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국민의힘은 반성이 아니라 ‘선전포고’를 선택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반성이 아니라 ‘선전포고’를 선택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목전에 둔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충격적 망언이었습니다. 장 대표는 대구에서 열린 집회에서 계엄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불러왔다”며 헌정 파괴의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했습니다. “책임을 통감 한다”는 말 뒤에는 “우리당이 이재명 독재에 맞서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정치기만이며, 역사와 국민을 능멸하는 발언입니다. 헌법을 유린한 내란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요건을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 정권의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무도함이 드러났다”고 강변하는 것은, 방화범이 불을 질러놓고 소방관이 사이렌을 울려 불이 났다고 우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반성이 아니라 ‘선전포고’를 선택했습니다. 국민이 기대한 것은 진정성 있는 참회였습니다. 그러나 장 대표는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며 또다시 정쟁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1년 전 그날, 총칼로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과오를 씻기는커녕, 또 다른 분열과 위기를 예고하는 위험한 선언입니다. 국민의힘에게 12·3 불법비상계엄 사태는 반성해야 할 범죄가 아니라, 실패해서 아쉬운 ‘미완의 거사’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경고합니다. 헌법 파괴를 정당화하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당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끝내 ‘내란 옹호 세력’으로 남고자 한다면,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헌재의 퇴장 선언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임세은 선임부대변인] 개와 고양이 안부를 전하는 김건희의 황제접견, 누구나 가능한 일인지 교정당국은 답변해야 합니다

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논평 ■ 개와 고양이 안부를 전하는 김건희의 황제접견, 누구나 가능한 일인지 교정당국은 답변해야 합니다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는 3개월 동안 무려 146회, 월 평균 48회, 하루 2.1회 접견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법 앞에 평등’ 이라는 헌법 원칙을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일 뿐더러, 사법 방해 정황으로까지 의심되는 일입니다.  일반 수용자는 하루 1회 10분, 심지어 가족조차 자유롭게 접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김건희는 측근, 변호인을 사실상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며 구치소를 마치 본인의 코바나콘텐츠 분점처럼 사용했습니다.  특히 일반 접견 47회 중 대부분이 사건 연루자이자 핵심 증인, 공범으로 까지 의심되는 유경옥, 정지원 이었다는 것은 ‘증거인멸‘과 ’진술모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합니다. 이 중 유경옥은 얼마 전 법정에서 “김건희 요청으로 거짓 진술했다”고 자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들이 거의 매일 면회 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사건 관리를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김건희 측은 ‘김건희의 심리 불안으로 인한 안정’과 ‘개와 고양이 안부를 전하기 위함’이라며 변명했습니다. 일반 수감인이 심리 불안을 호소하면 매일 두 차례 넘게 황제 접견을 할 수 있습니까? 특검도 “증언 모의 및 진술 맞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하여 이미 거짓증언 전력이 있는 측근이 거의 매일 접견을 했다면 접견 내용을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사법 시스템을 우회하며 수감시설을 사적 공간처럼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사법모의가 의심 되는 이 같은 행위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단호한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 합니다. 2025년 11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국정조사가 목적인지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이 목적인지 국민의힘은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조작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겠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정조사가 목적인지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이 목적인지 국민의힘은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조작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는 애초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무관한 조건을 끊임없이 제시하며 온갖 핑계로 시간을 끌더니, 이제는 민주당을 탓하며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국정조사를 회피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받기 어려운 조건을 세 가지나 내세운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정치검찰의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수사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은 국회 폭력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까지 한 당사자입니다.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국정조사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국민의힘에는 나경원 의원이 아니면 간사를 맡을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까? 결국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 선임 조건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국정조사를 하지 말자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억지 조건과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로 국정조사를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조건 없이 국정조사에 나서길 바라며, 대장동 조작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부승찬 대변인] 검사들이 책임과 원칙에 따라 일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사들이 책임과 원칙에 따라 일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법정을 모욕하고 초유의 집단퇴정 사태 일으킨 검사를 비호하는 국민의힘이 사법정의를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검사들의 집단 퇴정으로 재판이 중단된 것은 명백한 직무 포기이자 공소유지 의무를 내던진 중대한 법정 모독입니다.  무더기로 신청한 64명 증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를 모욕하고 집단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과 적절한 조치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외면하고, 정의의 칼날이 부러졌다는 등 억지 주장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감찰 지시는 퇴정한 검사들의 행위가 법과 규정에 비춰 정당했는지, 절차 위반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의 비위 행위를 감찰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공소유지 의무를 저버린 집단 퇴정은 법정모욕과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감찰 대상일 것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26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증거 채부는 재판부의 전권 사항인데 그걸 이유로 (법정에서) 퇴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관의 상식으로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일부 검사들의 막가파식 행위에 대한 감찰을 ‘검사 사냥’이라 부르는 국민의힘 이야말로 사법정의의 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선동과 정치적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검사들이 책임과 원칙에 따라 일하며 국민께 신뢰받는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위법에 대한 사법부의 경종이 YTN 공공성 회복의 전환점입니다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28일(금) 오후 3시 40분□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위법에 대한 사법부의 경종이 YTN 공공성 회복의 전환점입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사필귀정입니다. 법원은 YTN의 최다액 출자자를 유진그룹으로 변경 승인한 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지닌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YTN 민영화가 법치와 상식을 벗어난 정치적 개입이었음을 사법부가 분명히 확인한 것입니다. 재판부가 ‘2인 체제’라는 비정상적인 의결을 ‘절차적 위법’이라고 규정한 것은, 합의제 기관의 근간을 흔든 독선적 결정을 향한 준엄한 경고입니다. 졸속 승인 과정이 법의 심판대 앞에서 무너진 사실은, 민주주의의 주요 원칙이 절차적 정당성임을 새삼 일깨워줍니다. 이번 판결은 흔들린 언론 공공성을 다시 세우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YTN 민영화 시도는 시장 논리에 따른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비판 언론을 길들이려는 ‘권력의 사유화’라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그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제 YTN 매각은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유진그룹의 대주주 자격에 제동이 걸린 만큼, 방송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민주적인 지배구조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임세은 선임부대변인] 국민의힘은 감사원 정상화에 힘을 보태십시오

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논평 □ 일시 : 2025년 11월 28일(금) 오후 3시 30분□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감사원 정상화에 힘을 보태십시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운영쇄신TF’ 가동과 의혹이 많았던 윤석열 정부 시절 정책 감사를 두고 ‘정권의 사냥개’, ‘정권의 지령’이라며 고백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7월 29일, 당시 감사원장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해, 견제기관이자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 전락시켰음을 선언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은 유병호 감사위원을 중심으로 전 정부 장·차관들에 대한 표적 감사 남발, 감사보고서 작성 과정 정치개입, 대통령실에 감사상황 보고, 군사기밀을 포함한 기밀문건 외부유출 등 감사원의 정체성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감사원의 존재 의미를 제압한 것은 과연 누구였고 방관자는 어디였습니까? 지금의 감사는 과거 정치 감사의 진상 규명 과정입니다. 감사원이 이전 감사의 오류와 왜곡, 정치적 판단 개입을 확인 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헌법상 책무입니다. 특히나 ‘의대 증원’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이 걸린 중요한 정책일수록 그 근거가 부합했는지 감찰하는 것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본연의 역할입니다.  현재의 감사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정을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이 정권을 비호하고 정적 제거에 이용되었을 때는 침묵하더니, 적법한 감시의 기능을 회복하자 사냥개처럼 달려들어 매도하고 있습니다. ‘정권입맛’에 맞게 감사원을 애용했던 과거를 돌아보고 감사원 정상화에 대한 부당한 정치 공세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과거의 나와의 싸움도 종지부를 찍길 기원합니다. 2025년 11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수미 대변인] 김용현 변호인단의 사법 테러, 대한변협과 사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전수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용현 변호인단의 사법 테러, 대한변협과 사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의 일탈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정 소란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하자, 변호인단은 이를 직권남용이라고 공격하며 대통령을 ‘호소인’이라 조롱했습니다.  김용현 변호인단이 대통령을 조롱하고 내란 재판을 가족오락관으로 만들고, 법정을 유튜브 장사판으로 바꾸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12·3 불법비상계엄 사건 판결이 자신들에게 치명적일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감치를 조롱하며, 유튜브를 통해 극우 정치 세력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법정 모욕과 명예훼손, 재판 방해를 반복하며 ‘판결 불복’의 명분을 쌓고, 내란범 재판 전체를 정치공작으로 몰아가려 합니다.  이들의 행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사법 체계를 흔드는 전략적 난동입니다.  경찰은 법정 모욕·명예훼손·재판 방해 혐의에 대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대한변협 역시 변호사 자격을 악용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는 이들에 대해 강력한 징계와 제명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법부도 법원 질서를 상습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내란세력과 그 사법 옹호세력이 법정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희화화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은 정치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이 난동을 끝내고 흔들린 법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5년 11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11. 28, 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11. 28,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 전용기입니다.11월 28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11월 28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3,977명이 방문하였고, 873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708,191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16,583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커뮤니티+SNS) 330건(32%) 제보되어 가장 많이 제보되었고, 현수막 154건(15%), 유튜브 135건(13%)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시사 프로그램 및 뉴스, 라디오를 모니터링한 결과, 패널 불균형으로 인한 공정성 위반 사례 29건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최근 AI 기술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하며 투자 권유를 하는 영상이 제작·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칭 범죄로, 확인 즉시 경찰 신고 또는 민주파출소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칭 영상을 포함해 영상 3건, 채널 1건을 구글 측에 신고 조치했으며,기존 신고 건 중 위반이 확인된 2개 채널이 계정 해지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이번 주에는 11건의 불법 현수막을 신고했고, 기존 신고 건 중 3건이 철거되었습니다. 또한 「내일로미래로당」 현수막과 공공청사 내 정치 현수막 게시와 관련하여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건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지역·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문구 금지 △정당 활동 현수막 관련 배제 조항 삭제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본회의 통과 시 거리 불법 현수막 규제와 대응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민주파출소는 이에 맞춰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겠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제보 건수는 총 286건(커뮤니티 99건, SNS 187건)이었습니다. 이들 제보 중 58건을 플랫폼 신고처리했으며 13건은 삭제 등 제재되었습니다.  온라인 부문 주요 제보 이슈는 ▲대통령 및 영부인 모욕 비방 ▲세월호 관련 가짜뉴스 ▲주진우의원 허위사실 선동 ▲내란선동·윤석열 옹호 계정 및 게시물이었습니다. 극우세력의 대통령 및 영부인에 대한 모욕과 비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세월호 관련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가짜뉴스 제보가 증가해 플랫폼 신고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당원과 국민들께서 신고해주시는 허위조작정보들을 면밀히 검토해 엄중히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대응 보고입니다.  지난 한 주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그리고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대해 허위 비방 정보를 확산한 자에 대해 검찰 송치(불구속)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유튜브 게시물 및 출연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불구속)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2025년도 어느덧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통령 탄핵부터 민주정부 4기 출범까지, 우리 역사에 매우 큰 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민주파출소 또한 그 모든 과정에서 허위 조작 정보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허위 조작 정보는 형태를 바꾸며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은 한 달,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국민소통위원회와 민주파출소는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정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더욱 단단하고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근절하고, 국민 여러분께 ‘청정 정보환경’을 돌려드리기 위해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8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임세은 선임부대변인] 국민은 마음에 없는 개사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논평 □ 일시 : 2025년 11월 28일(금) 오후 1시 20분□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은 마음에 없는 개사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12.3 불법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사과를 해야한다, 말아야 한다 등 때 아닌 사과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심지어 비상계엄 1주년 사과 요구로 20인의 의원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경고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사과의 필요성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격화되는 이 상황 자체가 국민의힘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사과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과의 적절한 시기와 진정성을 놓쳤다는 방증입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두고 1년이 지나도록 사과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져 있는 것은 이미 진심이 아닌 그저 정치적 잇속만 챙기는 도구임을 나타냅니다. 게다가 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20여 명의 의원들이 집단행동을 통해 '등 떠밀어' 사과를 시키는 상황은 당이 책임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내란을 동조하는 정당임을 자백하는 꼴 입니다.  2021년 당시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 사과하며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SNS에 올려 국민을 조롱한 바 있습니다. 진심 없이 마지못해 발표하는 사과는 정치적 계산이나 위기 모면용 제스처 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반성과 성찰의 의지가 있다면, 사과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내란을 인정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개에게 주는 사과' 처럼 진정성 없는 사과는 국민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2025년 11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법무부는 ‘김안방’ 경호, 법원은 ‘내란공범’ 방생, 사법개혁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무부는 ‘김안방’ 경호, 법원은 ‘내란공범’ 방생, 사법개혁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무부가 국민의 정부 부처가 아닌, ‘김안방’을 지키는 사적 흥신소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연락처를 ‘김안방’이라고 저장해 둔 사실이 특검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괴한 호칭은 두 사람이 공적 관계를 넘어 매우 내밀하게 소통하는 사이이자, 사법 리스크 방어와 내란 행위를 함께 도모했을 개연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실제로 박 전 장관은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질 때 수사팀 지휘부를 교체하는 방탄 인사를 자행했고, 심지어 이번 12.3 불법비상계엄에도 협조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김건희 호위무사’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 한동훈 전 대표 또한 ‘검언유착’ 사건으로 감찰을 받던 당시, 검사 신분으로 김건희와 3개월 동안 332차례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보도를 ‘공작’이라 폄훼하며, 윤석열 당시 총장 부부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오른팔’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카톡 332회’가 검찰권 사유화의 서막이었다면, ‘김안방’으로 저장한 법무부 장관의 행태는 내란 동조라는 파국입니다. 특검이 이미 지난 영장 심사에서 이들이 ‘정치적 운명 공동체’임을 지적했음에도, 사법부는 ‘방어권 보장’이라는 미명 하에 ‘김안방’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을 풀어주었습니다. 뻔히 드러난 유착 관계마저 눈감아주며, 내란공범을 구속하지 않은 사법부 앞에서 사법개혁은 이제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지상 과제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안방’과 그 ‘운명 공동체’가 무너뜨린 헌정 질서를 바로 잡고,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는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국민의힘은 반성이 아니라 ‘선전포고’를 선택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반성이 아니라 ‘선전포고’를 선택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목전에 둔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충격적 망언이었습니다. 장 대표는 대구에서 열린 집회에서 계엄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불러왔다”며 헌정 파괴의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했습니다. “책임을 통감 한다”는 말 뒤에는 “우리당이 이재명 독재에 맞서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정치기만이며, 역사와 국민을 능멸하는 발언입니다. 헌법을 유린한 내란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요건을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 정권의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무도함이 드러났다”고 강변하는 것은, 방화범이 불을 질러놓고 소방관이 사이렌을 울려 불이 났다고 우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반성이 아니라 ‘선전포고’를 선택했습니다. 국민이 기대한 것은 진정성 있는 참회였습니다. 그러나 장 대표는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며 또다시 정쟁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1년 전 그날, 총칼로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과오를 씻기는커녕, 또 다른 분열과 위기를 예고하는 위험한 선언입니다. 국민의힘에게 12·3 불법비상계엄 사태는 반성해야 할 범죄가 아니라, 실패해서 아쉬운 ‘미완의 거사’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경고합니다. 헌법 파괴를 정당화하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당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끝내 ‘내란 옹호 세력’으로 남고자 한다면,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헌재의 퇴장 선언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임세은 선임부대변인] 개와 고양이 안부를 전하는 김건희의 황제접견, 누구나 가능한 일인지 교정당국은 답변해야 합니다

