년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 없는 자가 그 권한을 행사한 것이니, 이는 명백한 위헌이며 대통령 권한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 수괴 윤석열 절친이고, 윤석열과 그의 장모를 변호한 가족 변호사이며, 내란 방조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은 인물입니다.  한덕수 역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내란 세력들이 헌재를 내란 세력으로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완규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과연 한덕수의 독자적 행동일까요? 아니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알 박기의 일환이겠습니까? 그것이 독자의 판단이든, 윤석열의 지시든 명백한 것은 한덕수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이라는 것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헌법을 개똥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덕수가 대통령이 아닌 것은 명확합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2명을 무리하게 지명했습니다. 그만큼 급박한 사유가 있다는 것의 방증입니다. 그 사유가 뭐가 됐던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폭거이자 중대 사건입니다.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이 권한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위헌을 아예 밥 먹듯 하는 인물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그동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재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 왔습니다. 국회가 의결한 상설 특검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이제는 없는 권한마저 행사하며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뭉개고, 권한 없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번개처럼 해치우고 있습니다. 모두가 위헌이며, 윤석열 내란 수괴의 내란 대행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한덕수는 윤석열 탄핵소추 이후에도 내란 수괴의 내란 대행이었고,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도 여전히 내란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한덕수는 국무위원 회의를 장악하고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을 국무총리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그대로 두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며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아예 헌법 질서를 앞장서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더 이상 좌고우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내란 지속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일거에 해소하는 방법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것뿐입니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만이 헌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요건은 차고도 넘칩니다. 시기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국회는 당장 국무총리를 탄핵 소추하기를 바랍니다. ■ 홍성국 최고위원 미국으로부터 32%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대만은 우리 돈으로 22조 규모의 추경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중국, 일본 등 인접 국가들은 경제 쇼크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도 경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면서도, 추경은 10조 원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10조 원으로 관세 전쟁, AI 경쟁력 강화, 서민·소상공인 지원, 산불 피해 지원에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10조 원으로 참 많은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십시오. 이 10조 추경은 영남 산불이 나기 전에 제시한 금액입니다. 더군다나 관세 전쟁은 아예 반영도 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한번 보시죠. 미국은 중국에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JP모건은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3에서 0.9로 낮추고, 어제 다시 0.7로 또 낮췄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지금 저 전광판에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엉망인데, 오직 자신의 임기 중에서 국가 부채를 한 푼도 안 늘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인지, 심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의 무자격, 내란세 력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한덕수와 최상목은 극우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서, 국민과 우리 경제를 볼모로 잡으려는 의심까지 듭니다. 경제 위기를 극단으로 몰고 가서, 정치적 혼란을 조장하고, 국민을 위협하면 내란 사태를 가리게 되고, 다시 극우가 집권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이런 발상이라면 당신들은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이런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고, 새로운 위기 대응을 위해서 한 발 더 앞서가겠습니다. 경제는 민주당, 안보도 민주당입니다.  2025년 4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3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3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4월 8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정부가 오늘, 6월 3일을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의결할 예정입니다. 6.3 대선이 확정되면 바로 다음 달 5월 12일부터 6월 2일 자정까지, 스무하루 동안 선거운동이 진행됩니다. 한덕수 총리와 정부는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덕수 총리는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고 내란 상설특검과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수사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곧바로 해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 총리가 대선 관리를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믿을 국민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본인이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대선은 헌정질서 수호세력과 헌정질서 파괴집단의 대결입니다. 또한 내란을 끝내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과 내란을 비호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집단의 대결입니다. 지난 3년,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처참하게 유린했습니다. 거듭되는 실정으로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폭망했으며, 외교·안보는 망가졌고, 국격은 추락했습니다. 윤석열은 급기야 초유의 헌정 파괴, 친위 쿠데타까지 감행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1호 당원 내란 수괴 윤석열 징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선까지 징계를 위한 윤리위 회의 개최 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위헌 정당 확정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염치와 자격으로 후보를 낼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께 천명하십시오. 민주당은 정권 교체로 국민 승리라는 역사적 소명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헌정 파괴세력에 맞서 국민이 일군 빛의 혁명을 온전하게 완성하는 선거, 12.3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는 선거로 만들겠습니다.  범죄공동체인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파면 5일째인 오늘도 대통령 관저를 무단 점거한 채 국민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승복도, 사죄도 없이 극우 선동 메시지를 두 번이나 내면서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인양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소환조사에 불응하며 공소시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책임감과 양심도, 염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는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오늘 당장 방을 빼십시오.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응하십시오. 감사원에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복귀 후 감사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저이전 감사 청구를 뭉개고 있습니다. 최달영 사무총장이 관저 감사 담당 국장을 보직 해임하고 감사교육원으로 전보조치했고, 담당 과장도 타 부서로 발령내버렸다고 합니다. 명백한 직권 남용이고, 국회의 정당한 감사 요구를 정면 거부하는 행태입니다. 묵과할 수 없습니다. 부실 감사를 자행한 자들과 감사를 방해한 자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권력의 방패막이가 된 감사원을 반드시 개혁하겠습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 올린 관세폭탄으로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공황상태입니다. 제이피모건이 세계 경제가 침체 확률을 기존 40%에서 60%로 상향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폭락한 데 이어서, 일본 닛케이지수도 역대 세 번째 낙폭을 기록하면서 ‘트럼프 쇼크’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는 미 관세 조치를 ‘국난’으로 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순식간에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가짜 뉴스다”이렇게 확인하면서 15분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CNN은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중단하기를 얼마나 절실히 원하는지를 보여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투자사는 “투자업계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관세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이렇듯 미국 내에서도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전방위적인 대미 통상외교를 통해서 미국 정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대미 관세가 없다는 점을 미국정부가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미국 정부가 주장하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나라에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되었다” 라고 하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1기 당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미국에 대한 현지투자로 사실상 모두 환원되었다는 사실도 납득시켜야 합니다. 트럼프 1기 당시 연평균 한국의 대미무역흑자가 149.5억 달러였습니다. 그던데, 그 시기에 대미 현지 투자는 143.8억 달러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벌어들인 돈을 다 현지에 투자해준 것입니다. 이것을 미국 정부가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정상외교를 할 수 없는 우리의 형편으로는 국회라도 나서야 합니다. 국회 통상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와 정부가 합동으로 대미 외교전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법규에 따라 ‘정당정책협의회’를 열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합니다. 국무총리훈령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은, 여당이 없는 경우에 행정부와 각 정당 사이에 정책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정당정책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국무총리가 개최하고, 각 정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합니다. “필요하다면, 부처별로도 정당정책협의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정책협의회에서는 통상대응문제와 추경실시문제를 우선 논의합시다. 미국을 설득할 통상외교전략을 숙의하고 국회와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나서는 방안에 대해서 의논합시다. 또, 관세폭탄과 내란사태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려 있는 우리 수출기업과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방안을 의논합시다.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10조 짜리 ‘찔끔 추경’으로는 최소한의 대응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포함해서 과감한 재정지출을 담은 추경이 정말 시급합니다. 내란에 따른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필수적입니다. 국난급 위기 앞에 국회와 정부가 민생·통상 충격의 방파제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이 허용한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통상대응과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사업, K-UAM 사업이 갈 길을 잃었습니다. 인수위 시절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3년 후에는 드론 택시 상용화, 5년 후에는 완전자율주행을 약속했지만, 이제 서야 지자체 수준의 시범사업 계획 수립이 시작된 수준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끝내기로 했던 1단계 실증작업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일부 기업이 “사업을 재검토 하겠다” 라는 발언을 해서 상용화에 변수까지 발생했습니다. 국회가 ‘도심항공교통 활용 및 지원법’등 을 통과시키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장밋빛 그림만 그려 왔습니다.  K-UAM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전략산업입니다. 모건스탠리는 2040년까지 전 세계 도심항공교통 시장 규모가 약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로 약 2천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 등도 국내 도심항공교통 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1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3년 간 멈췄던 K-UAM의 성장엔진에 재시동을 걸겠습니다. 상용화 일정을 재검토하고,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운항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공항셔틀과 관광·공공을 중심으로 로드맵을 설계하고, 공공의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자율주행·스마트도시·4차원 지도 등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해서 실증화의 토대도 구축하겠습니다. 민간이 사업 활성화의 '퍼스트 펭귄'으로 활동할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민주당은 K-UAM,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 산업에서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도록 국가 주도의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위대한 국민의 승리로 우리는 또 한 번의 국난을 극복했습니다. 이제는 회복과 성장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그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대통령 선거일을 즉시 공고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내란 장기화로 무너진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를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한덕수 대행이 총선 당시 직접 강조했던 대로 단 한 치의 실수나 오점이 없는 완전무결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헌재는 공식 답변을 통해 한덕수 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여전히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기 바랍니다. 또한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어제 국회 특위를 통과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00일 만입니다. 이번 특별법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생활 지원금과 의료 지원금은 물론 심리 상담, 치유, 휴직, 교육, 돌봄 등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삶을 다시 채워 나가는 데 필요한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가족들이 참여하는 재단과 사단의 운영, 그리고 추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함께 기억하고 애도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될 것입니다.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제도적 조치를 넘어 우리 공동체가 피해자들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회복을 도와야 한다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미약하나마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객기 참사 특별법은 유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실함에서 출발했습니다. 참사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슬픔과 분노를 남깁니다. 