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논평 ■ 개와 고양이 안부를 전하는 김건희의 황제접견, 누구나 가능한 일인지 교정당국은 답변해야 합니다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는 3개월 동안 무려 146회, 월 평균 48회, 하루 2.1회 접견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법 앞에 평등’ 이라는 헌법 원칙을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일 뿐더러, 사법 방해 정황으로까지 의심되는 일입니다.  일반 수용자는 하루 1회 10분, 심지어 가족조차 자유롭게 접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김건희는 측근, 변호인을 사실상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며 구치소를 마치 본인의 코바나콘텐츠 분점처럼 사용했습니다.  특히 일반 접견 47회 중 대부분이 사건 연루자이자 핵심 증인, 공범으로 까지 의심되는 유경옥, 정지원 이었다는 것은 ‘증거인멸‘과 ’진술모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합니다. 이 중 유경옥은 얼마 전 법정에서 “김건희 요청으로 거짓 진술했다”고 자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들이 거의 매일 면회 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사건 관리를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김건희 측은 ‘김건희의 심리 불안으로 인한 안정’과 ‘개와 고양이 안부를 전하기 위함’이라며 변명했습니다. 일반 수감인이 심리 불안을 호소하면 매일 두 차례 넘게 황제 접견을 할 수 있습니까? 특검도 “증언 모의 및 진술 맞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하여 이미 거짓증언 전력이 있는 측근이 거의 매일 접견을 했다면 접견 내용을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사법 시스템을 우회하며 수감시설을 사적 공간처럼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사법모의가 의심 되는 이 같은 행위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단호한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 합니다. 2025년 11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국정조사가 목적인지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이 목적인지 국민의힘은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조작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겠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정조사가 목적인지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이 목적인지 국민의힘은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조작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는 애초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무관한 조건을 끊임없이 제시하며 온갖 핑계로 시간을 끌더니, 이제는 민주당을 탓하며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국정조사를 회피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받기 어려운 조건을 세 가지나 내세운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정치검찰의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수사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은 국회 폭력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까지 한 당사자입니다.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국정조사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국민의힘에는 나경원 의원이 아니면 간사를 맡을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까? 결국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 선임 조건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국정조사를 하지 말자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억지 조건과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로 국정조사를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조건 없이 국정조사에 나서길 바라며, 대장동 조작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부승찬 대변인] 검사들이 책임과 원칙에 따라 일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사들이 책임과 원칙에 따라 일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법정을 모욕하고 초유의 집단퇴정 사태 일으킨 검사를 비호하는 국민의힘이 사법정의를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검사들의 집단 퇴정으로 재판이 중단된 것은 명백한 직무 포기이자 공소유지 의무를 내던진 중대한 법정 모독입니다.  무더기로 신청한 64명 증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를 모욕하고 집단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과 적절한 조치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외면하고, 정의의 칼날이 부러졌다는 등 억지 주장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감찰 지시는 퇴정한 검사들의 행위가 법과 규정에 비춰 정당했는지, 절차 위반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의 비위 행위를 감찰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공소유지 의무를 저버린 집단 퇴정은 법정모욕과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감찰 대상일 것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26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증거 채부는 재판부의 전권 사항인데 그걸 이유로 (법정에서) 퇴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관의 상식으로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일부 검사들의 막가파식 행위에 대한 감찰을 ‘검사 사냥’이라 부르는 국민의힘 이야말로 사법정의의 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선동과 정치적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검사들이 책임과 원칙에 따라 일하며 국민께 신뢰받는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위법에 대한 사법부의 경종이 YTN 공공성 회복의 전환점입니다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28일(금) 오후 3시 40분□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위법에 대한 사법부의 경종이 YTN 공공성 회복의 전환점입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사필귀정입니다. 법원은 YTN의 최다액 출자자를 유진그룹으로 변경 승인한 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지닌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YTN 민영화가 법치와 상식을 벗어난 정치적 개입이었음을 사법부가 분명히 확인한 것입니다. 재판부가 ‘2인 체제’라는 비정상적인 의결을 ‘절차적 위법’이라고 규정한 것은, 합의제 기관의 근간을 흔든 독선적 결정을 향한 준엄한 경고입니다. 졸속 승인 과정이 법의 심판대 앞에서 무너진 사실은, 민주주의의 주요 원칙이 절차적 정당성임을 새삼 일깨워줍니다. 이번 판결은 흔들린 언론 공공성을 다시 세우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YTN 민영화 시도는 시장 논리에 따른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비판 언론을 길들이려는 ‘권력의 사유화’라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그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제 YTN 매각은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유진그룹의 대주주 자격에 제동이 걸린 만큼, 방송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민주적인 지배구조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임세은 선임부대변인] 국민의힘은 감사원 정상화에 힘을 보태십시오

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논평 □ 일시 : 2025년 11월 28일(금) 오후 3시 30분□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감사원 정상화에 힘을 보태십시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운영쇄신TF’ 가동과 의혹이 많았던 윤석열 정부 시절 정책 감사를 두고 ‘정권의 사냥개’, ‘정권의 지령’이라며 고백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7월 29일, 당시 감사원장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해, 견제기관이자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 전락시켰음을 선언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은 유병호 감사위원을 중심으로 전 정부 장·차관들에 대한 표적 감사 남발, 감사보고서 작성 과정 정치개입, 대통령실에 감사상황 보고, 군사기밀을 포함한 기밀문건 외부유출 등 감사원의 정체성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감사원의 존재 의미를 제압한 것은 과연 누구였고 방관자는 어디였습니까? 지금의 감사는 과거 정치 감사의 진상 규명 과정입니다. 감사원이 이전 감사의 오류와 왜곡, 정치적 판단 개입을 확인 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헌법상 책무입니다. 특히나 ‘의대 증원’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이 걸린 중요한 정책일수록 그 근거가 부합했는지 감찰하는 것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본연의 역할입니다.  현재의 감사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정을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이 정권을 비호하고 정적 제거에 이용되었을 때는 침묵하더니, 적법한 감시의 기능을 회복하자 사냥개처럼 달려들어 매도하고 있습니다. ‘정권입맛’에 맞게 감사원을 애용했던 과거를 돌아보고 감사원 정상화에 대한 부당한 정치 공세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과거의 나와의 싸움도 종지부를 찍길 기원합니다. 2025년 11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수미 대변인] 김용현 변호인단의 사법 테러, 대한변협과 사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전수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용현 변호인단의 사법 테러, 대한변협과 사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의 일탈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정 소란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하자, 변호인단은 이를 직권남용이라고 공격하며 대통령을 ‘호소인’이라 조롱했습니다.  김용현 변호인단이 대통령을 조롱하고 내란 재판을 가족오락관으로 만들고, 법정을 유튜브 장사판으로 바꾸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12·3 불법비상계엄 사건 판결이 자신들에게 치명적일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감치를 조롱하며, 유튜브를 통해 극우 정치 세력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법정 모욕과 명예훼손, 재판 방해를 반복하며 ‘판결 불복’의 명분을 쌓고, 내란범 재판 전체를 정치공작으로 몰아가려 합니다.  이들의 행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사법 체계를 흔드는 전략적 난동입니다.  경찰은 법정 모욕·명예훼손·재판 방해 혐의에 대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대한변협 역시 변호사 자격을 악용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는 이들에 대해 강력한 징계와 제명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법부도 법원 질서를 상습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내란세력과 그 사법 옹호세력이 법정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희화화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은 정치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이 난동을 끝내고 흔들린 법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5년 11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임세은 선임부대변인] 국민은 마음에 없는 개사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논평 □ 일시 : 2025년 11월 28일(금) 오후 1시 20분□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은 마음에 없는 개사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12.3 불법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사과를 해야한다, 말아야 한다 등 때 아닌 사과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심지어 비상계엄 1주년 사과 요구로 20인의 의원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경고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사과의 필요성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격화되는 이 상황 자체가 국민의힘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사과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과의 적절한 시기와 진정성을 놓쳤다는 방증입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두고 1년이 지나도록 사과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져 있는 것은 이미 진심이 아닌 그저 정치적 잇속만 챙기는 도구임을 나타냅니다. 게다가 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20여 명의 의원들이 집단행동을 통해 '등 떠밀어' 사과를 시키는 상황은 당이 책임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내란을 동조하는 정당임을 자백하는 꼴 입니다.  2021년 당시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 사과하며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SNS에 올려 국민을 조롱한 바 있습니다. 진심 없이 마지못해 발표하는 사과는 정치적 계산이나 위기 모면용 제스처 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반성과 성찰의 의지가 있다면, 사과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내란을 인정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개에게 주는 사과' 처럼 진정성 없는 사과는 국민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2025년 11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법무부는 ‘김안방’ 경호, 법원은 ‘내란공범’ 방생, 사법개혁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무부는 ‘김안방’ 경호, 법원은 ‘내란공범’ 방생, 사법개혁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무부가 국민의 정부 부처가 아닌, ‘김안방’을 지키는 사적 흥신소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연락처를 ‘김안방’이라고 저장해 둔 사실이 특검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괴한 호칭은 두 사람이 공적 관계를 넘어 매우 내밀하게 소통하는 사이이자, 사법 리스크 방어와 내란 행위를 함께 도모했을 개연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실제로 박 전 장관은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질 때 수사팀 지휘부를 교체하는 방탄 인사를 자행했고, 심지어 이번 12.3 불법비상계엄에도 협조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김건희 호위무사’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 한동훈 전 대표 또한 ‘검언유착’ 사건으로 감찰을 받던 당시, 검사 신분으로 김건희와 3개월 동안 332차례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보도를 ‘공작’이라 폄훼하며, 윤석열 당시 총장 부부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오른팔’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카톡 332회’가 검찰권 사유화의 서막이었다면, ‘김안방’으로 저장한 법무부 장관의 행태는 내란 동조라는 파국입니다. 특검이 이미 지난 영장 심사에서 이들이 ‘정치적 운명 공동체’임을 지적했음에도, 사법부는 ‘방어권 보장’이라는 미명 하에 ‘김안방’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을 풀어주었습니다. 뻔히 드러난 유착 관계마저 눈감아주며, 내란공범을 구속하지 않은 사법부 앞에서 사법개혁은 이제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지상 과제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안방’과 그 ‘운명 공동체’가 무너뜨린 헌정 질서를 바로 잡고,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는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내란 동조’가 ‘민주 투쟁’? ‘김영삼의 제명’이 ‘유신 종말의 신호탄’이었다면, ‘추경호의 구속’은 ‘내란 세력 청산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 동조’가 ‘민주 투쟁’? ‘김영삼의 제명’이 ‘유신 종말의 신호탄’이었다면, ‘추경호의 구속’은 ‘내란 세력 청산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을 두고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의원직 제명에 빗대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자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입니다. 추 의원은 지난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표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변경하며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대통령과 추 의원은 그 길부터 다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던 정치인이었고 추경호 의원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던 정치인이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독재를 멈춰달라’고 외신에 호소하다 의원직을 잃었지만, 추 의원은 ‘불법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 국회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심판대에 섰습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장 대표는 이를 “46년 전의 나비효과”라며 추 의원을 민주투사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고인이 되신 김영삼 전 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한 모욕입니다. 범죄 혐의자를 감싸기 위해 상황까지 비틀어버리는 그 뻔뻔함이야말로 윤어게인 세력의 본색입니다. ‘내란 부역’을 ‘정치 탄압’으로 포장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김영삼의 제명’이 ‘유신 종말의 신호탄’이었다면, ‘추경호의 구속’은 ‘내란 세력 청산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범죄 혐의자를 감싸기 위해 민주주의 역사를 팔아먹는 궤변을 즉각 멈추고,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또한 김영삼 전 대통령 유족에게도 사과해야 합니다. 2025년 11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8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8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1월 28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어제 새벽,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국내 순수 기술로만 개발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대통령 말씀대로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것이자 우리 과학기술의 자립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우주 수송 능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독자적 발사체 개발 역량 또한 한층 더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정말 가슴 뜨거운 순간이었습니다.   설계부터 4차 발사까지 자그마치 15년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연구하고 개발해주신 과학자, 엔지니어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딛고 일어선 끝에 얻은 이 성과 덕분에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의 재판장 모독과 재판 방해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내란의 중요 임무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변호인은 상식 밖의 언행으로 재판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더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는 검사들이 집단 퇴정을 하며 사법부의 소송지휘권을 부정하고 재판 진행을 노골적으로 방해했습니다. 누가 더 막 나가나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무슨 추태들인지 참으로 볼썽사납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행동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공직자 신분이라면 더더욱 용납될 수 없습니다. 특히 검사들이 위법한 술자리를 만들어서 진술을 회유하고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은 감찰로 그칠 일이 아니라 수사와 처벌로 이어져야 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장 모독과 사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신속한 감찰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에 나서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만약 추경호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 이어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였던 추경호 의원마저 구속되게 되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 정당 국민의힘은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입니다. 또 만약 추경호 의원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입니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 재판부 설치 등 사법 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두 가지 상황에 다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해제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열 번이고 백번이고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감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 개혁은 예산 국회 직후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하면, 더 큰 국민의 열망으로 제압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사과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사과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버스 떠난 뒤에 손을 흔들면 무엇 합니까? 1년 동안 사과하지 않다가 잠시 소나기 피하려고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일부 의원님들, 그런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와서 사과는 무슨? 정당 해산해.’ 이것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는 국민들의 심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똑똑히 알기 바랍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이제 국회가 멈추는 일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어제만 해도 여야가 협의까지 마친, 90여 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또다시 본회의를 가로막았습니다. 국민의 삶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책임을 망각한 구태정치의 전형입니다. 국회가 움직이면, 나라가 앞으로 가고 국회가 서면, 국민의 일상이 멈춥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의견을 지키는 제도이지, 의사진행을 가로막는 수단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남용되면, 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으로 책임있는 토론은 보장하되, 조직적인 시간끌기와 발목잡기는 단호히 차단하겠습니다. 정족수 유지의무를 강화하고 의사진행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시는 국회가 멈추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안에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위해 한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정부의 동남아 초국가 온라인 범죄조직에 대한 첫 독자 제재를 환영합니다. 이번 조치는 우리 국민을 노린 스캠, 보이스피싱, 유인, 감금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스캠단지를 운영한 프린스 그룹,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 그룹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대학생 폭행, 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용의자 리광호를 명단에 올린 것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국회도 정부의 조치를 강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불법 자금 차단, 해외 범죄 조직 추적, 가상자산 기반 사기 예방을 위한 입법을 신속히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당론 법안인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 몰수제’ 도입을 서두르겠습니다. 정부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세력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검찰의 항명과 조작 수사의 진실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내겠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본질은 검찰이 자행했던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검찰이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저지른 항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한 항소 포기는 국정조사감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위해 대승적으로 받아드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작 받겠다고 하니, 딴짓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듯 항소 포기만 조사하려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자인 나경원, 황교안 등에 대한 항소 포기도 함께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작 수사, 조작 기소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는 당연히 법사위원회입니다. 그 법사위원회에서 하자고 하니까, 전제조건을 겁니다. 그동안 말썽이 되어왔던 전제조건, 이번에는 털고 국정조사는 정작 안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마 국정조사에는 관심이 없고 또는 실질적으로 국정조사가 시행이 되면, 그동안 검찰과 합작해온 행위가 드러날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피하는 것 아닙니까?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일부 정치 검사들에게 묻겠습니다.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한 항소 포기 때는 벌떼처럼 일어나서 호들갑을 떨더니, 나경원, 황교안 등 선진화법 위반자들에 대한 항소 포기 때는 왜 그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당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는 좀 아시겠습니까? 노무현 정부 당시 검사와의 대화에서 거칠게 반응하고 떠들던 검사들, 그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입 한 번 뻥긋 못했던 것 잘 알고 계십니까? 당신들의 행동은 기개가 아니라, 특권의식에 빠져서 세상 무서운 줄을 모르고 건방을 떠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이제는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은 우주강국 대도약을 위한 역대급 쾌거입니다. 새벽하늘을 가르고 힘차게 날아오른 누리호가 13기 위성 전량 분리에 성공하며 대한민국 우주개발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썼습니다. 특히 이번 성공은 민간이 함께 일구어낸 첫 공동 발사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습니다. 찰나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밤낮없이 연구와 제작에 매진해 온 연구진과 산업종사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대한민국 외교 영토를 확장해온 이재명 정부가 이제 우주영토까지 넓히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이 되겠습니다.   검찰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는 윤석열 구속 취소 즉시항고 포기의 이은 제2의 사법 유린입니다. 수사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정치 행위이자 의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방조행위입니다. 분쟁 최소화라는 구차한 변명에 납득할 국민은 없습니다. 검찰이 양 정치 세력에게 일괄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정치적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사안은 단지 항소를 했냐 안 했냐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대검 예규와 판례 등의 법 원칙에 부합하느냐 아니냐가 기준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는 구형량이 대검 예규의 기준에 대해서 사실상 부합하는 항소 자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항소를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경원 등 패스트트랙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상 형종이 달라진 경우에는 항소한다는 대검 예규상 제1의 항소 기준을 위반한 항소 포기입니다. 국회 난동꾼들에게 검찰이 사실상 면죄부를 발부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김건희 무혐의, 윤석열 구속 취소 즉시항고 포기 등 동업 세력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민주 세력에게는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가혹한 처분을 내리며 정치 검찰의 정치 탄압 본색을 드러내왔습니다. 지금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집단행동까지 불사했던 정치 검사들이 오늘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두 얼굴의 정치 검사들이 과연 언제까지 입을 다물고 있을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추경호 의원의 체포 동의안 가결은 헌정질서 파괴 동조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회의 결단입니다. 내란 수괴와 내통해서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는 재고의 여지없는 구속 사유입니다.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바랍니다. 야당 말살을 운운하며 표결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라는 패륜적인 망언까지 퍼부은 국민의힘은 이제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정당이 되었습니다. 그런 국힘이 내란 발발 1년을 앞두고 당내에서 뒤늦게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냐 마냐 논란 중이라고 합니다. 문의만 사과쇼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진정한 사과도 아닙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자행해온 계엄해제 표결 불참, 탄핵 반대 당론 채택, 윤석열 내란 속에 체포영장 집행 방해, 내란 총리 대선후보 바꿔치기 시도 등 1년 내에 국민의힘이 그동안 자행해온 내란동조행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반성 그리고 법적·정치적 책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명령으로 역사의 위헌정당 심판으로 역사에서 사라질 것임을 경고합니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반드시 법정 시한 내에 처리돼야 합니다. 법의 준수뿐만 아니라 민생경제 회복에 탄력을 더하기 위해서는 국회도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하셨습니다. 민생 앞에는 여야도 구분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의 힘에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오늘은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을 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야권 일각에서 이 지시 사항을 놓고 이해충돌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와 관련해서 정작 이해충돌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은 검찰인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통령을 걸고 넘어갑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재판이 왜 시작되었는지 벌써 잊으신 거죠.   지난 해 10월 법사위 청문회에 참석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진술세미나’에 대해 증언을 했더니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이 내용을 위증으로 몰고 가서 고발을 했고 이를 받은 수원 지검은 실질적 수사도 없이 이 전 부지사를 위증 혐의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짜고 치지 않고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수원지검은 ‘연어 술 파티 진술 세미나’의 당사자입니다. 의혹의 당사자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 위증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장에 나와서 “연어 술 파티가 없었다고 증명을 하겠다”면서 무려 64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이미 법무부 감찰 TF가 수원구치소 호송 교도관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진술서 등을 받아 가지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을 해 놓았습니다. 이럴 거면 기소 전에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했어야죠. 본인들이 수사도 없이 기소를 해놓고 지금 현재 자백을 하는 겁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을 위증으로 만들기 위해서 검찰 스스로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재판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재판에 속된 말로 깽판을 놓으면서 법원에 판단을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검찰의 행태야말로 이해충돌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이해충돌의 사례가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앞서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건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에 수사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장을 윤석열의 안가로 불러들였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해 1월에 어느 저녁에 중앙지검장이 느닷없이 호출을 당했는데 그 시기에 수사팀은 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용산은 김건희 소환조사 방침에 대해서 격분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구속 못 시키면서 왜 김건희를 조사하느냐”라는 격한 반응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수사와 기소 재판은 곧 ‘이재명 죽이기’였고 또 김건희에 대해서는 출장조사를 나가는 특혜를 베풀다 못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의 행각은 곧 ‘김건희 살리기’였으며 윤석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충견들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작년 1월 그날 안가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윤석열과 검찰은 답을 해야 됩니다. 김건희 소환조사는 왜 끝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사 외압이고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제 질문에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대장동 재판을 항소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집단 반발을 했던 검사들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대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합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형종이 달라진 경우 항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죄책이 가볍지 않고 구형량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돼 아쉽다,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항소를 포기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만든 내부 기준도 어기면서 항소를 포기한 것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했는지 설명을 요구하는 검사 있었습니까. 이 사안에 사의를 표명하는 검사는 있었습니까. 안타깝게도 검찰의 항소포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나경원 의원 등이 항소를 하면서 재판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의 항소포기 국정조사를 하자는 국민의힘에 이 건도 함께 국조에 넣어서 조사하자는 원내대표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검찰의 선택적 정의, 선택적 반발이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과를 분야별로 조사했더니 사회 분야에서는 검찰개혁이 가장 높은 성과로 꼽혔습니다. 친애하는 우리 대한민국 검찰은 자기 무덤을 파도 너무 깊게 파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검찰개혁의 성과를 차분하면서도 강력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국민의힘에서는 12.3 내란 1주년을 앞두고 사과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갖고 논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어처구니없습니다. 국민의힘은 12.3 내란이 어떻습니까? 윤석열 일당이 나라를 훔쳐서 장기집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역적일당입니다. 거기에 동조한 국민의힘 사과로 되겠습니까? 통렬한 반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국민들이 국민의힘에게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통렬한 반성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서 스스로 해산하라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위헌정당으로 해산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해산의 길이 답입니다. 그리고 12.3 내란 1주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유죄로 인정받은 판결이 1명도 없습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빨리 우리 당에서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민생법안과 똑같이 재판을 할 것이 아니라, 특검을 만들었듯이 특판을 만들어서 하는 길에 앞장서서 내란을 발본색원 해야 합니다. 내란 중에서도 행정부와 군과 경찰의 주불은 잡혔고 잔불은 지금 잡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사법부와 국민의힘 같은 데는 주불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앞서서 이러한 주불진압에 같이 동참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우리 민주당도 여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완벽히 성공을 거뒀습니다. 단 한 개의 오류도 없이 모든 위성이 목표궤도에 안착한 이번 성과는 대한민국 우주역사가 민간주도 시대로 전환되고 있음을 증명한 쾌거입니다. 10여 년 전 저는 미사일 사령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 당시 ‘우주시대를 앞당기자’라는 비전을 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우주항공방위산업TF단장을 맡아 우주시대를 열기 위해서 법을 정비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여러가지 노력을 민주당과 함께 했습니다. 그 노력이 빛을 내기 시작하고 있어서 더욱 뿌듯하고 감동입니다.   어제 성과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K방산 K우주생태계 구축에 초석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방과 우주기술에 맞는 국가전략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더욱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스스로 궤도를 설계하고 위성을 쏘아올리는 나라입니다. 우주를 선점하는 나라가 이제는 강대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주를 선점하는 우주시대, 이재명정부에서 반드시 민주당과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주범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의 막돼먹은 행동거지는 대한민국 사법절차에 대한 오물투척에 가깝습니다. 변론을 팔아 쓰레기 막말을 토악질하는 이하상에게 법의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대통령을 조롱하는 추잡한 입과 법정의 권위를 짓밟고 재판의 본질을 흐리는 천박한 정치적 잣대가 갈수록 목불인견입니다. 엄중한 처벌만이 막장쇼를 끝낼 유일한 해법입니다. 이하상은 변호인이 아닌 피고로 법정에 서야합니다. 경찰과 사법당국은 법정에서 막말테러를 일삼는 무리들을 즉각 체포하십시오.   극우스피커 장동혁의 대국민 폭언테러를 보며 대한민국 보수정치의 죽음을 다시 한 번 확인 했습니다. 국민을 향해 쥐새끼 운운한 폐륜적 막말은 이해와 용서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나경원은 법사위에서 면책특권을 악용해서 현직 대통령을 범죄자로 단정하는 망언을 배설했습니다. 국회폭력범 나빠루가 범죄를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회를 선동의 장으로 전락시킨 파렴치한 작태입니다. 국민통합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희롱하는 장동혁과 나경원의 입은 공론장의 스피커가 아니라 혐오를 살포하는 오물 분사기라 불러야합니다. 극단적 극우선동가의 발악은 보수정치에 대한 자폭드론입니다. 결국 본인의 정치생명마저 관통할 것입니다. 국민을 조롱거리로 삼는 저열한 인식이 극우나락으로 떨어진 국민의힘의 현 주소 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이따위 저열한 퍼포먼스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장동혁과 나경원은 즉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레드카드 장동혁·나경원 정치에서 퇴장!   순직해병특검이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현재까지 윤석열을 비롯한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의 핵심 피의자 16명, 오동운 공수처장을 포함한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군검찰 관계자 2명 등 총2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회에서 위증한 다수의 피의자에 대한 처분결과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순직해병특검은 이제 공소유지 체계로 전환합니다. 채해병이 순직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은폐하려는 이들로 인해 채해병의 영혼은 아직 구천을 떠돌고 있는지 모릅니다. 채해병이 편히 잠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특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한 국정운영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의대 2천명 증원 결정은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윤석열 지시에 따라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을 졸속으로 결정한 윤석열식 국정운영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무모한 도박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었는지 윤석열 정권은 처절하게 반성하고 석고대죄 해야 합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다음 주면 12.3 내란 1주기 입니다. 국민의힘 내란동조세력이 아직도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이 계속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으면 어떤면에서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좋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라를 생각하면 조속히 국민의힘, 제1야당이 혁신을 해서 정치가 정상화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사과를 하고 당 혁신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는데 검찰의 선택적 항소포기가 점입가경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구형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되어 아쉽다’라고 했는데 아쉬운 선고인데 항소를 포기한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1심 선고에서 해당 피고인들의 의원직을 유지시켜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 국민적 비판 여론이 거셌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항소마저 포기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검찰이 집단 항명했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경우에는 유동규를 비롯한 2명은 선고가 구형보다 형량이 높았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구형의 1/2을 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명백하게 이 사안은 검찰 예규에 따른 항소포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검찰은 항명사태를 일으켰는데 반면,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에서는 검찰이 나경원·송언석 등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는데 그쳤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검찰 예규상 항소의 근거가 되는 전형적인 형종 변경 사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번 항소 포기는 분명히 예규에 반한 항소포기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다른 선택적 항소포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왜 검찰내부가 침묵을 지키는지 국민을 대신해서 대한민국 검찰에 묻겠습니다. 왜 이번에는 항소포기를 했고, 항소포기를 한 것에 대해서 검찰 내부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까? 얼마전에 집단 항명과 항명 사태를 보여주던 검찰의 그 기개는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당시 항명에 앞장섰던 검사들은 답하십시오. 이런 이중성을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윤석열 구속 취소당시 즉시 항고포기하고 석방지휘를 했고 그에 이어서 이번에는 항소포기 그리고 검사들의 침묵까지 누가 봐도 검찰이 내란을 일으킨 특정세력 내란을 방조한 특정정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올해 성장률 회복세가 보입니다. 내년에도 경제활력 기대를 전망합니다. 한해에 의하면 3분기 성장률 OECD 3위 1.66%, 올해 성장률은 0.9에서 1.0으로 소폭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내년 대한민국의 성장률은 1.6에서 1.8%로 예상을 하고 노무라 증권에서는 내년 한국 성장률을 2.3%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미협상 타결로 통상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소비쿠폰 등 민간소비 활력이 조금 되살아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갈 길은 아직 멉니다. 아직도 잠재성장률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은 상황 때문에, 경제성장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금리 인하 기조가 좀 지속될 필요가 있었는데 아마 최근 금통위 결과를 보면,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에 금리인하기조를 멈추고 동결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이해합니다만, 이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은 무엇보다도 대미투자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까 지금 다 반영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외환수요가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반영된 것에 미뤄봐서 앞으로는 다소 안정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외환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금리인하 기조가 다시 되살아나기를 기대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경제제성장률이 좀 더 높아져야한다 생각합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K스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한국산 철강의 대미관세가 50%로 대폭 인상된 상황에서 중국산 저가 공세까지 맞물려서 우리 철강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통과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철강은 우리 제조업과 국가안보의 핵심기반산업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대전환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전략적으로 보호하고 강화해야할 분야입니다. 이번 K스틸법 통과는 저를 비롯해 여야의원 106여명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뜻을 함께한 초당적 입법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애써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법이 한국철강의 기술혁신과 글로벌 시장 재도약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와 정부가 함께 뒷받침하겠습니다. 비록 상황이 현장에서 굉장히 어렵겠지만 끝까지 노력해서 애써주셔서 이 철강산업이 몰락하지 않도록 현장에서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철강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등 다른 산업의 근간이 되는 주력산업들이 산업공동화의 몰락의 길을 걷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안 통과도 매우 시급합니다. 지난 주말 석유화학업계가 자율구조조정 방안을 내놓는 등 민간기업들이 구조개편을 위한 자구노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 관세 압박과 중국산 물량 공세 이중고를 견디는 주력 산업의 몰락은 우리 경제 안보와 곧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들 산업의 재구조화, 첨단화, 고부가가치화를 통해서 최소한의 생산역량을 유지를 꼭 해야 합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및 경쟁력 강화 진흥 특별법'을 비롯해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우리 경제 근간이자 위기에 직면한 주력 산업 기간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할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동료 의원님들이 이번처럼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내란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징계 전면 재검토를 긴급 지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입니다. 계엄버스는 12월 4일 01시 02분에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의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전 3시 충남 계롱대에서 34명의 군 장성과 지휘관들이 버스에 탑승을 하고 서울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국가의 헌정 질서를 뒤흔든 중대 범죄 앞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김상환 법무실장은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이후에도 내란버스에 탑승한 핵심 방조자였습니다. 