반복되는 비극 앞에서 국민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묻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객기 참사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 과정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입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여객기 참사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치가 그 해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고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으며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정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내란수괴의 파면, 내란 종식의 시작입니다. 비상계엄 해제부터 윤석열의 파면까지 123일 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아직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큰 우환거리만 남겨놓고 떠나는 파면된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일반 국민은 무단횡단 한 번만 해도 부끄러워하는데, 나라를 말아먹으려 한 윤석열은 부끄러움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 수오지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그 윤석열을 빼닮아서 부끄러움을 모른 채 반성도 사과도 없고, 내란을 인정하지도 않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상한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내란 특검, 명태균 특검,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지금까지 내란수괴를 옹호하며 국민을 기만했던 것을 사과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무는 외면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입니까? 이러니 내란 동조 정당, 헌정질서 유린 정당이라는 소리만 듣는 것입니다.  내란수괴가 파면되고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고 나니, 그동안 염불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던 자들이 이제 와 잿밥 내놓으라며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독재 정권의 이인자로 정적 죽이기에 앞장섰던 한동훈 전 대표는 한심 그 자체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검찰을 사병처럼 이용해, 법치주의를 오염시켰고 사법 불신을 근본적으로 초래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비상계엄 해제 후에는 탄핵에 반대하고 총리-대표 공동 운영 정권이라는 불법적인 시도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윤석열 괴물 정권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장본인이 바로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생존과 이익밖에 모르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4월 임시회에서 내란 특검, 명태균 특검 등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들을 재의에 부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진정한 내란 종식을 원한다면, 그리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을 걸어갈 생각이라면, 특검법 재의에 찬성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는 파면되었지만, 내란 종식은 이제 시작입니다. 내란 종식의 길을 걸으라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아니라면 해야 할 일부터 하기를 바랍니다. 내란 인정과 그동안의 행태에 대한 사과, 그리고 특검법 동의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한 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헌법재판소의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의견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임명 절차로 지명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 행사로서 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위헌한 행태에 대해서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했던 것인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다시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어떤 행태를 보이냐면,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월 18일에 임기가 다 되고 물러난 그 자리에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아닌지, 많은 분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위헌 행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자리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은 무엇입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추천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총리로서의 권한대행이에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적극적 행사로써의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명한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위헌적 행태라고 하는 부분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은 총리로서 권한대행의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까지 행태는 내란 대행으로서의 행태를 이어왔던 모습인데,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관 두 명을 더 지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란 대행을 확실하게 자신이 인정하는 것이고, 지금 지명했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이 지명은 위헌적 행태이며 이를 묵과할 수 없고, 민주당의 입장에서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위헌적 행태라는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지금부터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단죄의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를 했습니다. 파면이라는 것은 공직자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고, 징계에 그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파면으로 형사와 민사적 책임을 면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단죄의 시간은 다섯 가지 범죄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끝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내란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외환죄, 직권남용죄, 그리고 내란 목적 살인예비음모죄까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당장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채 해병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 이 역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불법 선거사무실을 운영했고, 뇌물수수를 했다는 의혹과 허위사실 공표 의혹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게다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국힘당 책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호 당원이 내란을 저질렀다고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사법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적, 정치적인 책임에 있어서 내란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과거에 통합진보당 사건을 잠시 비교해보면, 당시 소속 국회의원이 내란 선동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당이 해산됐습니다. 그런데 소속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 수괴였다는 것, 내란 선동이 아니라 내란 수괴라는 것이 사법적인 절차에서 확인된 이상 같은 이유라면 정당 해산 사유에 차고도 넘칠 정도의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에서는 기존에 자당에서 배출했던 대통령 중에 세 명이 내란 혐의를 받았고 내란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두 명은 연속 탄핵을 당했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국민들께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적어도 의원들이 지금 당장 총사퇴하고 우리는 대선 후보 내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 공범이 된 국민의힘의 현주소입니다.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치집단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확인시켜 드리고 싶다면 최소한 내란특검과 명태균특검 재의결에 찬성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치적, 법적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겠다면 국민과 민주당이 책임을 물리겠다는 것도 분명하게 경고 드립니다. 짧게만 보충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서 국민에게 선출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법학자 다수는 “대통령의 권한은 일신전속적 권한이다. 그 사람에게만 속하는 권한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유고사항일 때 권한대행을 행사하는 사람은 이 일신전속적인 그 사람에게만 속하는 권한을 필요 최소한의 현상유지를 위한 정도만 대응하는 것이지, 이 사람의 권한 100을 그대로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 모든 헌법학자들의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태껏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도 같은 입장들을 계속 견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 그것도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것은 대행할 수가 없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이미 대통령이 없는 상태의 권한대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입니다. 한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명한 사람이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란이 있은 그 직후에, 조금 전 부승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안가회동에 참석해서 이 내란 사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란에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그 즈음에 이완규는 어떤 짓을 했습니까? 가족들을 다 해외에 내보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은 해외에 내보내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고, 자기는 거기 남아서 비상계엄이 실패한 다음날 안가회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내란의 공범이고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람이라고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사람을 지명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부승찬 원내부대표 지금은 12.3 내란 잔당세력 엄벌을 위해 신속한 진상규명 특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헌재의 역사적인 윤석열 파면은 12.3 내란 종식이 아닌 신호탄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검찰, 국정원, 대통령실, 경호처 인원 등에 대한 수사가 일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은 박안수 전 육군총장 등 장군만 10여명 수사 받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12월 4일 이상민, 박성재, 김주현, 이완규 등 4인이 삼청동 안가에서 비밀회동을 열고 김용현의 검찰 출석을 시작으로 내란 공모자들의 사건축소 은폐 기획이 가동되기 시작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우리는 대통령실 출신 경찰 고위직 알박기,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검찰의 항고 포기, 김성훈 경호처장에 대한 불구속 처리 등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직도 내란 핵심 소통 수단인 비화폰의 서버를 확보하지 못했고, 계엄 전날 국정원장과 통화한 김건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내란 시즌2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 조렸고, 얼마나 앞이 캄캄했습니까? 한덕수 대행의 윤석열 대통령 기록물 지정 절차 개시도 우려스럽습니다. 12.3 내란 준비 및 모의와 관련된 자료를 기록물로 지정하면 진상 규명에 결정적이고 심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입니다. 한 대행은 마은혁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단을 오늘로 40일째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내란 잔당은 교묘한 기술을 총 동원하고 위헌을 감수하면서까지 헌재의 선고를 지연시키고 진상규명을 방해한 것입니다. 12.3 내란 진상규명과 여전히 숨어있는 내란 잔당을 엄벌하려면 하루 속히 12.3 내란 진상규명 특검이 가동되어야 합니다. 12.3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그 전모가 밝혀지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끝날 때 완결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12.3 내란의 시행과 그 사후 처리까지도 총알받이 신세로 전락한 군의 위상과 미래를 위해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불법계엄과 군 동원의 재발을 방지하고 군인이 직무상 명령에만 복종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소양을 갖추어 그야말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당과 국회가 비상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당이 중심이 되어 군사문화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명예와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견해와 지혜를 모으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 백승아 원내부대표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주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 수괴 윤석열 재구속, 내란 정당 국민의힘 심판, 내란 대행 한덕수와 최상목을 비롯한 내란 공범 청산, 이 탄핵 후속 조치 3가지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내란 수괴의 윤석열을 재구속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술은 깨셨습니까? 관저는 언제 나오십니까? 윤석열은 헌법을 위반하여 파면됐음에도 국민께 사과와 승복, 통합의 메시지를 드리기는커녕 관저에 숨어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 지도부를 불러 대선 필승을 외치고 대선 개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수치스러운 대통령 철저한 수사로 단죄해야 합니다. 불법 여론 조작, 부정 선거 공천 개입, 체포 방해까지 각종 의혹에 대해 민간인 윤석열을 수사하고 신속하게 재구속해야 합니다. 둘째, 내란 정당 국민의힘 심판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함께 내란 정당 국민의힘도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보수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모두가 내란과 독재, 부정부패로 국민과 헌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내는 게 맞습니까? 국정농단 박근혜 탄핵에 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으로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국격과 민생경제를 추락시킨 탄핵 대통령을 배출한 2관왕 바로 국가 혼란 주범인데 말입니다. 또한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편이 아니라 윤석열과 김건희의 편에 서서 그들을 지키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극우 세력과 함께 불법 계엄 수사, 헌법재판관 임명, 그리고 윤석열 구속과 탄핵을 방해했습니다. 국민을 배신한 국민의힘의 만행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내란 대행 한덕수와 최상목을 비롯한 내란 공범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내란 공범 한덕수와 최상목은 불법 계엄을 묵인 방조했고,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을 거부했으며,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를 방해했습니다. 내란 수괴의 구속을 방해한 정치 검찰과 경호처 직원도 처벌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 내란 정당, 내란 공범에게 면죄부를 주면 또다시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 또다시 국민을 배신할 겁니다. 특검으로 철저하게 수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은 12.3 내란을 온 국민이 온몸으로 123일 동안 버텨 민주주의를 지켜낸 직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란 세력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고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이외의 의제는 무엇이든 국민들이 원할 때 국민의 승인 하에 해야 하지 않을까요? 탄핵은 끝이 아니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내란을 종식시키고 일상과 민생을 회복시켜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께 보답하겠습니다. 2025년 4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9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9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4월 7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홍성국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전광판에는 숫자로 나타나지만, 저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민생 현장의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책이 없다면 모르되, 대책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재정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몇 달째 이러고 있습니다. 추경 하자, 또 하겠다, 검토하겠다 한 지가 지금 몇 달째입니까? 제가 최상목 부총리 쪽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재정 조기 집행을 해 보고 1분기 지난 다음에 추경을 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1월달 즈음에 들었습니다. 그 후에 한국은행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고, 또 정부에서도 추경하겠다, 검토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없습니다. 대체 무엇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없는 것이겠지요. 모르는 것이겠지요. 그냥 숫자만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의 자국중심주의 통상 정책 때문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정부가 대응을 못 하면 국회라도 대응을 해야 됩니다. 국회에 통상대응특위라도 만들어서 의원 외교라도 하자, 국회의원들이라도 좀 공식적인 활동을 해 보자고 하는데 왜 안 합니까? 이재명이 말했기 때문에 하기 싫습니까? 너무 유치하잖아요. 본인들이 대안을 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협력할 테니 뭐 안을 좀 내십시오. 이제는 여당도 아니지만, 어쨌든 연이 있는 한때의 여당 아닙니까? 여전히 정부에 영향력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대책을 내십시오. 아니, 대책은 내지 않고, 우리가 하자면 무조건 반대하고, 무엇을 어쩌자는 것입니까? 이 나라가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놀이터입니까? 국민들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경제가 망가지는 것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국민이 맡긴 권력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통령 놀이하고 권력 놀음하다가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국민들에게 쫓겨나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란 수괴, 헌재에서 파면 당했는데 그 내란 수괴를 여전히 끌어안고 같이 가겠다는 것입니까? 왜 제지하지 않습니까? 혼이라도 내는 척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명하시고 앞으로 반성해서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고 하십시오. 그래야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민에게도, 국가에게도 좋습니다. 본인들에게도 좋지요. 그냥 매달려서 어쩌자는 것인지,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개헌 이야기,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개헌,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라고 하는 이 기형적 제도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됩니다. 재평가받을 기회도 없기 때문에 국정에 안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 전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필요합니다. 또, 때만 되면 국민의힘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5.18 광주 정신,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몇 년째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입니다.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데 시스템,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민주주의 제도, 이 제도를 잘 유지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누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했지요. 국민들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하는 중입니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우선은 내란 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헌, 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투표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투표일에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하는 사람은 사전투표장에서 개헌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그러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또 시한이 있습니다. 거의 이번 주 안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국민투표법이 신속하게 합의돼서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된다면, 개헌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 개헌 문제를 가지고 일부 정치 세력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이 개헌 문제로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면 안되겠습니다. 그러나, 5.18 정신,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 또 계엄을 요건을 강화해서, 함부로 남용해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 이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광주 5.18 정신 역시 권력자들에 의한 친위 쿠데타를 역사적으로 경험한 국민들이 현장에서 싸워서 이겨낸,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5.18 정신, 그리고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돼서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란 종식, 내란 극복을 지금 당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대통령의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또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이런 것들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는 데 초점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드높이 보여준 국민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승만 이후 처음으로 국회는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채택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정과 헌신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모범으로 길이 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재보궐선거에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 파면에 따른 대통령 보궐선거에 무려 4,949억4,2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염치가 있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국민의힘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호 당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이후 파면에 이르기까지 내내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을 출당 등 징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내란 동조 정당이자, 보궐선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당 아닙니까?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에 대한 책임 및 제재 강화에 관한 법안이 모두 8건 발의됐는데, 이중 7건이 국민의힘이 낸 것입니다. 자기 정당과 1호 당원의 잘못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수사하고 기소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기에 충분한 정황과 증거들이 차고 넘치게 쌓여 있습니다. 명태균의 불법여론조작 부정선거 의혹, 공천개입 등은 물론이고, 강남에 불법 선거사무실을 설치 운영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김건희가 구약 성경을 모두 외운다고 했던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야당에 들이댄 것과 똑같은 잣대로 기소해야 합니다. 만일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이 대선 기간 지원받았던 397억 원의 보조금도 토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이고 순리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헌법 수호와 내란진압, 공정한 대선 관리라는 엄중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당장, 헌법 수호를 위해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합니다. 혹여라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슬쩍 임명하려는 욕심은 버리십시오. 대통령 선거일을 바로 공고하고, 정치 중립을 선언해야 합니다. 민생 추경편성안을 즉시 편성해 국회와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내란 관련 기록물 봉인을 금지하고, 내란관련 기록물 봉인을 금지하고 인사는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대통령기록관장에 윤석열 정부 행정관 출신 인사가 낙점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란사태 관련 ‘증거인멸’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내란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한 기록물 봉인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인사도 새 정부 출범 때까지 전면 동결해야 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에 관여하거나 정부에서 일한 인사들을 알박기, 낙하산 인사로 내려 보내는 행위는 일절 중단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채용 과정을 비롯한 인사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부당‧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채용에 관여한 모든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국가정상화의 길을 열어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상식과 원칙을 회복할 시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승복과 사과 외에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파면된 처지에 맞게 처신하기 바랍니다. 한덕수권한대행을 비롯한 내각은 원칙적으로는 사퇴가 도리인 상황입니다. 여당이 사라진 상황에서 중립적인 대선관리의 의무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인사권 행사 등을 전면 절제해야 합니다.  국힘은 해체를 결의하는게 맞습니다. 최소한 그간의 내란옹호를 사과하고 내란 수괴를 제명하는 상식적 조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란이후 단 한 번도 모두 나서 사과하는 모습을 못 보았습니다. 구로구청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듯, 이번 대선에도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염치이고 도리임을 진지하게 자성하기 바랍니다. 천공에서 전광훈에 이르는 혹세무민세력이 다시는 국정을 흔들지 않도록 경계를 높여야 합니다. 최우선의 국가과제는 내란척결과 경제 살리기입니다. 민주당과 각 민주진영 정당들은 그 원칙과 기조 위에 여러 사안의 선후와 경중을 정리하여, 질서 있게 각 당의 후보를 선출하고 협력하게 되길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위중한 시기에 언행에 더 신중을 기하며 국민여러분의 뜻을 받들어가겠습니다. 유능한 민주정부를 수립할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국민이 이겼습니다. 이 나라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과 상식에 따른 결정과 명문의 판결문으로 헌정질서를 수호해주신 8인의 헌법재판관에게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윤석열 파면은 정상적인 나라로 복원하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민주당은 제1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통합의 길,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의 길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국민과 더불어 제4기 민주정부 수립의 과업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단호하고도 철저한 내란종식입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헌은 주권자인 국민이 주체입니다. 권력구조 개혁, 기본권 강화 등 개헌 이슈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개헌안이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연장하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의 책임정치가 가능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4년 중임제 개헌안만이 우리가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내란의힘,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참여하려면 국민의힘의 내란종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내란특검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뿐만 아니라 내란행위에 동조하며 국헌을 문란한 내란공범들, ‘윤석열 살리기 공작’을 도모해온 내란 부역세력들까지 모두 특검으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12.3 내란의 방아쇠였던 김건희·명태균 특검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국가권력을 악용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챙긴 김건희의 ‘대통령 참칭 권력행사’를 반드시 단죄해야 합니다. 헌재가 파면한 내란 수괴를 1호당원으로 둔 국민의힘은 내란의힘으로 불려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계엄해제에 불참하고,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고, 법원폭동을 비호하고, 사법부의 영장을 부정하고, 내란 수괴의 지킴이 역할을 하는 등 위헌·위법행위를 일삼아온 국민의힘은 스스로 국헌을 문란한 위헌정당이 되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국민의힘의 위헌정당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 내란의힘, 국민의힘 개헌을 논의하기 전에 1호 당원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즉각 출당 조치하십시오. 대선후보 공천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수백억 혈세낭비 보궐선거를 자초한 책임이 있는 정당으로서 대선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에 대한 정치적 도리입니다. 내란종식을 위한 내란특검, 김건희·명태균 특검 통과에 동참하십시오. 국힘이 계속 반성 없이 국민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정당해산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지난 4월 4일, 윤석열의 대통령 직 파면 이후 처음 열리는 공개 최고위원회의입니다. ‘빛의 혁명’을 이끌어주신 국민 여러분, 정의로운 심판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헌법재판관 여러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탄핵심판에 임해주셨던 탄핵소추단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되자마자, 세상은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대통령 파면’ 뿐이라는 역설적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즉시 대통령직을 잃고 자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남동 관저를 꿰차고 앉아서 ‘상왕 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고 직후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관저를 찾았고, 나경원 의원도 불려가 윤석열과 1시간가량 차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은 어제 국민변호인단을 향한 메시지를 내서,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라는 허튼 소리를 했습니다. 당장 일주일 뒤인 14일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첫 공판이 예고돼 있고, 수사 받아야 할 사안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윤석열은 명태균 게이트,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행사 의혹, 북한 무인기 침투 등 무력 도발 유도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배우자 김건희는 하나하나 거론하기에는 입이 아플 정도인데,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일당 전원이 유죄를 확정지은 만큼 김건희도 재수사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서초동 사저든, 병산리 금싸라기 땅에 진작 지어둔 창고든, 어디로 가든 상관없으니 관저를 즉시 비우길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법의 심판을 겸허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자격을 잃은 당신들이 누워있는 자리, 먹는 음식, 경호 인력 하다 못해 전기세 등은 당신을 파면한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관저퇴고가 늦어지는 만큼 하루하루 국민세금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해야 될 것입니다. 임기를 만 삼 년도 채우지 못한 대통령, 그런 자를 여전히 1호 당원으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도 반성의 낯빛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말을 껴서 삼일장 치렀으면 됐지, 무슨 애도가 더 필요하느냐.” 그런데 그 삼일장 치른 윤석열은 지금도 입을 나불거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태를 보면, 진정으로 애도한 대상은 파면된 윤석열이 아니라 상실된 권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흘 만에 ‘탈상’을 하고, 그 즉시 ‘정권 재창출’에 뛰어든 국민의힘의 몰염치가 매우 꼴사납습니다. 일요일이었던 어제, 국민의힘 중진들이 줄줄이 회동하고 의원총회까지 열었습니다. 이날 의총에서 국민의힘 기존 당 지도부에 대한 재신임을 ‘박수’로 추인했다고 합니다. 자당이 만든 대통령이 내란 수괴가 되어 파면이 되었는데도, 내란옹호세력, 내란동조세력의 정체성과 정통성만큼은 도저히 버릴 수 없었던 것이겠죠. 