특히 계엄의 불법성을 가장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법무실장의 직위에 있었음에도,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오전 3시에 버스에 탑승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법적 근거를 대고 불법이라고 종언하고 요구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 법무실장이지만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근신’ 징계는 12.3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 관련자에게는 사실상 면죄부에 불과합니다. 국무총리의 지시대로 징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내란이란 중대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관련자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내란 범죄 관련자들을 철저히 단죄하겠습니다.   검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검찰의 구형은 그냥 보여주기식 쇼였던 겁니까? 이것으로 이번 재판은 결론이 정해진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았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대체,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어떤 공익을 위한 것입니까? 검찰 누구라도 대답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도대체, 국민의힘은 누구를 위하여 빠루를 들었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을 6년 가까이 끈 것은 검찰 본인들입니다. 자신들이 6년을 끌어 놓고 분쟁 장기화를 이유로 항소를 포기하다니, 어느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을 봐주려는 의도가 관철돼서 만족하십니까?   이번 국민의힘 봐주기 항소포기는 검찰 예규, 국민상식, 민주주의 원칙, 모두에 어긋납니다. 검찰은 이번 결정으로 검찰 해체,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를 폭력으로 짓밟은 국민의힘 단죄를 검찰은 포기해도, 국민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정 정치세력의 시녀임을 자백한 검찰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치권력에 기생한 정치검사들을 철저히 색출하고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완수할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 거부는 국민에 대한 항명이고, 법정을 모독한 난동입니다. 검찰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돌연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하고 집단 퇴정하는 노골적인 재판 지연 꼼수를 부렸습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입증할 능력이 부족하니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 보려고 한 것입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공판 준비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판 준비절차는 재판부의 재량이지, 검찰 입맛대로 해줄 일이 아닙니다. 검찰이 세 살짜리 유치원생입니까? 왜 법정에서 검찰이 하고 싶은 대로 해달라고 생떼를 부립니까?   검찰이 증인을 64명이나 신청해 놓고, 신문 시간이 짧다고 주장하는 것도 의도가 뻔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집중·압축 심리를 전제로 하며 법원은 통상 과도한 증인 신청을 제한하고 신문 시간을 관리합니다. 수사 기간 내내 무엇을 했길래, 재판정에 들어와서야 시간이 모자란다며 떼를 쓰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술 조작과 회유에 시간 낭비하느라 수사할 시간이 부족했던 겁니까? 스스로 정치집단임을 자백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어지럽힌 법비들의 준동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하게 단죄하겠습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가 심도 있게 들여다 봐주실 기대하는 내용으로 해묵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 문제와 활성화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기금은 2015년 한·중 FTA 비준 당시 여·야·정 협의로 조성된 제도입니다. 2017년부터는 FTA 수혜기업이 수출 이익 일부를 자율적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했고, 정부는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모금해 FTA로 피해를 입은 농업·농촌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2025년 7월 기준, 실제 모금액은 2,757억 원에 불과합니다. 일몰기한인 2027년 1월까지 1조원 달성을 위해서는 매월 약 426억원 출연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일몰기한 연장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기금 출연이 완전히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법령상 민간기업에 출연 의무가 없어, 일부 대기업은 단 한 번도 참여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기금 조성 부진의 핵심 원인인 것입니다.   현재 조성 속도로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금 조성 방식과 출연 구조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출연 의무화 또는 준 의무화 도입을 검토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책임 있게 참여하도록 하고 출연 대상을 기존 FTA 수혜 수출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해외 저가 농산물 수입·유통 기업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 제도도 필요합니다.   세액공제 확대, ESG 연계, 공공조달 가점 등으로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금은 농어업인 자녀 교육, 의료 서비스 확충 등 정주여건과 생활 인프라 개선에 사용됨으로 정부는 이에 책임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제도 개선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조성방식 개선, 출연구조 개편, 법령 정비 등 실질적 대안을 서둘러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산업 간 불균형을 바로잡고 농어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기금 출연 의무화 검토와 일몰기한 폐지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일시적 제도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정중히 제안 드립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가 또다시 야간 노동 중에 쓰러져 숨졌습니다. 몇 년째 되풀이되는 죽음이고 올해만 4번째입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소비자가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수년 동안 택배 물류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움직여 왔습니다. 2021년 두 차례에 걸친 사회적 합의를 중재해서 분류작업 전담제, 노동시간 상한제와 휴식 보장 등 기본 틀은 만들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청문회와 현장조사를 통해 기업의 책임을 물었고 국감에서도 물류센터 안전 현실을 반복해서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사이에 산업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플랫폼 물류가 급성장하면서 배송업체들은 속도경쟁에 내몰렸고 이제는 심야 노동의 강도와 위험성이 새로운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9월 민주당이 출범시킨 3차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합의 테이블에 없었던 쿠팡이나 컬리 같은 플랫폼 기업도 참여해서 정부와 노동계, 시민사회와 소비자단체까지 함께 산업 전체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생산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국민의힘은 대화 테이블에는 앉지도 않은 채, 장외에서만 갈등을 부추기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건설적인 논의의 장을 정쟁의 불쏘시개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는 합의 당사자 중 아무도 언급하지 않은 새벽 배송 전면 금지가 마치 금방이라도 실현될 것처럼 선동하면서 자신의 SNS에 반대 청원을 공유하는 등 악의적인 프레임 공세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렇게 왜곡되거나 과장된 가짜 주장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것을 논리학에서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정쟁과 선동은 쉽지만 책임 있는 대화와 중재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와 소비자를 갈라치기하고 노노 갈등만 부추기는 여론몰이에 관심이 집중되면 쟁점은 왜곡되고 본질에서 멀어집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허수아비 공격에 맞서 사회적 대화를 지켜내겠습니다. 야간 작업시간 제한, 적정 수입보전, 배송 품목 사전 설정, 배송 완료 시간 강화, 물품 분류작업과 프레시백 회수, 세척작업에 대한 별도 인력 보강 등 타협이 가능한 쟁점 등을 최대한 살려내서 심야 고강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를 막으려던 당초 논의의 본질을 사수하겠습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몇몇 최고위원들께서 지방선거 승리에 꿈을 품고 장도에 오릅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 있기까지 야당 탄압, 정적제거, 이재명 죽이기, 12.3 비상계엄에 맞서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창출에 선봉장들이셨습니다.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지만, 어디서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당은 신속하게 빈자리를 메우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0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10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1월 27일(목) 오후 1시□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정청래 당대표 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내란 사범에 대한 특검의 첫 구형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낮은 구형량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쉽지만, 어쨌든 내란 사범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시작을 알렸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역시 성공적으로 여기서 성과를 내고 돌아오셨습니다. MOU 체결 등 1천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도 앞으로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공항에 마중을 나갔었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님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내리시자 마자 또 일하러 가신다고 사무실로 가신다고 그래서 비서실장이 또 허겁지겁 깜짝 놀라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쉬지 않고 너무나 고생하시면서 일을 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 박수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국회를 잘 마무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출범 이후 첫 번째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첫 번째 예산이 차질 없이 잘 순항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국회가 끝나면 좀 이따 원내수석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곧 이어서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고 그때는 사법개혁안 등 개혁 입법에 대한 본회의 통과를 우리가 시켜야 됩니다. 아마도 며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간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민생 개혁과 각종 개혁 작업에 대해서 한 치도 늦출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며칠 있으면 12.3 비상계엄 내란 1년이 되는 날인데요. 그 내란의 밤 때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국회 본회의장을 사수해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그때의 심정으로 돌아와서 정말 결연한 자세로 각종 사법개혁안 등을 통과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앞으로 법사위, 전체 상임위에서 이것을 또 먼저 통과시켜야 본회의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일하는 소가 매를 맞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법사위 위원님들께 특별히 더 감사의 말씀드리고 법사위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법사위원님들, 힘내실 일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국회를 멈춰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혁도 싫고, 민생입법도 싫고, 그렇다면 국민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야가 이번에 이견 없이 준비해 온 비쟁점 민생법안까지 묶어서, 지금 몽니를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극단적 장외투쟁을 아스팔트에서 끝내지 못하고, 결국 원내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국민의 삶을 협상의 볼모로 삼는 이런 행동이, 언제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참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분들입니다. 이를 거부하면, 그 자체로 저는 직무 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멈추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입니다. 필리버스터가 소수의견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서, 다수의 정당한 입법을 가로막는 정쟁용 도구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방치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족수 유지 책임을 강화하고, 의사 진행 권한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 국회 내에 통과시키겠습니다.  국회를 정치적 거래의 볼모로 삼고, 국민 생활을 협상 카드로 흔드는, 이런 구태는 이번에는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민생과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고, 우리가 국민께 드린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어떠한 방해에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결과와 책임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5년 11월 2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제임스 김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님을 비롯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관계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제임스 김 회장님은 제가 여러 차례 뵈었는데 뵐 때마다 굉장히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뵐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유쾌해서 헤어지고 나면 다시 보고 싶은 묘한 매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제임스 김 회장님을 느끼는 감정처럼 한국과 미국은 53년 주한 미국상공회의소가 설립된 이래 아마 그러한 관계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는 1953년 한미 양국의 투자와 무역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한미 양국의 매우 유익한 단체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고 대외 의존성이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교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외교 관계의 핵심에 미국이 있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맨손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할 만큼 눈부신 경제 발전과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라는 말이 상징하듯 산업화의 엄청난 빠른 발전으로 압축 성장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한국은 민주주의도 눈부신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대한민국은 군사 독재에서 민간 정부로 이양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들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서 오늘의 민주화의 선진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닥칠 때마다 미국이 음으로 양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전 12.3 비상계엄 내란 때도 미국에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해 준 것이 저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래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졌고 그래서 주식시장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2025 APEC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역대급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관세 협상이 잘 타결 마무리되었고, 특히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미국이 승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새로운 외교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희망컨대 트럼프 대통령께서 중국과의 관계도 잘 개선을 하고 또 특히 김정은 북한과의 관계도 잘 개선을 한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가 돈독할수록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가 좋을수록 한국과 미국의 경제 교류도 또 경제 발전도 윈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관계가 이렇게 좋을 때 한미 관계가 좋을 때 한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영어식 표현으로 한다면 “Make hay while the sun shines.”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인들이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잘하고 또한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잘해서 한미 양국 경제 발전에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그 곳에 우리 제임스 김 회장님의 큰 역할이 기대가 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임스 김 회장님 일행의 민주당 방문을 환영하고 앞으로 좋은 일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5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5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1월 27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원내대표 오늘 새벽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국민과 함께 만든 성과이고 국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이번 누리호에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포함해 무려 13개의 고성능 위성이 실렸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궤도에 오른 위성들은 기상, 재난, 통신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실생활의 안정과 편의를 더 높여줄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제작을 총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주개발이 민간 주도의 새로운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기술력, 산업, 경쟁력 모두 한 단계 도약한 순간입니다. 민주당은 한국형 발사체와 우주 플랫폼 기술이 더 발전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우주산업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뛰는 길을 열겠습니다. 홈플러스 본 입찰이 무산되었습니다.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MBK와 홈플러스에만 맡겨서는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30만 명의 생계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매장은 텅 비고 협력·납품 업체는 연쇄부도 위기입니다. 노동자들은 임금체불과 해고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주주 MBK의 약탈적 경영 때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10년 동안 부동산 매각과 고배당으로 이익만 챙기고 위기가 오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감과 홈플러스 본사 매장 현장을 오가며 MBK의 약탈적 인수와 불법 단기 회사채 판매 등을 밝혀왔습니다. 금감원도 책임을 밝혀내 MBK에 제재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MBK 책임은 엄정하게 묻되 홈플러스는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노동자들의 절박함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홈플러스 노조 지도부는 오늘로 단식 20일차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물과 소금도 끊겠다고 합니다. 수십만 생계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호소입니다. 민주당은 더는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당정이 협력하여 유암코 등 공적인 구조조정 회사가 불투명한 채무구조를 조정하여 전문 유통 경영을 할 회사가 인수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해보겠습니다. 2만 명 노동자의 일자리, 협력·입점 업체의 생존, 전단채 피해자 보호까지 책임지고 챙기겠습니다. 홈플러스는 투기자본의 전리품은 아닙니다. 국민의 생계입니다. 민주당은 MBK 책임을 제대로 묻고 국민의 삶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외교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성과를 실제 경제효과로 완성하기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법안발의 직후 정부도 즉시 움직였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미국 상무장관에게 연방관보의 조기 게제와 11월 1일 소급 적용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연방관보에 올라가는 순간 한국산 자동차 부품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지고 소급 적용까지 이루어집니다. 우리 산업과 노동자에게 닥칠 충격을 막아낸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재명 정부 6개월의 외교성과도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과 관세 협상 성공으로 수출과 소비심리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IMF도 한국의 성장률을 상향 전망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님의 순방 성과가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후속대책을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환율 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외교로 만든 성과가 곧바로 국민 경제의 회복과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오늘은 국회 본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법안들입니다. R&D 예타제도를 폐지하고 후속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과학기술 기본법 또 농어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필수 농자재 지원법,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 의사법 또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1인 소상공인을 지원·강화하는 소상공인법 등 민생법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이러한 민생 법안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생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민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누리호가 4차 발사 성공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축하합니다. 새벽 1시 13분 누리호는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1시 25분경에 목표고도 600km 진입에 성공했고 주 임무라고 할 수 있는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를 발사 13분 만에 분리했습니다. 누리호가 실어나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는 오전 1시 55분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가의 초기 교신에 성공했고 우주청은 초기 교신을 통해서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위상 상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우주청 개청 이후에 첫 발사이며 또 민간체계 종합기업이 발사체 구성품 제작 조립을 총괄 주관하고 발사 운용에 공동 참여하는 첫 발사입니다. 우리의 우주산업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중심 구조로 전환되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첫 걸음으로 위성 제작부터 발사까지 그야말로 민간이 주도하는 구조가 확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주산업 생태계가 실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주청, 항우연, 체계 종합 기업 및 관련 산업체 모두가 원팀으로 준비해 최선을 다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여러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우리 과학 기술과 우주산업이 세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 그리고 관심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건 어떻게 되고 있냐”고 법무장관에게 직접 확인하고 “다른 사건의 수사 속도가 늦다”고 질타하는 등 사실상 수사 지위를 한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이 궁금합니다. 