쇄신도 없고 반성도 없는 국민의힘이 오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추인한다고 합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도 없는 정말 몹쓸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은 현수막이나 내걸지 말고 진정한 미안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 파면선고부터 오늘까지 그 짧은 시간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책임을 어떻게 다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가이드가 될 만한 내용들을 국민의힘에 좀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죠. 좀 가이드라인이 됐습니까? 이 가뭄에 콩 나듯이 옳은 말을 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작년 9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영상입니다. 책임은 저 영상처럼 지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빛의 혁명’의 주체이신 주권자 국민께서 민주당에 명령하신 과제입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 나흘째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여전히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극단세력을 선동하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단체인 '국민변호인단'에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며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누구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누가 유발했습니까? 그런 자가 좌절하지 말라고요? 역시나 윤석열은 '후안무치'의 끝판왕입니다. 어이가 없을 뿐 아니라 '분노'스럽습니다. 윤석열 그 자체가 ‘분노 유발자’나 다름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도전입니다.  수사기관에 촉구합니다. 윤석열의 재구속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서둘러 주십시오. 국정안정을 위한 가장 빠르고 유일한 길은 '윤석열 재구속'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마저 염치를 팔아먹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고 대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무슨 염치로 대선 출마와 승리를 운운합니까!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이번 대선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처럼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을 옹호하며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 직후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던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결국 양두구육에 불과했던 셈입니까. 우리 국민은 그동안 국민의힘의 행태를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12.3 내란의 밤, 탄핵소추안 표결, 내란세력 옹호와 헌법재판소 흔들기 등 모든 과정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를 운운합니다. 어이도 없고 화가 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내란 정당에게 남은 미래는 국민의 냉엄한 ‘심판’입니다. 먼저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십시오. 내란세력은 물론, 극단주의 폭력 세력과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국민의힘을 해산시킬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지금 개헌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헌 논의는 실질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기도 부적절하고, 기간도 60일 정도로 대단히 부족하고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제로 봤을 때 어렵습니다. 대선에서는 사전투표와 본 투표가 있는데 국민투표에서는 사전투표와 본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곳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50%가 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종식입니다.  내란 종식에 주안을 두되, 헌법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에 발전시키고 실제 집권 시 임기 내 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더라도 방향은 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 연임제, 또는 대통령 중임제가 해답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방향에 대해서 공약으로 발전시켜서 재임 기간에 하는 것이 순리이고 바람직합니다.  만약 두 달 내에 해야 한다면 내란 종식에 포커스를 맞춰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5.18 민주화 정신을 전문에 수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국민의힘도 동의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헌법의 계엄 요건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지금 헌법으로는 제2, 제3의 계엄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계엄 요건 강화는 국민의힘도 동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위에서 계엄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개정을 하려고 보니 헌법과 많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계엄 요건 강화를 헌법에 넣는다면 이 두 가지는 60일 이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내란 종식에 집중해야 할 시기로 보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과거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통합진보당에서 이석기 당원을 제명하지 않았다라는 이유가 위헌 정당 해산 사유 중에 하나로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100번 양보해서 그전까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4월 4일, 윤석열이 내란이 원인 행위로 인해서 파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속히 제명을 해서 위헌 정당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상황을 빨리 회피하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 합니다. 스스로 위헌 정당의 이런 상황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헌 논의를 국민의힘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출당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4월 4일 헌재의 판결로 인해서 제거는 됐지만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현실화로 경제 회복에 한계가 있습니다. 관세 전쟁으로 지난주에 미국 장이 급락해서 무려 1경 원 가까이 공중으로 휘발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미 한미 FTA로 무관세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높은 비관세 장벽을 근거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빈약한데다가 한국은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전면 무관세인 데 비해서 일본은 오히려 부분적인 무관세입니다. 이렇게 또 비관세 장벽도 한국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한국보다도 한 1% 낮은 24%의 상호 관세를 발표를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비전략 노동집약산업 같은 패션 업체 이런 데도 타격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동남아의 OEM 생산 기지를 둔 한 한세실업, 세아 또 영원무역, JS, 화승 같은 패션 업체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미국 내에 이런 의료 산업 같은 제조 경쟁력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상호 관세 대상이 되는 것은 이 경우에는 동남아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물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것이 미국의 국내 물가만 올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략 산업의 경우에는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하는 유력한 경쟁국인 경우가 많습니다. 동맹국 한국이 전략 산업의 제조 경쟁력이 강하고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상호 신뢰도 크고 전략적 필요성, 전략적 가치가 큰 동맹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전략적 고려 없이 교역 규모와 제조 경쟁력만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한미 간의 상호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한국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그게 어떤 제품인지, 어디서 생산하는지에 따라서 달리 면밀히 봐서 동종 품목의 미국의 경쟁사, 현지 경쟁사와 비교해서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탄핵 기간 동안 정부의 컨트롤타워 리더십 부재 상황에서 이렇게 기업들이 또 개별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인 점에 대해서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업별로 고민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처럼 자국 우선주의에 바탕한 국가 간의 치열한 관세 전쟁 중에 국가 경제 생존을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 국민이 하나가 된 전략적 대응이 긴요합니다. 그런데 개별 기업의 섣부른 선물 보따리가 자칫 국가 차원의 패키지 대응 전략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조선, 반도체, 에너지, AI 협력 등 나름의 카드도 있고 또 선물 보따리는 최대한 신중하게 풀어야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현대차그룹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약 31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를 발표하고 최근에는 자동차 관세, 상호 관세 25% 부과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까지 단독으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 현지에서 120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발표로 한국 공장에서의 생산 규모가 급감하지 않을까, 우리 노동자들이나 현지 이전이 어려운 2, 3차 부품 협력업체들은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사 최종 양산 차의 현지 생산이 이루어지더라도 관련 전후방 산업의 수출이 제대로 병행만 된다면 그게 나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관세 문제는 둘째 치고 상당한 수직 계열화가 미국에서 진행 중입니다. 생태계 자체가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모비스, 강판, 물류 부품, 1차 협력업체 등 자동차 제조 생태계를 통째로 미국으로 이전하는 수직 계열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자칫 국내 생태계 자체가 파괴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철강 같은 경우에는 국가 기간 산업이라서 경제 안보 이슈까지 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자국 우선주의 시대입니다. 국가가 강력한 산업 정책을 부활해서 국가의 기간 산업, 전략 산업 육성과 지원, 경제 안보 면에서 해당 기업의 기술 진흥과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만 기업도 노동자도 국익과 상호 이익을 위해서 존중하면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출 중심의 성장을 해오고, 내수 기반이 약한 대한민국이 벼랑 끝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계속 개별적으로 가다가는 제조업이 몰락하고 산업 공동화가 일어날 우려가 매우 큽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당분간 계속될 텐데 성급한 대응보다는 차분한 대응 그리고 정부 차원의 긴밀한 패키지 대응이 있기 전에 개별 기업 단위의 섣부른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는 일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회 차원의 통상특위를 빨리 구성해야 합니다. 정부가 국회와 공감대 속에서 통상 협상을 하도록 여야를 떠나서 국회가 힘을 실어주고 차기 정부에 부담 주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통상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정치적 불안정으로 국익이 이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우 절박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국민이 이겼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8:0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한 문장을 듣기 위해 온 국민이 123일을 불안과 공포로 불면의 밤을 지새웠습니다.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헌법재판관 8인의 정의로운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또한 세계 역사상 국민이 무도한 권력을 광장에서 비폭력적 응원봉으로 제압한 예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촛불 혁명에 이어 빛의 혁명으로 우리 국민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습니다. 12.3 계엄과 내란 이후 여의도에서,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광화문에서, 그리고 전국 각지의 광장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우리 국민은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민주주의란 저절로 지켜지는 것도, 저절로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헌재의 윤석열 파면 선고로 123일간 유린당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있지만, 내란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개헌과 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고, 헌재의 결정을 승복한다는 메시지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직에서 떠났지만 좌절하지 말고 힘내라,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며 극렬 지지층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의 힘이 대선에서 승리하길 바란다며 내란의 연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들은 여전히 ‘헌재의 결정을 승복할 수 없다’,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며 명백한 내란 선동입니다.  우리는 내란 종식을 위해 잠시도 멈출 수 없고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내란 수괴의 윤석열 사법적 단죄는 말할 것도 없고, 위헌, 불법적 개헌과 내란에 부역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지금도 헌법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내란 선동에 앞장선 내란당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합니다. 발본색원, 일벌백계. 헌정 파괴에는 용서도 관용도 없다는 것을 역사의 이정표에 길이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쿠데타와 내란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내란 잔당들이 내란을 여전히 선동하고 있습니다. 내란 종식과 내란 세력의 단죄는 바로 민주당의 대선 승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현 시기 시대적 과제요, 역사적 책무입니다. 지금은 내란 종식과 내란 세력 단절을 위해 총매진할 때입니다. ■ 홍성국 최고위원 윤석열은 떠났지만 우리 경제는 여전히 윤석열이 만들어 놓은 늪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하나도 해결 안 됐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은 더욱 어려워졌고 대기업은 관세전쟁과 과학기술 패권전쟁 속에서 빠르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주가는 하락하고 부동산은 강남 등 서울 일부 지역만 제외하고서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간소비, 설비 투자, 건설투자, 수출 모두 구조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거의 모든 경제 지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어떤 지표는 IMF 수준까지 지금 떨어진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런 경제 상황은 윤석열의 집권기 내내 이어진 정책 실패에 누적된 결과입니다. 여기에 내란 사태가 가세하면서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현찰로 부담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원인이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외환보유고를 늘려서 국가 부도를 막고 기업의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의 모든 분야가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어느 곳 한 곳 성한 데가 없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는 다시 2개월간의 과도기가 눈앞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은 헌재의 승복 없이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다시 국민을 갈라치고 있고 새로운 혼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지난 주말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1.3에서 마이너스 0.3으로 한 방에 마이너스로 낮췄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하고 있고, 환율은 저게 지금 멈춰 있는데요. 1468원대까지, 그러니까 내란 이전 수준으로, 탄핵 파면 이전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새로운 혼란을 만들지 모른다는 생각들을 많은 투자가들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장이 시작한 지 1시간 30분 만에 외국인들이 1조 원 이상 한국 시장에서 투매를 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국민 여러분의 마음은 매우 아프고 힘들고, 과연 막막한 이런 상황이 지금 나오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이런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도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추경, 대미, 통상 외교, AI 투자 등 촌각을 다투는 문제를 대선 후로 미룰 정도로 우리 경제는 여유가 없습니다. 정부는 즉각 행동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협조와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입니다. 2025년 4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75차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