소문 외압, 의심 외압이 아니라 증거로 확인되는 전직 대통령 부인의 이 말도 안 되는 국정농단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막지도 못하고 제어하지도 못해서 결국 12.3 내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12.3 1년이 다가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을 기다립니다.  내란을 방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단 한 번도 ‘나는 계엄에 반대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은 50년을 공직에 몸담았던 국무총리였지요.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왜 그렇게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의무를 해태했는지, 왜 국회 추천 헌법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였는지, 왜 비상시국에 대통령 권한 대행 자리를 내팽개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그렇게 애썼는지가 드러납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의 믿음을 배반한 값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필리버스터 오남용을 끝내고 본래 취지를 바로 세우는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필리버스터는 소수의 발언권 보장이라는 목적을 벗어나 정쟁을 위한 입법 발목 잡기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민생 법안까지 무차별적으로 남용되면서 국회는 수차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고, 다른 의원은 자리를 비운 채 시간만 끄는 관행을 끊어야 합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한 필리버스터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중 5분의1 출석 정족수를 유지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무제한 토론 종결 요건을 명확히 하며 회기 안건 쪼개기를 통한 편법적 필리버스터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토론권은 보장하되, 국회를 멈춰 세우는 악용을 바로 잡자는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입니다. 소수 보호라는 민주주의 가치와 국회가 일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함께 살리는 최소한의 제도적 균형 장치입니다.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곧 민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민주당은 멈춰 선 국회를 다시 움직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고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검찰의 집단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태는 대한민국 사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설령 이견이 있다 해도 법정 안에서 법이 허용하는 절차와 수단으로 다퉈야 합니다. 검사가 재판부 판단에 불복해 조직적으로 법정을 떠나는 행위는 스스로 사법 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사법 이외의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감찰을 지시한 것은 ‘공직자의 책무가 무엇인지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이번 사태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고 사법 절차 전반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로 세워야 할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기관이지 재판의 주인이 아닙니다. 법정을 압박하고 재판을 흔드는 집단행동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며 사법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입니다. 만약 이런 행태가 관행처럼 용인된다면 앞으로 어떤 재판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감찰, 법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검찰이 법 앞에 자신을 세우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촉구합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홈플러스 위기 속에서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해외 자산 의혹, 국세청과 금융 당국, 검찰은 즉각 조사에 착수하기 바랍니다. 최근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지난 2020년 미국에서 약 2500만 달러에 달하는 최고급 별장을 매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시기가 MBK가 인수한 홈플러스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던 때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김회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홈플러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고려아연 지분을 추가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홈플러스 매각이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무산됐지만 김병주 회장의 해외 부동산 매입과 고려아연 투자 확대는 도덕적 책임을 저버린 탐욕의 행보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재 출연 약속까지 한 상황에서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10만 명의 직접적인 일자리와 협력업체와 직원, 가족까지 30만 명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국내 2위 유통 기업이 MBK 인수 이후 경영 악화로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점포 폐점은 물론, 직원 다수는 무급 휴직 상황입니다. 국세청과 금융당국과 검찰은 즉시 MBK의 해외 자산과 홈플러스 사태의 전반적인 자금 흐름 전반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김병주 회장이 부동산 매입 언론 보도를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고 보도는 삭제되었습니다. 관련 의혹의 진위를 명확히 밝혀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게 김 여사 관련 의혹에 수사 의지를 보이는 검찰 지휘부를 교체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 인사는 법과 제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배우자가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내용을 보고 받고 정기 인사도 아닌 시점에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수사 지휘 라인이 단번에 교체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이 수사를 틀어쥐고 진실을 덮으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며 그 자체로 이미 헌정 질서를 훼손한 국기 문란입니다. 또한 김건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를 왜 방치하냐’며 질타하는 듯 한 내용의 텔레그램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건희가 넘버1 V제로’라고 하는 말이 세간에 떠도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가 예산을 사유화하고 각종 금은보화를 수수한 김건희의 위법과 탈법, 불법 행위의 끝이 어디일지 두려울 지경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자행한 국가 권력의 사유화는 과거 어느 정권의 적폐보다 더 노골적이고 조직적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출범한 윤석열 정권이지만 지금 남은 것은 사적 복수, 사법 장악 그리고 국가 기능의 붕괴일 뿐입니다. 부부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참히 파괴했습니다.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입니다.  ■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저는 어제 감치 대상자가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사진, 지문, 체격 등으로 사람을 특정했다면 즉시 감치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김용현 변호인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들이 신성한 법정을 난장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제판부의 지시에 불응하고 고성을 지르며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재판부가 감치명령을 내렸으나 이들은 인적사항 확인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려서 석방되었습니다. 심지어, 풀려난 직 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재판장을 조롱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무용담처럼 떠들었습니다. 제2의 서부지방 폭동사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총칼을 앞세운 내란으로 헌정을 파괴하려다 실패하니 이제는 듣도 보도 못 한 떼쓰기와 법기술로 법치도 농락하고 있는 것이 이 내란세력들의 잔당들입니다. 이는 명백한 제2의 헌정파괴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잔당들과 그 추종자들의 법치조롱에 교정당국 대처는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버젓이 법원안에서 소란을 피우다 현장에서 체포되었음에도 본인 입으로 주민번호를 말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감치조차 못시키고 풀어준 것입니다. 법정에서 어떤 소란을 피워도 주민번호만 말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 이것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내란 잔당들의 이러한 안하무인식 행태를 지금 바로잡지 못한다면 사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법치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질 것입니다.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한 인신공격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법원도 이제야 재집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법령개정을 통해 이러한 법꾸라지 형태를 반드시 차단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헌정질서에 대한 파괴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고 내란세력들의 법치파괴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는 것이 12월 3일 내란 1년을 앞둔 오늘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 김주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 정책조정위원장 어제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정협의를 개최해 지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안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임금 체불 근절, 임금 구분 지급제 민간 확대, 해외 취업 사기 방지, 청년 일자리 개선, 근로감독관 인력 증원 및 역량 강화까지 국정감사 지적 사항 중에서 특히 국민에게 체감도가 높은 정책 5가지를 우선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 체불은 법정형을 상향해 경각심을 높이고 공사 대금과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임금 구분 지급제를 민간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해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기로 논의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캄보디아 취업 사기와 같이 청년의 꿈과 미래를 빼앗은 고수익, 허위 불법 광고 등을 근절하고자 구인 광고 모니터링제 체계 전반을 점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지급·지원 범위를 지방 중견기업까지 확장해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소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감독관의 인력 증원과 더불어 감독 사업장 규모를 확대하고 역량 강화를 담은 근로 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후노동위는 민생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로 인해 망가진 민생을 바로잡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끝까지 살폈습니다. 국민께서 일하는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 보내주시는 높은 기대와 평가에 발맞춰 기후노동위 역시 노동부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회복과 성장을 위해 이번 5가지 핵심 민생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경제와 민생은 국회와 정부가 손을 잡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하나 된 마음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민생 안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 강준현 정무 정책조정위원장 오늘 본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자, 이른바 PG사업자가 판매 대금을 정산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정산 자금을 외부에 위탁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수많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낳았던 티메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 법안입니다. 여당으로서 민주당이 책임감을 갖고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지난 10일 끝내 파산이 선고된 위메프의 사례를 보면 국민 여러분 앞에 더 막중한 책임만 느낄 따름입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PG사업자를 계열사로 보유한 일부 대형 플랫폼이나 빅테크 기업은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회가 더욱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기본적 규율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플랫폼 중개 거래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 간의 거래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티메프 사태는 근본적인 플랫폼 거래 질서 확립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지 단순히 판매 대금과 PG사업자에 대한 규정만 개선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지난 25일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조금은 더 진전된 흐름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흐름을 더욱 독려해서 온라인 플랫폼 갑을 관계에 관한 실리적인 법률 제정에 힘쓰겠습니다. 여당으로서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의 본질적 규정에 공감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 법이 제정되어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의미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법률의 형식이나 명칭과 같은 부수적인 요소는 얼마든지 국회에서 논의하며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 빅테크 기업들만 차별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다른 현행법 개정을 통한 땜질식 처방에 굳이 집착하지 말고 플랫폼 거래 공정화 법률 제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25년 11월 2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출범식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출범식 인사말 □ 일시 : 2025년 11월 26일(수) 오후 2시 5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정청래 당대표 미국의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최후의 승부처는 문화 산업에 있다’고 일찍이 일갈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대한민국 국민 그 자체입니다. 인구도 작고 국토 면적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우수성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더욱 도드라지게 빛나곤 합니다.  제가 초선 때 연예인 노조분들과 활동을 해서 당시 이순재 배우님한테 감사장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감사장을 받고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일제 치하 때는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애국자요. 한국전쟁 때는 총칼 들고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애국자요. 50~60년대는 서독으로 간 간호사, 사우디아라비아로 간 건설 노동자들이 애국자며, 70~80년대는 민주화 운동을 한 민주화 투사들이 애국자이고, 90년대는 시민주권 찾기 운동을 한 시민운동가들이 애국자라면, 21세기는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를 드높이는 문화예술인들이 새로운 애국자로 등극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민지환 선생, 백종환 선생 등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한 20년 전 일이지만 제가 문화관광위원회를 하면서 문화 예술에 대한 중요성을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 강국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위대한 혜안과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마라. 가위질하지 마라.” 그래서 “JSA”, “웰컴 투 동막골”이 나올 수 있었고 그 계기로 김대중 정부 때 “한류”라는 말이 태동했고 지금까지 한류가 대한민국 문화 강국을 실현하는 상징어가 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새로운 신세대의 애국자임이 분명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기치를 내세웠던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말라”는 말은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 또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창의적 상상력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 대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영국에서 귀국하셨을 때 ‘아태평화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제가 거기 수료생입니다. 12강까지는 전문가들이 와서 하고 13강은 청강 형태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직접 하셨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쥬라기 공원” 영화를 만들어서 번 돈이나 “현대자동차”를 팔아서 번 돈이나 똑같은 돈이다. 그만큼 문화 예술에 대한 높은 식견과 혜안을 갖추었던 김대중 대통령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대한민국의 문화 예술의 힘 그리고 실제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러분들의 지위와 권위 이런 부분이 한층, 한층 재고될 수 있도록 당에서 충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대한민국의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면 또한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실제로 대한민국 문화예술인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문화예술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제로 활동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나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당대회 때 여러 지역을 방문했었는데 거제시를 방문했을 때 한 분께서 저한테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를 꼭 만들어 주시고 당대표가 되면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몇몇 명망가뿐만 아니라 각 지역위원회에서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자원을 받아서 다 참여시키고 각 지역위원회에도 여력이 되는 데는 지역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를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명수 위원장님과 이원종 위원장님께서는 문화예술위원회가 가능하면, 예를 들면 시도당으로 만들어도 되고 또 여력이 되는 데는 지역위원회로 확대해서 한 사람의 지혜보다는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저도 초선 때 문화관광위원회만 4년 했었고 간사도 했었고, 또 3선 때 임오경 의원의 인도 하에 문체위 일을 1년간 하면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문제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적극 의견 개진해 주시고 나온 의견들은 우리 임오경 의원 등 문체위원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실제로 문체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이나 법적인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문화예술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원종 배우님은 제가 원래부터 이걸 만들면 꼭 이분을 좀 시켜야 되겠다고 점찍어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몇 번 빼지도 않고 바로 그냥 “하겠습니다.”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다 보면 국회의원이 한 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손명수 의원께서 ‘저를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다.’ 이런 간접적인 의사를 제가 전달드렸어요. 역시 손명수 의원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마치 전화를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수락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토부 차관 출신인데 본인은 원래 문화예술 분야가 더 전문가라면서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그럴 수 있도록 성과를 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찍이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문화의 힘이 큰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김대중 대통령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분들이 이루려고 했던 그런 문화 강국의 꿈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실현해야 되겠다는 자부심까지 가지면서 오늘 출범식이 역사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하나의 계기가 되고 변곡점이 되고 분수령이 되었다고 기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고 저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당대표로 역사에 기록이 된다면 가문의 영광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정청래 당대표,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재난재해 대응매뉴얼 발표회 축사

정청래 당대표,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재난재해 대응매뉴얼 발표회 축사 □ 일시 : 2025년 11월 26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재난재해특위 발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특위가 없이, 재난재해 사고가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고나서 몇 가지 생활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잠자기 전에 오늘은 무슨 사고가 없었는지 항상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무슨 일이 없었나 또 기사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큰 재난사고가 있으면 의원들이든 당직자든 곧바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순간 판단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현장에 가야 되나, 가면 누구랑 같이 가지, 그리고 메시지는 어떻게 내?’ 이런 것이 대표하기 이전과 생활 속의 변화입니다. 며칠 전에도 양양 산불이 났다고 속보가 뜨기에 메시지를 남기고 또 주요 당직자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긴급 전화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이다 보니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재난재해,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또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없어야 할 텐데’ 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를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가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대표의 생활 속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또 울산 사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 사고 현장을 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 좋고 특히 사고를 당한 가족들, 특히 유가족들을 이렇게 뵈는 것이 여간 어렵고 미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대표가 되고 이런 일이 몇 차례 있고나서 윤건영 의원에게 ‘당의 재난재해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를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시작이 되어서 오늘 발대식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윤건영 위원장을 비롯해서 부위원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발대식과 동시에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까지 아주 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윤건영 의원 추진력이 이렇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대단한 추진력입니다.  일하는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 국민께 힘이 되는 든든한 민생 정당 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당대표로서 오늘 발표되는 매뉴얼을 잘 숙지를 해서 우리 당이 앞으로 재난재해 대응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건 사고 재난 현장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예기치 못하게 순간 일어나는 게 사고인데 가서 보면 대체적으로 느끼는 것이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인재인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것만 이렇게 좀 지켰으면 어땠을까, 사고가 안 일어났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마 사고가 나겠어?’ 하다가 ‘아차’ 하는 순간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청도 열차 사고가 났을 때도 가서 보니까 ‘어떻게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 세상에 철길에서 무슨 보수공사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때 만났던 어머니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엄마한테 한 번도 싫은 소리 한 적이 없고 항상 너무 착한 아이였는데 이런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하나는 이사하려고 집을 구했는데 ‘이사를 못 가게 됐다’는 아버지 얘기도 들으면서 다시는 이런 원시적인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는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참사를 포함해서 어떤 참사도 그 가족에겐 다 대형 참사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떠나서 이런 인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도 물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집권 여당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건·사고와 재난재해가 발생한 뒤에 또 신속하게 수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겠지만, 또 사고가 났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수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철저한 점검과 상식적인 대비 태세로 불의의 고통과 슬픔을 막아내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데 이 특위가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재난재해대책특위에서는 당 차원의 재해재난 매뉴얼을 발표하지만 앞으로 특위 활동을 통해 국가적으로 도입해야 될 정책 과제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의견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는 일, 또 발생하면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수습하는 일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이 특위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문가 여러분들 특위를 보니까, 기대가 아주 큽니다. 당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당대표로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대표 추가발언) 정청래 즉문즉설. 저한테 요구한 게 또 있고 그래서 제가 의지 표명을 하겠습니다. 안전상황 담당관은 곧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분야 당대표 1급 포상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안전 분야 의무 교육, 당원들 위기상황 교육 이 부분은 우선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몇 시간 꼭 해야 될 이수해야 되는 교육이 있는데 거기에 안전 교육을 한 분야로 추가하도록 해서 후보자들부터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 시간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확실하게 하려면, 우리가 국회의원들도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 교육도 성인지 교육처럼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논의를 거쳐서 교육 매뉴얼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보통 불감증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거나, 무감각하거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인지 교육상 불감증 이런 말도 쓰면 안 된다고 해서 그건 취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실제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당에서 먼저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의무화시켜서 안전에 대한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당에서 이렇게 매뉴얼을 만든 것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고 또 이런 의무교육화하는 노력도 처음인 것 같은데, 이 분야도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2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정청래 당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접견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접견 인사말 □ 일시 : 2025년 11월 26일(수) 오전 11시 2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먼저 조국혁신당 신임 당대표로 조국 대표께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의 출범에 즈음해서 '따로 또 같이' 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각자 위치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영광 재보궐 선거에서는 조국 대표와 제가 치열한 경쟁자가 되어서 서로 각기 속한 정당의 군수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처럼 10여차례 이상 영광군수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서 장세일 군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당선 이후에 당선사례까지 제가 장세일 군수랑 같이 다니면서 영광 전역을 누렸던 기억이 납니다. 한편으로 개인적으로는 미안한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내년 지방선거도 그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비상계엄과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또 굳건히 손잡고 동지적 연대감을 형성해서 함께 싸워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의 칼날이 엄혹할 때 저는 서초동 서초항쟁의 무대에 올라서 조국 법무부장관을 엄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때로는 따로 또는, 또 같이 이렇게 지금까지 비상계엄 내란 극복을 같이 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후면 12.3 비상계엄 내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주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참담한 현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은 끝났는가? 저는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고 곳곳에서 내란옹호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계엄 비상계엄이 일시적으로 멈추었지만 곳곳에서 제2의 비상계엄 내란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것이 제도권 안이든 제도권 밖이든 그렇습니다. 윤어게인을 외치는 세력이 지금도 엄존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한시도 내란 잔재청산에 대한 걸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다’는 말처럼 시간이 지났으니까 ‘좋은게 좋은거다’는 식으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어게인을 외치는 세력들이 다시 아스팔트에 나가서 헌정질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기가 찰 일입니다. 12.3 불법계엄의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3대 개혁을 완수하여 이 땅에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두에 서서 내란청산과 민생개혁 두 개의 깃발을 들고 앞장서겠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그 옆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께서 말씀하신 정치개혁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어느 누구도 저에게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개혁에 대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터뷰를 한 조국혁신당의 의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화해서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될 것을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재임할 때가 아닌 시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만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입니다. 제기해주신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개특위가 구성되면 충분히 논의해서 그리고 합의가능한 부분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저희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도 원내에서 정개특위에 대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개혁, 지구당 부활문제 포함해서 정개특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개혁의 과제는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만큼 그 과정에서 제 생각을 포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생각도 아마 충분히 의견을 피력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조국혁신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되는 조국 대표님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2025년 11월 2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1월 26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조금 전에 귀국하셨습니다. 저도 마중을 나가 대통령께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10일간의 긴 여정 속에서 국민만을 생각하며 숨가쁜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신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전합니다.  UAE에서 방산, AI, K-컬쳐 등 총 1000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적 성과를 가져왔고 이집트에서는 한-이집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으며 남아공 G20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수임함에 따라 국격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2028년 G20 출범 20주년에 즈음하여 대한민국이 G20 의장국으로 결정된 것은 2025 APEC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또 하나의 외교적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프랑스, 독일 등과 다자 외교에서도 방산과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성과를 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순방 마지막 방문지이자 혈맹인 튀르키예에서 역시 경제, 안보, 보훈을 아우르는 뛰어난 외교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튀르키예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방위산업을 비롯해 원자력, 바이오, 첨단 과학기술, 에너지 인프라, 보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국 간 경제공동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개해 합의사항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틀도 다시 세웠습니다. 이로써 올해 이재명 정부의 주요 외교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내란과 불법 비상계엄의 상처를 잘 수습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다시 책임 있는 민주공화국이자 정상국가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G7과 유엔총회 기조연설, 아시안 정상회의, 경주 APEC 그리고 이번 G20과 4개국 순방까지 대한민국 외교의 위상을 완전히 복원해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쏘아올린 외교적 성과를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도록 더불어민주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내란을 이겨내고 되찾은 국민 주권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연대하고 협력하는 책임 있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불법 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총을 든 계엄군이 국회로 들이닥쳐 당직자, 보좌관, 시민들과 대치하고 계엄군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밖으로 공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일반 시민들도 국회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모였는데 국회의원을 국회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했다는 의혹,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계엄 해제 방해로 밖에 볼 수 없는 충분한 의심 사항입니다.  만약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 혹은 요청을 받아 의도적으로 의총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추경호 전 원내 대표는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이고 그런 지시를 했다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내란 공범에 해당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을 또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 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의 사례에 비춘다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해산감입니다. 국민의힘이 일말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한 표결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참 염치도 없고 뻔뻔한 정당입니다. 반성과 사죄가 없는 자에게는 남은 것은 법적 처벌과 책임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불법계엄의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내란 세력, 내란 옹호 세력 등이 법정 모독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진관 판사에 대한 모욕과 조롱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뒤늦게 법원 행정처에서 이런저런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이는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 전 생각합니다. 지귀연 판사의 코미디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진행, 이진관 판사에 대한 정반대의 모욕은 조희대 사법부의 한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사법부의 권위, 법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왜 잠자코 있습니까. 12.3 비상계엄 당시에도 ‘비상계엄은 불법이다. 잘못됐다’ 왜 외치지 않았습니까.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사법부는 계엄사령부의 발밑에 들어가서 사법부의 존재 자체가 부정 당하는데 그때는 왜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사법부 독립을 외칩니까. 일제 치하 때는 독립운동 하지 않다가 8월 15일 해방이 된 걸 확인하고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조희대 사법부는 8.16 사법부 독립 세력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란 재판이 정해진 기한 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하는 책임 조희대 사법부, 왜 내팽개치고 있습니까? 법정 모독과 판사 조롱이 돈벌이 콘텐츠가 된 현실은 조희대 대법원이 초래한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이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저버렸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내란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사법 개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내란 청산·확실한 사법 개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하여 대법관수 증원 등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 발언) 저도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인 1표제는 당원주권 정당의 핵심 중에 핵심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 때 1인 1표제를 공약했습니다. 공약을 했으면 공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저한테 있는 겁니다. 당원들이 그 부분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저를 당대표로 선출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의사결정 기구는 전당원대회입니다. 거기서 이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당원들은 1인 1표제로 가라고 이것을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바뀌었다고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그 때 그 과정을 다시 밟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가장 민주적인 절차, 가장 폭넓은 숙의 논의 과정이 전당대회입니다. 국가 단위의 선거로 보면 일종의 국민 투표입니다. 전당원이 투표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약을 실천하고 당원들께 약속을 지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했던 3대 개혁TF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했기 때문에 이걸 지켜서 개혁 작업을 하고 있고, 당원주권TF도 만들어서 장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그동안 수개월동안 논의했고, 숙의했습니다. 당원주권특별위원회에서 의결도 했고 최고위에 보고도 했고 또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또 보고했습니다. 사무총장이 전략지역, 취약지역 지역위원장을 만나서 설명도 했고 그랬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전략지역 위원장들이 이런저런 보완책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미 보완책을 만들어서 안에 올려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충분히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좀 더 논의 과정이 필요해서 중앙위원회를 일주일 연기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당헌 개정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셨던 의원들을 포함해서 지금 대의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TF도 만들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됐던 의견을 표명하신 의원님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문제제기가 있으면 또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토론하고 의결하고 그래서 좋은 의견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충분히 그런 과정을 또 다시 숙고하고, 숙고하고, 논의하고, 논의하고 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당원들은 어떤지 자세하게, 세세하게 들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의원님들 중에서는 ‘1인 1표제에 반대한다.’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의원님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다 찬성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물줄기는 잡혔다고 봅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해서 중앙위원회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을 내주신 의원님이나 또 이런저런 생각을 갖고 계신 의원님이나 당원들이나 모두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다 애국충정에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당대표가 좀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토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한미 관세협상의 외교성과를 반드시 경제 성과로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제가 직접 대미전략투자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 발의만으로도 당장 국익이 실현됩니다. 25%였던 자동차 관세가 11월 1일자로 15%로 소급해 적용됩니다. 이 법은 11월 14일 한미 양국이 체결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를 현실로 만드는 법적 기반입니다. 조선·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에너지·AI·양자컴퓨팅 등 전략산업에 2,000억 달러,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 협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은 한미전략투자공사와 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해 재원을 체계적으로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투자 결정은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의 위원회도 가동해 외교·법적 리스크를 차단할 것입니다. 이 법은 명실상부한 국익 특별법입니다. 속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신중함과 철저함을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현장 요구를 직접 듣고 국가경제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보완하겠습니다. 외교에서 만든 기회를 투자와 일자리로 반드시 연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전략산업 중심국가로 도약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과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생범죄와의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형법 개정으로 사기죄 형량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같은 조직적 사기를 현행법으로는 충분히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최대 징역 30년, 벌금 5천만 원까지 가능해집니다.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은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핵심 법안입니다. 보이스피싱의 목표는 돈입니다. 그 돈을 완전히 빼앗을 때 범죄가 멈춥니다. 몰수·추징을 의무화하고 범죄수익 추정과 강제수사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침해 범죄를 끝까지 잡겠습니다. 처벌은 더 세게 피해 회복은 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소위 통과에서 멈추지 않고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일상, 민주당이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 세율 인하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제 값을 못 받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불투명한 기업 구조, 투자할수록 손해나는 세제 때문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바로잡아야 한국 시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그 출발점입니다.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이사 책임까지 명확하게 하면 불투명한 관행은 사라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끝낼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완성하겠습니다. 여야는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는 데 공감했습니다. 배당세 부담이 줄어들면 장기투자가 늘고 기업도 배당을 확대할 힘이 생깁니다. 투명성이 높아지고 투자 유인이 커질 때 한국 시장은 한 단계 더 올라섭니다. 기업 가치는 오르고 투자자는 돌아오고 시장은 스스로 힘을 갖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 두 개혁을 절대 미루지 않겠습니다. 기업은 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국민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추가 발언)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항소 제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해서 합의가 무산됐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 수사 및 기소 조작으로 항명과 항소 제한과 관련된 국정조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국정조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법사위원회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 조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의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를 대면서 이리저리 회피하고 있는 건 국민의힘이었고 일부 언론은 마치 민주당이 소극적이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게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상 항소 제안은 법무부장관과 차관을 한 번만 법사위에 불러서 물어보면 끝나는 일입니다. 