제75차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4월 4일(금)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박찬대 원내대표 의총 시작하기 전에 운동화 끈을 다시 고쳐 맸습니다. 그리고 늘 하는 국민의례였지만, 또 국기에 대한 맹세도 다시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주신 헌법재판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파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신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만큼, 위기를 딛고 새롭게 도약할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침탈한 지 오늘로 123일째입니다. 지난 넉 달 동안 눈 내리는 겨울부터 꽃 피는 봄이 올 때까지, 수많은 국민께서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위해 싸워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광장과 거리에서 입증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넉 달 동안 광장과 거리에서 들려주신 말씀들을 잘 모아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반성과 사과 한 마디 없었습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댄 죗값, 헌법파괴로 나라를 위기로 내몬 죗값은 반드시 치러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도 있습니다. 1호 당원 윤석열을 즉시 제명하고, 내란 동조 행위에 동참했던 소속 의원들도 모두 징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아울러, 헌정 붕괴 위기 앞에서 국민과 함께 싸워오신 우리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이 파면됐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국회가 국민의 헌신에 책임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흔들리면 경제도 흔들린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넉 달간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일상이 위협받지 않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내란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과 성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내란의 잔불도 확실하게 꺼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책임감 있게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그리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이 일군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책무입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단단히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빛나는 역사를 써주신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4월 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재명 당대표, 헌재 선고 관련 긴급 입장 발표

이재명 당대표, 헌재 선고 관련 긴급 입장 발표 □ 일시 : 2025년 4월 4일(금) 오전 11시 5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헌법을 파괴하며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됐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져 간 제주 4.3,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오늘 이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입니다. 더 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을 제압한 예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촛불 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으로, 우리 국민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고, K-민주주의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 사회의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4월 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3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3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4월 3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 당사 ■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은 제77주년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일입니다. 불법 부당한 국가 폭력에 의한 국민의 희생은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인륜적 중대 범죄입니다.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 4.3 사건은 대표적인 국가 폭력 살해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이 저지른 12.3 내란 사태도 바로 이런 범죄였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민주당은 4.3의 역사를 딛고 민주와 인권과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내일이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파면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 국회를 침탈한 계엄군이 기자를 폭행하고 케이블타이로 포박하는 생생한 영상이 새로 공개됐습니다. 케이블타이가 체포용이 아닌 봉쇄용이라던 내란 세력의 새빨간 거짓말이 들통난 것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중무장 병력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특전사 간부 50여 명의 녹취와 증언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윤석열이 판사의 결정이 늦어져 간첩이 방치되고 있다며 사법부 장악을 위해 계엄을 시사했다는 김용현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입증하는 증거들은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무장 군대를 동원한 국회와 중앙선관위 침탈,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 모두 확실한 파면 사유입니다.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이고, 국민의 명령도 파면입니다. 노동자, 농어민, 학생, 종교인, 문화예술인, 교육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은 물론이고, 대표적 보수 인사들조차 탄핵 기각은 군사 독재 시기로 회귀를 뜻하며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석학과 외신들도 윤석열이 복귀하면 한국의 위기와 혼란은 더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헌법 수호자, 헌법재판소가 내일 헌법 파괴범 윤석열을 주저 없이 파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국회는 긴급현안질문을 열고 정부를 상대로 산불 사태와 헌정 질서 수호 등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불출석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내내 국회를 무시하더니, 여전히 국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대행을 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 위반하며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경제 위기와 헌정 붕괴 위기를 키웠습니다. 또 한덕수 총리는 7번, 최상목 부총리는 9번의 거부권을 쓰며 국회가 처리한 법안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막중한 범죄 행위와 국회 무시,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 진성준 정책위의장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모든 나라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대미 수출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12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이후, 오늘부터는 자동차와 그 부품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적용받기 시작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관세전쟁 시 한국 수출 감소율은 7.5%로 예상되고, 1인당 국민소득은 1.6%P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미FTA,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사실상 관세가 없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평균 관세율이 0.79%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비관세장벽이라는 것을 이유로 들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가 밝힌 것처럼,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누구도 무역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미국은 세계적인 무역전쟁을 일으킬 상호 관세 방침을 재고해야 합니다. 미국 해방의 날이 아니라 고립의 날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고위급 회담과 외교채널 들을 모두 가동해서 미국과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최혜국 대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가 가진 협상 카드가 전혀 없는 게 아니다.”라고도 합니다. 동시에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거나, 아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가입국들과의 공동 대응 등 다자간 협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확실한 대책은 ‘불확실성’을 즉각 제거하고, ‘내란 정부’가 아닌 ‘정상 정부’가 미국과 협상하는 것입니다. 대행체제로는 중차대한 통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제1정당 대표와의 면담조차 거부하면서 통상대책에 전념한다는 한덕수 대행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 한번 했다는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과 통상협상을 빨리 벌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란은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 통상과 외교도 흔들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초유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12.3불법계엄이 발생한 지 122일째입니다. 장기화된 내란 사태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박 등으로 민생경제 위기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1,000조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 연체율도 10여 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은 무려 125조 4천억에 이릅니다. 음식·숙박업 생산은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내란 사태로 소비가 얼어붙어서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상환 불능’ 상태, ‘모라토리움’에 빠진 것입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는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제 만나 뵌 소상공인연합회(송치영 회장)도 “국난의 위기”라며, “소상공인의 위기가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 양상”이라고 걱정했습니다. 오죽하면 “차라리 코로나 때가 나았다.”라는 하소연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위헌·위법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된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 손실보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지난 2월, ‘소상공인 내란피해 손실보상’ 등 2조 8천억 원을 추경안에 편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자영업·소상공인들을 생존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란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사업 지속이 가능한 업체가 폐업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대출한도가 꽉 차서 더 이상 추가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저금리 정책자금도 확대‧지원해야 합니다.  지금은 ‘언 발에 오줌누기 식’ 추경이 아니라‘과감한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합니다. 세부 내역도 없는 10조 원짜리 ‘찔끔 추경’으로는 경제도, 민생도 살릴 수 없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을 살리고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해서는 소비 진작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여야합의 운운하며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내수를 살릴 소비를 살릴 ‘진짜 민생경제회복’ 추경안을 조속히 편성해서 제출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그 안에는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와 ‘소상공인 내란피해 손실보상’ 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조사가 이달 중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복현 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 및 조사 여부는 즉답을 피하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삼부토건의 주가는 2023년,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과 김건희 여사의 개입 이후 급등했습니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는 허위 정보로 주가를 부풀린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삼부토건의 주가가 폭등하기 직전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삼부토건 대주주 일가 등이 얻은 시세차익이 최소 100억 원대라고 확인했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추가로 밝혀진 주가조작 정황을 살펴보면 2023년 삼부토건 주가가 5배 이상 치솟던 당시 삼부토건의 관계사인 웰바이오텍 역시 같은 시기 5배 이상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주가가 폭등한 그 기간, 시세보다 대략 3배 이상 저렴하게 발행된 웰바이오텍의 전환사채를 세 차례에 걸쳐 주식으로 바꾸면서 최대 400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두 회사 모두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일준 회장을 주축으로 한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은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열풍에서 비슷한 주가조작 양상을 보입니다. 이처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파면 팔수록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삼부토건은 꼬리에 불과하고 웰바이오텍이 몸통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그간 김건희 지키기에 급급하여 삼부토건 조사를 뭉개온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이 꼬리 자르기 하듯 안일한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만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한다면서 임기 내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던 이복현 원장은 한덕수 총리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핑계로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직을 걸겠다는 말의 무게보다는 침몰하고 있는 윤석열호에서 급하게 탈출하려는 모습 같아 개탄스럽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정작 직을 걸어야 할 일은 삼부토건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의 진실을 밝히는 일입니다. 도망갈 궁리만 할 것이 아니라, 웰바이오텍을 포함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즉각 강제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십시오. 국회는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을 가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은 삼부토건을 포함하여 도이치모터스·우리기술 등 종목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더 이상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즉시 김건희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여 국민 앞에 떳떳한 진실을 밝히기를 촉구합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연이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고 정부는 재난을 방지하지 못했고, 빠르게 수습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놓인 것이나 다름없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재난 극복과 추경 편성, 내란 극복을 위한 긴급현안질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긴급현안질의에 한덕수 총리, 최상목 장관 등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정부 관료들이 불출석을 통보해 왔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국민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로 자기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겠다는데, 자리를 피하는 것은 직무 유기이고 국민 무시입니다. 내란수괴의 대행 역할만 충실할 뿐, 국민의 질문과 요구는 철저히 무시하는 한덕수와 최상목은 어느 나라 공직자입니까?  