사실 국정조사, 저희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건까지 국정조사를 하고자 했다는 것은 항명에 대한 그 단죄의지, 저희가 확실한 단죄의지를 계속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법사위원회에서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이걸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대한민국 외교영토를 넓힌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귀국해서 다자외교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취임 후 12일 만에 열린 캐나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뉴욕 유엔총회, 아세안 정상회의, 경주 APEC을 거쳐 남아공 G20 정상회의를 잇따라 성공적으로 완수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외교 중심 국가로의 컴백을 알린 쾌거입니다. 마지막 방문국인 튀르키예에서는 방산과 원전 협력을 강화하고 신규 원전사업 수주 발판까지 마련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영혼까지 갈아 넣은 외교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반년은 실용외교로 국익을 굳건히 지켜내고 내란으로 훼손된 국격의 회복을 넘어서 대한민국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대한민국 대도약의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국민의힘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거부는 스스로 자신들이 내란정당이라는 자백과 다름없습니다. 내란의 강 대신 정당 해산의 강을 건너겠다는 선언입니다. 내란수괴와 내통해서 불법쿠데타 도우미를 자처한 의혹에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의원은 구속됐습니다. 추경호 의원도 죄를 지었으면 응당 죗값을 치르는 것이 법치입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당당하게 참여하십시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자신들과의 약속을 배신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제 사법행정정상화TF 사법개혁안 공청회를 성황리에 잘 마무리했습니다. 각각의 기관을 대표해서 참석한 대부분의 패널이 저희 개혁안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재판업무와 행정업무를 분리해서 사법행정 격무에 시달리는 법관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는 제왕적 대법원장으로부터 재판권의 독립을 지키고 법원 내부로부터 재판독립 확립에 가장 효과적인 대책입니다. 국민을 위한 재판 업무에 집중해야할 법관들이 재판이 아닌 행정업무에 시간을 빼앗기는 것을 막는 보호장치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 정신을 실현할 합헌적인 재판독립 보장 장치입니다. 사법행정은 사법행정위원회가 맡고, 법관은 재판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이후에도 계속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법불신 극복을 위한 사법행정 정상화 4대 개혁 법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지적들이 많은데,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담재판부 설치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미 법원 내부에는 아시다시피 보건의료 전담재판부, 부패선거 전담재판부, 특허사건 전담재판부, 가사 사건 전담재판부 등 여러 전담재판부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전담재판부를 추천하는데 있어서 법무부가 추천을 하는 것은 행정부가 사법부에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현재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법무부장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현행 시행되고 있는 법원조직법에 법무부장관이 대법관을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법원조직법이 위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담재판부를 추천하는 데에 법무부가 들어가더라도 전혀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법원행정처도 이미 인정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심 도중에 재판부를 변경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은 다소 일리가 있습니다. 1심 법원 재판 중에 재판부를 교체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의 논거는 재판부를 선정하는 데에 무작위 배당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지귀연 재판부를 윤석열 사건에 배당한 것은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사실상 지정 배당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위 배당을 이유로 위헌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보 양보해서 이것이 위헌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2심 재판부부터 사전에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전혀 위헌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에 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명백히 드러나는 증거에도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명태균의 여론조사 파일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카톡을 잘 안 본다”라는 유체이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입니다.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과도 대체 뭐가 다른 말입니까? 특검에서 밝혀지고 있는 모든 정황이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있는 죄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특검은 국민을 우롱하는 오세훈 시장에게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님의 7박 10일간 4개국 순방에 대해서 언론은 방산과 원전, AI 등의 산업 협력을 통해 연대를 강화하고 또 이재명 정부의 대 중동 구상인 샤인 이니셔티브 발표 등으로 외교의 지평을 넓혔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간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금요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이날 중앙위원회에서는 당원 주권 실현을 위한 당원 개정안이 안건으로 오르게 될 예정입니다. 당일 안건에 1인 1표제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인 1표제는 민주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저 또한 1인 1표제의 취지와 방법에 적극 찬성을 해왔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당원 동지들과 함께 뜻을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1인 1표제는 전국 정당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한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길고 치열한 논의가 필요했던 것이죠. 당원 개정안에 당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중앙위원회까지 남은 시간 동안 지구당 부활과 같은 보안 방안 등을 포함해서 최종 개정안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 덧붙이자면 이와 관련한 공식적 발언은 이게 처음입니다.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의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87조에 따라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의 중대 범죄에 합당한 구형을 해야 할 것이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내란이었음을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기가 막힌 말을 했더군요. 그제 진행된 재판 피고인 심문에서 한 전 총리에게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박물관에 두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계엄 선포문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박물관에 둘 생각까지 하셨습니까?  하지만 한 전 총리의 발상처럼 계엄 선포문을 길이길이 박제해서 후세에 아주 따끔한 본보기로 삼아야 할 텐데 이 문서가 폐기됐다는 것은 못내 아쉽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의혹은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된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요건, 즉 국무위원의 서명이 누락되었고 이 사실은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위법적인 상황을 뒤늦게 해소해 보려고 공문서를 위조했고 이후 폐기해서 증거를 인멸한 것은 범죄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당시 너무 충격적이어서 눈을 뜨고 있는데 뭘 보는지 정확하지 않았다면서 선택적 기억 상실을 주장했습니다. 뭘 보고 있었는지는 CCTV가 다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영상을 한번 보실 텐데요. 재판정에서 공개된 CCTV 영상이 워낙 길어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둘이서 아주 신이 난 장면만 발췌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셨듯이 이 한 전 총리는 뭘 보는지도 모르는 눈으로 이상민 전 장관과 단전·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겠습니까? 앞으로 1주일 뒤면 12.3 비상계엄 1년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계엄을 희화하려는 농간을 가장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박물관에 두는 것으로 생각했다.’ 뜬 눈으로 ‘뭘 보는지 몰랐다.’ 이런 비루한 변명을 갖다 댄다고 계엄이 별것 아닌 게 되는 건 아닙니다. 국민을 납득시킬 형량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뒤 소통관에서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법정을 나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12월 15일로 예정된 국민 참여 재판은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됩니다. 국민 참여 재판에서 검찰에 불리한 정황이 드러날 것이 확실하니까 이런 꼼수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최고위 직후에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지난 6월 취임과 함께 시작한 G7정상회의에 이어서 UN총회, 아세안, APEC, G20 정상회의까지 매번 대한민국 외교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외교영토, 경제영토, 문화영토를 획기적으로 넓혔습니다. ‘외교천재’라는 극찬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명령 거부권’ 법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만든 중대한 결단입니다. 지난 76년간 공무원을 억눌러온 ‘복종 의무’라는 낡은 틀을 과감히 걷어냈습니다. 공직사회를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헌법수호자로 되돌려 놓는 용기 있는 결정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전폭 지지합니다. 민주당은 공무원이 권력의 사병이 아닌 진정한 국민의 공복으로 서는 새 시대를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민생 레드카드’라는 표어를 내걸고 지방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차고 웃음이 나옵니다. 민생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습니까?　민생 발목잡기 대표가 민생을 논하는 것은 위선 중의 위선입니다. 부정선거론자와 손잡고 내란을 옹호하는 자. 국민이 피로 이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 내란 발발 1년, 계엄 해제 1주년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국민께 사과하지 않는 자. 헌정을 무너뜨리는 세력과의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라고 호통 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 나가 있습니다. 언제 정신 차릴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해산이 답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은 “저는 원래 속이 빨갛다”, “빨갱이라 불러도 할 말이 없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단순한 해명으로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오랜 세월 지역 차별과 색깔론으로 상처받은 호남사람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짓밟는 심각한 역사적인 퇴행입니다. 호남사람에게 ‘빨갱이’라는 낙인을 찍어온 정치의 잔혹한 도구화, 지역을 갈라 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낡은 패습, 대한민국이 극복했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과거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라도 혐오를 무대 위에서 재현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호남은 결코 누군가를 위한 정치 희생양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피로 지켜낸 중심입니다. 색깔론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입니다. 호남의 아픔에 또다시 상처를 입힌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양향자 최고위원은 구차하게 지질하게 내란당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정계를 떠나십시오.  오늘 저는 조심스러우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경기도지사의 최근 도정 운영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지금 경기도청과 도의회 갈등으로 경기도 예산안 심사가 파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예산 집행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의결되지 않으면 준예산 사태가 10년 만에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지사의 소통 없는 행정은 민주당이 소중히 지켜온 지방자치의 가치,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공정한 나라, 이 같은 국정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뭐라고 해명하든 지금의 상황은 경기도와 도의회 간 소통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신호입니다. 본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같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민생 사업들이 모두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역 주권시대가 예산조율 실패로 흔들리는 것 자체가 개탄스럽습니다.  복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의회와 상의 없이 200여개 복지사업, 2440억 원을 깎아놓고 뒤늦게 추가경정예산으로 복구하겠다고 하지만 도의회와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그 약속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입니까? 이 모든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 소통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합니다. 지금 당장 도의회와 제대로 소통하고, 협치 하는 행정으로 돌아오십시오.  내란 발발 1년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내란범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자체가 비정상적입니다. 사법부 스스로가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재판 지연과 재판 왜곡, 반복적인 구속영장 기각, 이 처럼 사법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 해외순방으로 미뤄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속도감 있게 즉각 추진하겠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수사 또한 거듭 촉구합니다. 내란 종식을 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당이 오래 동안 추구해왔던  염원이 ‘당원주권시대’입니다. 당원주권시대를 여는 것은 1인 1표제가 관철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고위원에 출마할 때부터 당원주권시대를 열자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인 1표제를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당무위원회 투표에서 오늘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거기에 조금 숙의 과정 필요하다는 많은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에서는 그럼 시간을 더 주어서 숙의과정을 하도록 했고 1인 1표제로 하다가 보면서 대의원의 역할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어서 당에서는 대의원에 대한 역할정립TF를 만들어서 앞으로 대의원의 역할도 당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중앙위원회에서 숙의하고 의결할 예정인데 그 과정 사이에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당원시대, 1인 1표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꿈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1인 1표제로 가야한다는 철학을 갖고 계셔서 그 때 중간 단계로 대의원에게 20표를 주는 안으로 갔고 결국은 1인 1표제로 간다는 신념을 갖고 계셨고 저희 당시 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표와 한 길을 갔고 지금도 뚜벅뚜벅 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들 같이 뜻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 간의 UAE,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 순방을 마치고 오늘 오전 귀국하셨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순방은 원전과 방산, 경제와 문화, 외교의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단단히 세우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반년 남짓한 시간 동안 G7에서 실용외교의 깃발을 올렸고 경주 APEC 정상회의, 이번 G20과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거치며 세계와 다시 굳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12.3내란으로 흔들렸던 대한민국의 위상은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통해 다시금 세계의 중심을 향해 우뚝 서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대한민국을 경이와 신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익을 넓히고 평화를 지키고 미래로 가는 길을 여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국민 삶의 결실로 이어지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내린 준엄한 명령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만료가 다가오지만 1심 재판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지귀연 재판부의 방만한 운영과 피고 측에 대한 비정상적 저자세는 의도적 지연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법 불신은 법원 스스로 자초한 사태입니다. 내란계엄에 동조한 한덕수·박성재의 구속은 잇달아 무산됐고, 법원이 강조해온 무작위 배당 원칙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윤석열 사건이 특정 판사에게 지정 배당된 것은 아닌지, 국민은 진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2.3내란은 국회와 국민에게 총을 겨눈 반헌법적 범죄입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 중대한 범죄를 단죄하기는커녕 늑장과 침묵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내란 동조 세력이 사법부 곳곳에 잔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12.3내란계엄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사법부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 주권에 반하는 사법은 사법이 아니고, 국민 주권을 거스르는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이며, 국민의 명령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속하게 설치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상법개정으로 경제 활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자사주 의무소각을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왜곡된 기업지배구조를 바로잡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필수적 개혁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자사주를 취득한 뒤 장기간 보유하며 경영권 방어와 대주주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고 시장의 공정성은 흔들렸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구조적 손실이 누적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모든 상장사가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할 것입니다.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임직원 보상 목적의 활용,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한 보유와 처분은 허용해서 운영의 현실성도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경영권 안정과 전략적 투자 여력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사주 의무소각은 주당 가치를 끌어올리고 기업이 보유하던 잉여 현금을 시장에 환원하게 될 것입니다. 편법적인 자사주 마법의 시대를 끝내고, 한국 자본시장을 한 단계 도약시키게 될 것입니다.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주주환원 강화와 기업가치 제고라는 자본시장의 본래 목적이 제대로 작동되게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한국 증시가 글로벌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님의 성공적인 해외순방과 외교적인 성과에 거듭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어업현장의 민생과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근해 어업은 기후변화, 국제어업협상, 자원감소가 겹치면서 어획량이 줄어들어 어업인들의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1986년 175만톤에서 지난해 84만톤으로 절반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위기대응을 위해 정부는 감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척은 단순히 어선 수 감소가 아니라, 어업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어업을 보호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공익적 구조조정사업입니다.  그러나 국가정책에 협조해 생업을 포기한 어업인들에게 되돌아온 것은 세금폭탄이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척지원금을 비과세로 처리했으나, 일몰 이후 지난 5월, 국세청이 어업인들에게 과세대상임을 통보하면서 현장의 혼란과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감척지원금은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생업포기와 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손실보상이자, 공익적 희생의 대가입니다. 여기에 다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정책취지에도 맞지 않고,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척지원금을 비과세‧환급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었고 기획재정부도 부담완화를 위해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어업인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보완이므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폐업지원금의 산정방식도 손해보는 감척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신청을 망설이거나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도 어선감척을 자원보전과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국가주도 구조조정으로 보고, 그 보상을 공익적 손실보상으로 이미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과세로 감척 참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감척정책은 국가가 책임지고 어업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어업인의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와 대안마련을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IMF가 '2025년 한국 연례협의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분석과 전망은 정부와 여당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회복과 성장'이라는 국정기조, 그리고 내년 예산안의 방향성과도 정확히 부합합니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가 올해 일시적으로 0.9%의 저성장에 머물겠지만, 내년에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정부 정책의 효과로 1.8% 성장률로 반등하여 회복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지금의 경기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확장 재정 정책이 필요하고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에 대처하기 위한 대출 규제 강화, 규제지역 조정, 주택공급 확대 계획도 모두 적절한 조치로 진단했습니다. IMF는 현 정부의 경제성장전략(EGS) 전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AI·첨단산업 중심의 혁신성장, 지역균형 성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자본시장 규제개혁 등 정부 전략의 큰 틀이 IMF 권고와 폭넓게 부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국가 단위의 AI 전환 전략은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릴 핵심이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상법 개정 또한 한국의 투자매력도를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하는 개혁이라고 기술했습니다. 