특히 최상목 부총리는 미국 국채 2억 원 투자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외환위기에 배팅한 것이지요. 양심적인 공직자라고 한다면, 이미 사퇴했어야 합니다. 오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미국 국채 2억 원의 매입에 대해서 최상목 부총리가 그 경위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해야 할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는 태도로 보았을 때, 공직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어디 도망간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고합니다. 급한 일정이 있어서 외국에 나간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회의를 이유로 국회의 긴급현안질의에 불출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은 당신들이 국민을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을 ‘내란 대행’이 더 망치고 있다는 국민의 분노를 알아야 합니다. 권리만 누리고 책임은 외면하는 한심한 작태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박홍배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비리 진상조사단> 간사 어제 출범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비리 진상조사단 간사를 맡은 박홍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의 탐욕과 천박함, 몰상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심 총장의 딸 심민경의 외교부 채용 비리 의혹과 △120억 원의 부모 재산, 9천만 원의 본인 해외주식에도 불구하고 받았던 저금리 서민정책금융 햇살론 유스 자금용도 유용 의혹, △아들의 장학금 특혜 수령 의혹에 대한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가장 큰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은 딸 심민경의 채용 비리 의혹입니다. 학위도 경력도 전공도 자격 미달이었던 심민경은 지난해 초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직에 합격해 8개월간 근무했습니다. 자격 미달자 심민경의 마법 같은 합격은 지난 2월 외교부 정책 조사 공무직 연구원 나급 채용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마법이 심 씨에게 연달아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직 법무부 차관, 현직 검찰총장인 부친 심우정의 ‘아빠 찬스’ 외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외교부의 공수처 고발을 촉구했지만, 외교부는 감사원 공익감사만 청구했습니다. 외교부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면피용’입니다.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접수한 고발장이 이미 접수돼 담당 검사에게 배정이 이뤄졌고, 수사 중인 사안은 공익감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데 외교부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심 씨와 같은 공무직의 채용 절차는 2023년 3월 권익위의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업무 매뉴얼’ 시행 이후 매우 엄격해졌지만 심 씨의 자격 미달과 허위 경력은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내부자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상조사단은 현재 용산대통령실 외교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박장호 외교정보기획국장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로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조금 전 진상조사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심 총장 자녀에 대한 '극진한 배려'는 없었다던 외교부의 답변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은 단순한 아빠 찬스를 넘어 채용 비리 범죄일 가능성이 더 커졌으며, 우리는 심우정 총장의 추악한 탐욕과 천박함, 몰상식의 민낯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권력자의 삐뚤어진 자식 사랑이 수많은 청년들의 눈물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다시는 채용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진상조사단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4월 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재명 당대표,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

​이재명 당대표,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4월 2일(수) 오후 1시 30분□ 장소 :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송치영 회장님을 비롯해서 고생하시는 소상공인연합회 임원,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은 경기도 나쁠 뿐만 아니라 민생 현장, 특히 골목 상권들이 워낙 나빠져서 참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데, 정치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더 나빠지는 상황을 맞이하니까 참으로 큰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 극복에는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은 당연히 국가 공동체 모두가 부담해야 마땅합니다. 대개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했죠. 코로나 때도 그렇게 했고, 경기가 아주 나빠져서 민생이 나빠지면 정부가 출연하고,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경기와 민생을 살리고, 또 경기가 너무 과열될 경우는 정부가 나서서 과열을 식히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대한민국은 코로나 때 다른 나라가 국가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비용을 지출할 때 국민들한테 돈을 빌려줘서 국민들의 돈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포함한 서민들의 빚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거기에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지금은 엄청난 비용 부담으로 다가와 모두의 삶을 옥죄고, 심지어는 국가 경제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방향 전환을 하면 좋겠는데 얼마 안 되는 추경조차도 굳이 못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소위 '정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산불 예산은 지금 당장 국회 의결 없이 쓸 수 있는 것만 해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3조 5,600억이죠. 3조 5,600억은 지금 당장 그냥 정부가 결정해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산불 재난 극복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산불 재난 관련된 추경을 10조 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죠. 그러나 진짜로 어려운 민생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도 갖지 않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를 다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잘못이 있죠.  그리고 지금 체감하시겠지만 경제라고 하는 것이 안정성, 예측 가능성, 합리성이 생명인데, 작년 12월 3일 소위 '군사 쿠데타' 시도로 인해 이 사회가 온통 불안정 상태로 빠져들었고, 전 세계에서 우리 기업들이 활동할 때도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MOU를 하지 않고 계약 체결을 계속 미룬다고 해요. 당연하죠. 상대 입장에서 보면 저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약속을 하겠습니까? 소상공인 여러분, 특히 일선에서는 매출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참 큰일이죠.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하면 좋겠고, 이런 일시적 상황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 숫자가 워낙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의논해 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신 여러분을 뵈니까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최선을 다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2025년 4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찬대 원내대표, 제73차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

​박찬대 원내대표, 제73차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4월 2일(수)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박찬대 원내대표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4월 4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밤부터 시작된 국민과 함께하는 우리의 투쟁이 드디어 결실을 볼 때가 되었습니다. 4월 4일은 12.3 비상계엄일로부터 딱 123일이 되는 날입니다.  윤석열 탄핵 선고 기일이 확정되자마자 시장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환율은 떨어지고 주가는 치솟았습니다. 윤석열이 대한민국 최고의 걸림돌이자, 우리 경제 최고의 걸림돌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윤석열 파면이 곧 민생이고, 경제이고, 평화이며, 국가 정상화의 길입니다. 싸움은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8:0, 만장일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할 것이라 확신하지만, 끝까지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만에 하나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하고, 헌법재판소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국민의 신임에 부응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파면이 내란 종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넉 달 동안 헌법과 민주주의가 무참하게 유린되는 상황을 목도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국민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헌정 붕괴의 위기를 키웠습니다. 내란 수사 상설특검이 국회를 통과한 지 오늘로 114일째입니다. 지체 없이 해야 할 특검 추천 의뢰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에도, 아직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남발되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행사한 거부권만 7건, 최상목 부총리가 9건입니다. 윤석열이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까지 합치면 모두 41건이나 됩니다. 이승만 이래 최다 거부권이고, 기간을 따진다면 역대 최다 거부권입니다. 경찰을 비롯한 수많은 알박기 인사도 촘촘하게 진행됐습니다.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이었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의 내란 동조 행위, 반헌법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진정한 내란 종식이 가능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어젯밤 수많은 시민들께서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철야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시민들의 그 절박한 마음을 온전히 받아안고, 반드시 싸움을 국민 모두의 승리로 만들겠다는 결의를 다시 한번 다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넉 달 동안의 투쟁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쪽에서는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셨고, 또 한쪽에서는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17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사이에 아름답게 화합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까지도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생각, 그리고 그 의견들이 서로 존중받아서 좋은 결과를 국민과 함께 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제 국회 주변을 잠깐 둘러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눈이 내렸는데, 개나리도 피고 목련도 피었습니다. 윤중로의 벚꽃도 곧 필 것 같습니다.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내란의 겨울도 곧 끝나고, 민주의 봄, 민생의 봄, 평화의 봄이 올 것입니다. 그 봄을 국민과 함께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2025년 4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태원참사 진상조사 방해 말고, 특조위 사무처장 즉각 임명하라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태원참사 진상조사 방해 말고, 특조위 사무처장 즉각 임명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결국 파면되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윤 전 대통령과 다를 바 없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기대 속에 출범했지만, 출범 7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사무처장 미임명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인사 지연 때문이다. 사무처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올해 1월, 여야 추천 위원들이 합의한 사무처장 후보자에 대해 지난 3월 인사검증을 완료했다고 알려왔다.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또한 임명을 고의적으로 미루고 있으며, 그 결과 특조위 조사 개시조차 못하고 있다.  더욱이 사무처의 4급 이하 공무원 임명은 사무처장의 제청을 전제로 하기에, 사무처장 임명 지연은 사실상 특조위 전체 조직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다. 이러한 상황은 여야합의로 제정된 특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직무 방기이며, 유가족에 대한 또 한 번의 모욕이다. 특조위가 조사를 개시하지 못하는 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두고 “북한의 지령” 운운하는 망언을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쏟아내며 유가족 가슴에 또다시 대못을 박았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시 앞장서 총대를 멨던 인물이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무처장 임명은 하지 않은 채,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 사무처장 임명을 단행하여 특조위가 진상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라.  2025년 4월 10일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민주당 경제성장위 <미국 상호관세 대응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검찰은 즉각 윤석열·김건희 부부 소환 수사하고 기소하라!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증거 윤석열·김건희 휴대폰 등 확보 위해 관저와 대통령실 압수수색하라! 오세훈, 홍준표, 윤상현 등 명태균 리스트 철저히 수사하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대변인 김용만, 거짓말 끝판왕 홍준표 시장, 본인 말에 책임부터 지십시오

거짓말 끝판왕 홍준표 시장, 본인 말에 책임부터 지십시오“명박사 잘 지내냐?.. 차가 낡았다니까 새 차로 바꿔줘야 되겠네”2020년 4월 국회의원 당선 직후, 홍준표 시장이 명태균과 나눈 대화가 또다시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당시 통화는 명태균 외에도 두 명이 같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발언 하나만으로도, 두 사람의 사적 친분이 결코 일면식 수준이 아니었음이 명확히 드러납니다.그동안 홍 시장은 명태균과의 관계를 전면 부인해왔지만, 관련 의혹과 정황은 이제 차고 넘칩니다.  ▪대통령 부부와의 비공식 회동을 명태균이 직접 주선했고,  ▪총선·지선 등 선거 여론조사 개입 및 측근 대납 의혹, ▪이를 뒷받침하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명절 선물, 지인들의 구체적 증언까지.이 모든 정황만으로도 명태균의 국정농단에 홍준표 시장 역시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그럼에도 홍준표 시장은“대화한 기억도 없다”,“아는 사이라면 증거를 까보라”며 모르쇠로 일관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내역, 측근의 진술 등 숱한 증거는 모두 그의 거짓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탄핵당한 당은 차기 대선을 포기해야 된다. 그건 막을 수가 없다.”, “한번 더 그러면(재탄핵), 당이 없어지는 거다”이 발언의 주인공 역시 다름 아닌 홍준표 시장입니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책임 통감은 커녕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감싸며, 여전히 기득권 권력을 탐하는 태도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탄핵당한 당은 대선 포기하라”던 그가 이제는 스스로 대권을 운운하는 이 모순된 행태, 도대체 국민 앞에서 얼마나 더 기만을 이어가시렵니까?‘기억이 없다’는 얄팍한 해명보다 차라리‘기억이 안난다’고 발뺌하십시오. 진실은 드러났고, 이제는 대권 도전이 아니라, 본인이 공개적으로 발언한 정계 은퇴 약속을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검찰은 윤석열, 김건희를 비롯한 홍준표 시장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검찰의 반복된 직무유기,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아울러 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 ‘명태균 특검법’의 통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내란 수괴가 파면된 지금, 명태균 황금폰에 담겼다고 알려진 14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의혹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진실을 외면한 권력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명태균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2025년 4월 10일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대변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스카이데일리 ‘중국인 간첩 주일미군기지 압송’ 허위보도, 경찰은 제대로 알고 수사하라!

스카이데일리 ‘중국인 간첩 주일미군기지 압송’ 허위보도, 경찰은 제대로 알고 수사하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김현, 전용기)는 지난 1월 21일, 스카이데일리가 1월 16일 보도한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해당 언론사의 기자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해당 기사에는 “한미 군 당국이 경기도 수원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는 허위사실로 황당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불법계엄과 내란에 동조하며 선전선동한 행위다.  더욱이 해당 기사의 제보자인 안 모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탄핵 반대 집회에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자신이 ‘미군 출신의 특별임무 수행자’라고 거짓주장을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물이다.  그는 이미 관련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기소돼 있다. 또한 이 보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한미군사령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부인했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이 해당 언론사에 대해 뒤늦게나마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에 대해 아쉽지만 제대로 수사가 이뤄야 한다.  김현 국민소통위원장은 “만시지탄이다. 그동안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을 그대로 전달한 스카이데일리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뉴스의 뿌리를 뽑아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왜곡·선동 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방심위 민원제기 및 형사상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통령선거 국면에서는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2025년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이언주 의원 “지속적 경제성장이 민주주의 성장 토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내란 극복을 위한 한덕수·최상목·심우정 탄핵 추진 관련 성명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되었습니다. 한겨울 추운 아스팔트 위에서 응원봉으로 어둠을 밝히던 위대한 국민께서 이루신 성과입니다. 하지만 파면으로 윤석열 내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켜야 합니다. 사법적으로 내란 특검 등을 통하여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하는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윤석열 파면으로 이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정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궐위에 따라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국무총리가 할 일은 ‘대통령 행세’나 ‘내란 수괴 대리’가 아니라 내란 조기 종식과 국정 혼란 수습에 협조하는 것입니다.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 뜻이 아니라 여전히 내란 세력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마치 내란수괴의 지령이라도 받은 듯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월권을 저지르며 국정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해야 할 때는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위헌을 일삼더니, 이번에는 권한대행인 총리가 대통령 몫의 인사권을 행사하며 위헌 행위를 자행했습니다.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40년 절친으로 내란사태 직후 안가 모임에 참석해 증거인멸을 모의했다는 의심을 받고있는 내란죄 피의자입니다. 이런 인사를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것 역시 내란 종식을 막기 위한 국헌 문란 행위임이 자명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일동은 내란 수괴 파면에도 반복적인 위헌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아바타’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진해 갈 것입니다.첫째, 입법조사처를 비롯하여 많은 헌법학자들도 한덕수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월권임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임명을 철회하십시오. 만일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란수괴 아바타’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추진하겠습니다.둘째, 차순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도 함께 탄핵해야 합니다. 최상목 장관은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등 수많은 위헌적 행위와 월권을 자행했고, 경제사령탑이라는 공적 사명을 망각한 채 미국 국채에 투자해 대한민국 경제파탄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으려 한 파렴치한 인사입니다. 이런 인사에게 다시 권한대행을 맡기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고이는 것 이상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셋째, 즉시항고 포기로 내란 동조범임을 자임하고, 자녀 취업비리로 국민의 신임을 잃은 심우정 검찰총장 또한 탄핵되어야 합니다.넷째, 정무직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짧은 대선 기간을 틈타 내란 세력과 동조하여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공직사회의 각성과 엄정 중립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60일 안에 국민들이 직접 뽑은 ‘정통성’ 있는 정부가 출범합니다. 권한대행이 이끄는 ‘임시 정부’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내란 수습과 국정 혼란 해소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만일 민의를 거부하고 내란 세력에 동조하며 위헌 행위를 일삼는다면 국민의 혹독한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윤석열 파면에도 내란 세력은 여전히 국민을 무시하고 국정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헌정질서 교란과 정국 혼란으로 내란 세력이 다시 재기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내란이 종식되고 대한민국이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응원봉의 불빛으로 거리를 가득 채운 광장의 목소리를 받들어, 광장의 국민과 함께 내란을 극복하고 다시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25년 4월 9일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운영위원회 일동​

이재명 당대표 1·2기 성과 보도참고자료

이재명 당대표 1·2기 성과  ■ 요약(1)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단독 175석 확보(헌정사 최초 총선 야당 과반 압승)(2) 당원존 개관,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 오픈, 권리당원 투표로 공천룰 의결 등 당원권 확대 및 당세 취약지역 지원 확대로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 구축(3) 국민참여경선(국민 50%+당원 50%), 현역 경선우선원칙, 시스템 공천 등 공천    제도 개혁 통한 정치개혁(4) 美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외교·경제·안보 등 국가적 대비(5) 12.3 불법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종식 및 국정안정을 위한 노력(6) 당내 CDO 도입, 모두의 질문 Q, AI강국 특별위원회 설립 등 AI정당으로 대전환(7) ‘공보단’, ‘국제협력본부’ 등 내외신 미디어 대응력 대폭 강화(8) 여야 대선 공통공약에 대한 협조 촉구 및 우선 이행(9) 긴급한 사건, 취약계층 문제 해결을 위해 민생현장 방문 및 민생밀착형 정책 마련(10) 정책디베이트 제도로 진정한 사회 대타협 장 마련   ■ 이재명 당대표 1기(2022.7~2024.7)(1) 당원권 대폭 강화로 ‘당원중심 대중정당’시대 개막- 당사 2층에 당원존 설치- 당 홈페이지, 당원 정보전달 강화에 초점 맞춘 콘텐츠형으로 개편-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 및 온라인 당원청원제 시스템 도입- 당사 지하에 있던 청소노동자, 관리직원 휴게실을 지상으로 이전 (2) 헌정사 최초 총선 야당 과반 압승-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단독 과반 의석 175석   확보로 압승 (3) 시급한 민생경제 위기 해결을 위한 대응책 마련- 정부에 30조 규모 9대 긴급 민생프로젝트 제안- 당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 당내 ‘경제안보센터(ESC)’ 설치 및 경제 위기 상황 실시간 대응 - 부동산PF 위기 대응으로 ‘배드뱅크 설치법’ 발의- 민생채무 상담센터 출범(2023.7.13)- 전문가 부채위기 간담회(2023.7.13)-‘민주경제토크:위기 속 한국경제의 미래를 말하다’ 토론회(2023.11.1)- R&D 예산 삭감 관련 현장간담회(2023.11.15)- 지방정부 재정위기 긴급대책회의(2023.11.27) (4) 여야 대선 공통공약에 대한 협조 촉구 및 우선 이행- 납품단가 연동제 통과(2022.12.6)- 간호법 통과(2023.4.27)- 납품단가 연동제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2023.6.30) (5) 긴급 사건사고·취약계층 민생 현장 방문- 포항 태풍피해 현장점검 현장(2022.9.7)- 안성시 저온물류창고 붕괴사고 현장(2022.10.21)-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2022.10.31)- 오봉역 철도 노동자 사망사고 현장(2022.11.17)- 울진 산불 피해복구 현장(2022.12.22)- 전세사기피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2023.2.7)- 어르신 인사 및 난방비 지원현장(2023.2.16)- 강릉 산불 피해현장(2023.4.12)- 수도권 출근길 대표 혼잡노선 김포골드라인 현장(2023.4.25)- 故양회동 건설노동자 조문(2023.5.4)- 폭염 대비 노동자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2023.7.11)- 궁평 지하차도 침수 현장(2023.7.16)- 충북 괴산, 전북 익산 등 수해 현장- 응급의료체계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2023.7.26)-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2023.7.28)-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2023.7.31)-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2023.8.8)- 취약차주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2023.8.8)- 10.29 이태원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2023.10.29)- 연탄 나눔봉사(2023.12.4)-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현장 간담회(2023.12.13)- 인천 남동구 호텔 화재진압 소방서 격려 방문(2023.12.27)-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방문(2024.1.2)- 설맞이 군장병 격려방문 간담회(2024.1.24) (6) 민생밀착형 입법을 위한 정책간담회 - 교권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2023.9.10)- 3만원 ‘청년패스’ 정책간담회(2023.11.22)-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 간담회(2023.11.28)- 온 동네 초등 돌봄 정책 현장 간담회(2023.12.6)-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정책간담회(2023.12.21)-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2024.1.18)-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2024.2.1)- 소상공인 정책간담회(2024.2.14)-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간담회(2024.2.15)- 직장인 정책간담회(2024.2.28) (7) 당내 체계적·상시적 교육프로그램 마련- 교육연수원, 2024 총선 출마자 민주아카데미 개설- 교육연수원, 당원과 함께하는 전국 순회 민주아카데미 <이기는 민주당, Again> 실시- 민주연구원,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실시-‘당원과 함께! 민주당이 합니다’ 컨퍼런스: 충청·호남·부울경 실시 (8)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공권력 남용에 대한 대응- 윤석열 前대통령 미국 순방 중 비속어 파문 및 이태원 참사 책임에 대한 강력 대응※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 추진-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합당으로 연대 구축-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 토론회-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관련 런던협약, 의정서 당사국 친서 발송 및 기자회견(2023.9.3)-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행진-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 문화제 (9) 민주주의 후퇴·공권력 남용에 대한 대응기구 설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건희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TF-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윤석열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이상민행정부장관 탄핵심판대응TF- 감사원 정치감사대응TF-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규명TF- 윤석열정부 대일본 굴욕외교저지 대책위원회- 김기현의원 땅투기 및 토착.토건비리 의혹 진상조사TF- 윤석열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 (10) 민생 개혁과제의 경우 입법권 적극 활용-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2023.3.23)- 김건희 주가조작, 50억 클럽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추진(2023.4.27)- 전세사기특별법 통과(2023.5.25)- 이태원참사특별법 신속처리 안건 지정(2023.6.30)(11) 당세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활성화- 임명직 최고위원 배정 등 취약지역 당직 부여 활성화 - 취약 지역 시도당에 대한 권리당원 일반당비 배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여 원외 지역위원회의 예산, 정책 기능 강화- 취약지역 배분 당비 사용처를 당원교육, 조직사업, 정책 사업으로 확대 - 취약지역 현장 최고위원회의 실시- 찾아가는 국민보고대회 ‘국민속으로 경청투어’ (12) 혁신기구 도입·인적쇄신 등 정치개혁 국민과제 완수- 혁신기구(정치혁신위원회, 김은경혁신위원회) 도입 - 2024 총선 공천제도TF 설치※ 현역의원 경선 · 시스템 공천 원칙으로 정치개혁 노력- 제22대 총선 후보자선출규정 특별당규 도입, 권리당원 투표로 의결 (13) 윤석열 정부가 촉발한 한반도 위기를 위한 대응기구 설치- 한반도위기관리TF 설치- 한반도위기관리TF 긴급회의(2024.6.11.)-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2024.6.19) (14)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로의 대전환 준비- 당내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및 위원장 역임- 민주연구원 ‘기본사회비전’ 프로젝트 구체화/‘민생회복 프로젝트’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 5대 총선 공약 발표(2024.3.27) (15) 양성·발탁 원칙으로 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 마련- 청년대변인 ‘블루스피커’ 공모 및 선발- 청년정책기구 ‘Lab2030’ 출범- 인재위원회, 총 27회 인재영입  ■ 이재명 당대표 2기(2024.8~2025.3)(1) 12.3 불법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종식 및 국정안정을 위한 노력- 계엄선포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2024.12.4.)- 계엄선포 및 계엄선포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관련 입장문(2024.12.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1차 2024.12.4./2차 2024.12.12.)-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설치(2024.12.5.)- 내란동조 국민의힘 규탄 및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제시민사회 및 야당 공동기자회견(2024.12.6)-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특별성명(2024.12.6.)- 이재명 당대표 기자회견(2024.12.8)- 이재명 당대표 윤석열 탄핵 관련 성명 발표(2024.12.13.)-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2024.12.14.)- 이재명 당대표 윤석열 탄핵안 가결에 대한 입장 발표(2024.12.14.)-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발의 및 통과(2024.12.26.)- 이재명 당대표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발표(2024.12.27.)- 국회의장-이재명 당대표-권영세 비대위원장 회동(2024.12.31.)- 외환시장 점검 간담회(2025.1.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접견(2025.1.13)- 국정협의회(2025.2.20)-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야5당 원탁회의 출범(2025.2.19.) (2) 윤석열 정권의 민생방치로 인한 긴급한 민생현장 방문- 배추값 안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2024.10.17)- 북한 대남방송 소음피해 주민간담회(2024.10.31)- 철도파업 현장 간담회(2024.12.9)- 전남 현장최고위원회의 및 항공참사대책위원회 긴급 연석회의(2024.12.30)- 무안 항공참사 현장(2025.1.1.~1.4)-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2025.1.18.)- 경북(의성·산청·영덕 등) 산불현장 방문(2025.3.27.~3.29) (3)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민생과제로 해결 노력- 대한상공회의소 민생경제 간담회(2024.9.5)-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민생경제 간담회(2024.9.11)- 더불어민주당-중소기업계 민생경제 간담회(2024.9.11)-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경제 간담회(2024.10.30)-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 접견(2024.11.20)- 지역사랑상품권 국고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현장 간담회(2024.11.21)-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 제안, 野비상경제점검회의 단독 출범(2024.12.11)- 경제단체 긴급 간담회(2024.12.12.)- 당내 ‘월급방위대’ 설치(2024.12.18.)-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24.12.24)-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은행권 현장간담회(2025.1.20)- 경영악화 수출기업 애로청취 현장간담회(2025.2.11) (4) 美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외교·경제·안보 등 국가적 대비 -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간담회(2024.11.1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접견(2024.12.16)-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간담회(2025.1.13.)-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대한민국의 국익> 토론회(2025.1.23)- <트럼프 시대: 한미동맹과 조선산업, K방산의 비전> 현장 간담회(2025.2.19)- 국제 통상 환경 변화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자동차 산업 현장간담회(2025.2.20) (5) 민생밀착형 입법을 위한 정책간담회 -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2024.9.23)-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2024.11.20)-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2024.11.27) (6) 여야 대선 공통공약에 대한 협조 촉구 및 우선 이행- 연금개혁 여야합의 지속적 추진 및 대타협 촉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통과(2024.12.26.) - 해병대 독립 ‘준4군’개편 추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통과 추진 (7)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공권력 남용에 대한 대응- 부적격자 임명·‘2인체제 의결’등 위법 방송장악에 대한 강력 대응 ※ 이동관·김홍일·이상인·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의료대란대책특위-대한응급학회 응급의료 비상사태 간담회(2024.9.2)-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당대표 영수회담(2024.4.29.)- 국민의힘 한동훈·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회담(2024.9.1.) (8) 민주주의 후퇴·공권력 남용에 대한 대응기구 설치- 김건희가족비리 및 국정농단규명심판본부 설치- 윤석열정부의 독도지우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설치-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설치- 민생연석회의 설치- 딥페이크 성범죄·디지털성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 설치- 역사와정의 특별위원회 설치-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설치- 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설치-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설치-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설치- 지방자치혁신기획단 설치-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설치- 국가안보상황점검단 설치-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설치- 경제안보특별위원회 설치- 항공참사대책위원회 설치- 주식시장활성화TF 설치- 디지털특별위원회 설치- 대북전단 대응 및 한반도 평화수호TF 설치-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설치- 의료대란 관련 상황실 및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설치- 게임특별위원회 설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 설치-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설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9) 미디어 관련 통합 대응체계 구축- 주요 당직자, 일요일 정례 기자간담회 실시- 공보국에서 ‘공보단’으로 확대하여 온/오프라인 뉴스 신속대응체계 구축- 국제국에서 ‘국제협력본부’로 확대하여 외신 대응체계 구축- 외신대변인 임명 및 외신담당 SNS로 신속대응 체계 구축 (10) 민생 개혁과제의 경우 입법권 적극 활용- 소상공인 공공요금 및 국민 통신요금 부담 완화 민생법안※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법 / 단통법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민생법안※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악덕사채업자 근절, 예금보호한도 상향 등 금융지킴 민생법안※ 대부업법 / 예금자보호법- 성범죄, 전세사기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민생법안※ 딥페이크성범죄 디지털성폭력 근절법 /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 학생과 어르신의 식사를 책임지는 민생법안※ 고등교육법(천원의아침밥) / 노인복지법(경로당급식지원법)-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자본시장법 - 민생회복을 위한 아동수당법, 소득세법, 국민건강보험법 - 미래 성장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 국가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법 (11) 정책디베이트 도입으로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장 마련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찬반 정책디베이트(2024.9.24.)- 상법개정안 관련 정책디베이트(2024.12.19)-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적용’찬반 정책디베이트(2025.2.3.) (12) 가짜뉴스·허위사실에 대한 당 차원 대응력 강화- 국민소통국에서 ‘국민소통위원회’로 확대 편성- 가짜뉴스 신고센터, 민주파출소, 팩트체크센터, 허위조작감시단 설치   및 주요 가짜뉴스 일일 브리핑- 국회의원 등 선출직 중심 SNS 가짜뉴스-팩트체크 홍보체계 구축 (13) 당세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활성화 -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설치- 취약지역(TK·PK·강원) 당직자의 경우 직책 당비 감면 당규 개정- 지방자치혁신기획단 설치 및 구성-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 현장 최고위·핵심당원 간담회 실시※(참고) 대구 현장최고위(2024.12.2.), 포항 핵심당원 간담회(2024.12.1.) 등 (14) 미래를 준비하는 AI정당 인프라 구축-‘AI시대, 미래를 말하다’ 간담회(2024.9.9)- SK ‘AI 서밋 2024 투어’ 글로벌 AI기업 현장간담회(2024.11.4)- 당 부서별 챗지피티(Chat GPT) AI 사용 도입- 민주당 주축의 ‘미래거버넌스위원회’ 출범- 글로벌AI 3강을 위한 AI진흥TF 설치 및 위원장 역임- 정책소통플랫폼 ‘모두의질문Q’ 출범 (15) 양성·발탁 원칙으로 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 마련- 인재위원회 출범(2024.8.26.)- 당대표 특보단 운영으로 외부 인적자원 최대 활용※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김현종(2025.2.7.) 임명 등 2025년 4월 9일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찰은 어설픈 전정권 수사를 통한 대선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검찰은 어설픈 전정권 수사를 통한 대선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검찰은 어제(8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고의로 지연한 적이 없습니다.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 시절 결정된 사안이며, 문재인 정부는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를 운용했습니다. 이번 사드 수사는 2023년 7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시작됐습니다. 해당 단체 회원들은 전광훈 목사의 집회에 참석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트리는 등 극우 활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런 단체들의 공익감사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감사원, 그리고 감사원의 수사요청을 받은 검찰의 무차별적 표적수사는 정치보복 패턴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윤석열 정권 내내 횡행했던 감사원의 감사 착수, 감사원의 검찰 수사 요청 그리고 검찰의 수사 및 기소라는 저열한 정치보복 패턴이 다시 한번 나타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감사원과 검찰의 야합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부터 시작해 동해 흉악범죄 탈북민 추방사건, 월성 원전 관련 의혹, 통계조작 의혹에 더해 이번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까지 벌써 5번째입니다.검찰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첫째, 전정권에 대한 어설픈 정치수사를 통한 대선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월성 원전 감사방해 무죄 확정, 김정숙 여사 관련 의혹 무혐의 처분 등 그간 전정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윤석열 정권 내내 자신들의 낮은 국정지지도를 전환하기 위한 어설픈 표적수사에 불과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지난 3월 2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혐의로 소환 통보한 것도 모자라, 바로 어제 전정권 인사 3명을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이전에도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에 대해서는 전 사위의 칠순 노모에게 수십 차례 연락해 겁박하고 초등학생 손자의 태블릿PC까지 압수수색했으며, 법과 원칙을 어긴 채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언론플레이로 전임 정부를 집요하게 흠집 내 현정권의 반사이익을 꾀했습니다. 이번 건 또한 누가 봐도, 벼랑 끝에 내몰린 검찰이 대선 국면에서 자신들의 불리한 처지를 타개해 보고자 벌인 국면전환용 쇼임이 분명합니다. 둘째, 검찰이 수사해야 할 대상은 전정권이 아니라 현정권임을 명심하십시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그간의 검찰독재와 더불어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트리려 했던 우둔한 독재자에게 철퇴를 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사법심판으로 내란종식을 완성하려면 그에 대한 수사에 고삐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지난 3월 7일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가 거리를 활보하도록 방치했습니다. 파면 위기의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하여 전 국민을 2차 계엄의 공포로 몰아넣어 내란공범을 자처한 것입니다. 게다가 현정권은 이미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너무나도 명확한 의혹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부부 내외를 넘어 그들을 둘러싼 모든 곳에 비리와 의혹들이 차고 넘치는 데 검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수백 건의 압수수색과 기소 남발 그리고 무더기 증인 소환 등 야당을 표적으로 삼고 행했던 그 적극성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셋째, 검찰은 자신들부터 수사하십시오. 최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취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대검찰청은 마치 심 총장과 자녀의 개인 변호사가 된 듯 그들을 적극 변호하는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입시비리 사건과 비교해봐도 검찰의 이중적 태도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해당 건에 대한 수사 당시 조국 전 대표의 자택은 물론 고려대, 서울대, 동양대 등 관련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자비하게 이뤄졌습니다. 말 그대로 일가족을 탈탈 털며 조민씨가 고등학생 때 작성한 다이어리까지 가져간 게 바로 검찰입니다.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와 관련해서 검찰은 압수수색은커녕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의 검찰대로라면, 청탁이나 부당한 인사개입이 있었는지, 이 과정에 누구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쥐 잡듯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검찰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전정권 탄압이 아닌 윤석열 정권 수사와 내란 종식입니다. 아무리 전임 정부를 보복한다고 해도,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또한, 그 폭정의 맨 앞에서 권력의 사냥개로 전락해 정치수사를 일삼았던 검찰의 업보 역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국민을 배반한 병든 검찰에겐 해체 수준의 강력한 개혁만이 유일한 처방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5년 4월 9일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 일동김영진·김영배·한병도·황희·윤건영·김한규·김기표·김동아·박균택·박지혜·이기헌·한민수·허영·박선원·손금주·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이언주 의원 “3년 내 GDP 3%대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