국제기구가 정부 정책에 대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긍정 평가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정책 기조가 국제 기준에서도 일관성과 설득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과 주요 정책을 두고 IMF 분석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IMF도 환영한다는 정부의 AI 전환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는 무늬만 AI 예산, 가짜 AI예산이라며 깎아내리고, 민생경제회복에 필요한 확장재정정책은 퍼주기 예산으로 비난합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이력을 생각하면, 3차 상법 개정안도 반대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IMF는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짧게 언급했는데, '정부 여당이 국회 다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추진해 온 구조개혁 계획이 더 빨리 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IMF의 분석과 전망에 부합하도록 야당의 비난과 발목 잡기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개혁과 투자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2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2025년도 제2차 고위급정책협의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2025년도 제2차 고위급정책협의회 인사말 □ 일시 : 2025년 11월 25일(화) 오후 3시□ 장소 :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 정청래 당대표  김동명 위원장님의 힘찬 환영사, 감사합니다. 아주 목소리에 힘이 있고, 그래서 저도 힘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명 위원장님과 류기섭 사무총장님 그리고 강석윤, 정연실 두 분 부위원장님, 산별연맹위원장님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정책협의회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지난 1차 협의에서 합의했던 ‘정의로운 전환 대책 특별위원회’가 11월 3일 정식 출범했습니다. 산업 부분별 민주당의 책임의원을 선정한 것도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탄소중립시대 산업전환과 에너지전환, 가장 큰 부담을 떠안게 될 노동자들을 보호하겠습니다. 공정한 전환 지원 로드맵 마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노동 현장은 한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현장을 다니면서 또 산재에 목숨을 잃어가는 희생되는 노동자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변화와 개선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각 산업 부분별 간담회 개최 등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우리 민주당이 약속했던 과제들을 반드시 실현하고 완성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이 자리에서 다시 새깁니다. 지난번 논의된 정책협약과 과제가 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도 꼼꼼히 챙기고 특히 입법과 집행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핵심과제에 앞서 김동명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계적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입니다. 고령화, 인구감소의 압력에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한국노총에서도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만, 우리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정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년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당 청년위원회에서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둘째는,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렸던 공무원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에 대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이 끝났음에도 또는 본인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안임에도 주변에 눈치가 보여서 마음 편히 SNS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시대착오적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OECD 회원국 중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공무행정의 중립은 지키면서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는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높은 수위까지 당장 어렵다면 낮은 단계부터 이것은 입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좀 더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공무직위원회법 법제화에 대한 것입니다.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공무직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 기준, 차별 없는 근로 조건을 만드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고 이미 법률안도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연내에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직위원회 부분은, 저는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노동 문제는 어느 한순간, 한 시점의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다뤄야 하는 사항들이고, 의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방향과 속도를 얘기합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방향이 틀린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한국노총에서 말씀하신 대로, 속도가 일치해야 서로 신뢰가 쌓이겠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즐겨 쓰는 말이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운다.”는 말인데, 그것도 제가 속도를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될 문제들, 시간이 흘렀을 때 피해와 불편이 더 커지기 때문에 빠른 결단이 필요한 사안들이, 당장 시급한 문제들부터 차근차근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도와 방향을 잡아갈 때 한국노총의 목소리와 통찰은 더욱 값지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협의회에서도 노동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는 저희 집권 여당의 노력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적극 여론을 환기시켜 주시고 국민적인 공감대와 지지를 넓혀 주시는 데도 한국노총이 지금처럼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저희가 입법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025년 11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정청래 당대표, 서울시당 <천만의 꿈 경청단> 출범식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서울시당 <천만의 꿈 경청단> 출범식 인사말 □ 일시 : 2025년 11월 25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선의 명의 허준 선생이 쓴 동의보감의 기본 정신은 한자로 여덟 글자입니다. ‘통즉불통 불통즉통’ 앞에 통은 ‘통할통’ 뒤에 통은 ‘아플통’ 입니다. ‘(통즉)통하면 (불통)아프지 않고, (불통)통하지 않으면 (즉통)바로 아프다.’ 우리의 몸에 기와 혈이 통하지 않으면 몸이 아프듯이 서울시도 서울 시민과 시장이 통하지 않으면 바로 서울 시민, 서울시가 아픕니다. 우리는 서울 시민들이 아파하는 곳을 ‘천만의 꿈 경청단’ 이름으로 갑니다. 그들의 아픈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면 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인지 경청하는 가운데 해답의 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 시민 천만의 꿈은 경기도민의 꿈과 다르지 않을 것이고,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꿈과 다르지 않을 것이고 남과 북 배달겨레, 우리 한민족의 7천만, 8천만의 꿈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빠졌을 때 임금이 도망칠 때 백성들이, 의병들이 들고 일어나 애국의 길로 나아갔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충신들이 임금 앞에서 ‘전하! 종로 사직을 보존하소서’라는 장면을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조선의 근간이, 기본 정신이, 종묘사직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묘는 우리 조선의 핵심의 정체고 정수 그 자체입니다. 이 ‘종묘를 보존해야 된다’는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자고로 옛날부터 임금은 치산치수에 성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강을 오가는 한강 버스, 서울 시민들은 ‘한 많은 버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강도 지키고 종묘도 지키고 서울 시민이 아파하는 곳을 골목골목 구석구석 찾아가는 ‘천만의 꿈 경청단’이 오늘 출범합니다. 이름은 경청단이지만 경청으로 그치지 않고 경청하는 가운데 해답이 있을 것이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경청단이자 해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서울 각 지역에서 경청단원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드리며 서울 천만의 꿈, 그리고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당대표도 여러분과 동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11. 28, 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11. 28,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 전용기입니다.11월 28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11월 28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3,977명이 방문하였고, 873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708,191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16,583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커뮤니티+SNS) 330건(32%) 제보되어 가장 많이 제보되었고, 현수막 154건(15%), 유튜브 135건(13%)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시사 프로그램 및 뉴스, 라디오를 모니터링한 결과, 패널 불균형으로 인한 공정성 위반 사례 29건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최근 AI 기술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하며 투자 권유를 하는 영상이 제작·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칭 범죄로, 확인 즉시 경찰 신고 또는 민주파출소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칭 영상을 포함해 영상 3건, 채널 1건을 구글 측에 신고 조치했으며,기존 신고 건 중 위반이 확인된 2개 채널이 계정 해지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이번 주에는 11건의 불법 현수막을 신고했고, 기존 신고 건 중 3건이 철거되었습니다. 또한 「내일로미래로당」 현수막과 공공청사 내 정치 현수막 게시와 관련하여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건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지역·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문구 금지 △정당 활동 현수막 관련 배제 조항 삭제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본회의 통과 시 거리 불법 현수막 규제와 대응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민주파출소는 이에 맞춰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겠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제보 건수는 총 286건(커뮤니티 99건, SNS 187건)이었습니다. 이들 제보 중 58건을 플랫폼 신고처리했으며 13건은 삭제 등 제재되었습니다.  온라인 부문 주요 제보 이슈는 ▲대통령 및 영부인 모욕 비방 ▲세월호 관련 가짜뉴스 ▲주진우의원 허위사실 선동 ▲내란선동·윤석열 옹호 계정 및 게시물이었습니다. 극우세력의 대통령 및 영부인에 대한 모욕과 비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세월호 관련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가짜뉴스 제보가 증가해 플랫폼 신고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당원과 국민들께서 신고해주시는 허위조작정보들을 면밀히 검토해 엄중히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대응 보고입니다.  지난 한 주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그리고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대해 허위 비방 정보를 확산한 자에 대해 검찰 송치(불구속)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유튜브 게시물 및 출연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불구속)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2025년도 어느덧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통령 탄핵부터 민주정부 4기 출범까지, 우리 역사에 매우 큰 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민주파출소 또한 그 모든 과정에서 허위 조작 정보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허위 조작 정보는 형태를 바꾸며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은 한 달,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국민소통위원회와 민주파출소는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정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더욱 단단하고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근절하고, 국민 여러분께 ‘청정 정보환경’을 돌려드리기 위해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8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전국여성위원회, 6.3 지방선거 여성 출마 예정자 대상 2025 민주여성정치아카데미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출범식, “문화로 국민과 만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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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 2025-08호, ‘혐오’에 대한 다층적 이해와 법적 규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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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 특검은 새빨간 거짓말로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덮으려는 오세훈에게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특검은 새빨간 거짓말로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덮으려는 오세훈에게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합니다.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명태균 여론조사 6건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후원자 김한정의 오 시장 자택 근처 카드결제 내역에 이어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밝힐 스모킹건입니다. 그런데 오 시장이 “카톡을 잘 안본다”는 유체이탈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유분수입니다.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명태균한테 도움받은 것 없다”에 이어 “카톡을 잘 안 본다”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의 끝은 어디입니까?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마다 호떡 뒤집듯 말을 바꾸는 오 시장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오 시장은 더러운 위선의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오 시장을 지목하는 결정적 단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명태균은 2021년 1월 22일 오 시장이 자신에게 네 차례 전화해 여론조사를 부탁했고, “김한정에게 여론조사 비용 이천만원을 빌리러 간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같은 날 김 씨가 오 시장 자택 근처 매장에서 카드결제한 내역도 특검수사로 이미 드러났습니다.오세훈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은 거짓말로 대충 넘어갈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는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명태균이 오세훈을 서울시장으로 만들었다”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법정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를 등에 업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가 사실이라면, 당선 자체가 불법이자 원천무효입니다. 유권자를 기만한 죄과를 결코 묵과해선 안됩니다.거짓말로 있는 죄를 덮을 순 없습니다. 오 시장이 해야 할 일은 거짓말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소상히 밝히고 법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특검은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서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성역 없는 특검 수사로 오 시장의 범죄 정황이 뚜렷해진 만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12.3 내란의 트리거가 된 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손 놓아선 안 됩니다. 윤석열·김건희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길 특검에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불의를 단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 날까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2025년 11월 26일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 일동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위 공식 출범, “9·19 군사합의 복원·전작권 전환으로 강한 안보·평화국가 토대 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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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기본서비스의 사회경제적 가치 : 불평등 감소와 고용창출효과’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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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성평등 사회 실현으로 여성폭력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

성평등 사회 실현으로 여성폭력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11월 25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독재 정권에 저항하다 살해된 도미니카공화국의 세 자매를 추모하기 위해 시작된 이 날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지속되고 있는 여성 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에 따라 해마다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여성에 대한 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등 SNS 기반 성범죄나 하루가 다르게 정교해지는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등은 여전히 여성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친밀한 관계의 가해자에게 여성들이 살해당하거나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경기 화성 동탄에서 30대 여성이 연인에게 납치돼 살해됐고, 7월에는 대전에서 전 연인에 의해 한 여성이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6월에는 대구, 9월 제주 등 유사한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 여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피해 여성들이 사전에 여러차례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 중에 피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성 폭력에 대응하는 현재의 제도가 젠더 폭력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이전의 관행으로 인해 여성들의 죽음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 8만 건을 넘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년 사이 2회 이상 반복해서 신고한 사례도 1만 3천 건을 넘어서는 등 피해자들이 반복적인 피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제폭력을 별도로 처벌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의 피해자 보호조치는 ‘스토킹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형사소송법’을 통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제관계는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폭력처벌법 적용이 어렵고,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 유형 중심이라 관계에 기반한 교제폭력 상황을 다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공백 가운데 경찰의 구금 등 잠정조치 신청을 검찰이 지속‧반복적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고 기각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피해자에게 묻는 등의 관행으로 인해 여성들이 죽음이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가정이나 교제관계 등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경시하는 잘못된 관행이 교제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급히 교제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교제폭력 정의 규정 신설‧포괄, 스토킹 행위 범위 확대,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보호절차 확대 등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지난 9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현재 스토킹방지법의 법명을 ‘스토킹‧교제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교제폭력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 등을 서둘러 논의하고 의결해 하루빨리 법의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여성에 대한 통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또한 모든 형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뿌리 깊은 구조적 성차별의 결과입니다.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성평등 사회 실현입니다. 우리 사회를 좀먹는 차별과 혐오세력에 맞서 훼손된 성평등 가치를 복원하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라지고 성평등 사회가 실현될 때까지 전국여성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2025년 11월 25일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수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 예산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예산에 무분별한 삭감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책임있는 야당의 모습을 요구합니다

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 예산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예산에 무분별한 삭감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책임있는 야당의 모습을 요구합니다 ❍ 현재 예결특위가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를 마쳤고, 이제 소소위 가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결특위 과정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생계에 꼭 필요한 민생 예산에까지 무분별한 삭감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예산 전액 감액, 청년 창작자들을 지원하는 지원 예산 전액 감액, 심지어 대미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예산에 대해서까지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AI 예산은 AI라고 하는 두 글자만 들어가면 모두 감액 의견을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부분 감액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 민생도 포기, 미래 투자도 포기, AI도 포기, 통상 대응도 포기, 뭘 어쩌자는 야당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책임 있는 야당의 태도가 보이지 않아 진심으로 유감입니다.  ❍ 앞으로 2026년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되는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있게 민생 예산, 미래 예산, 통상 예산을 지키고 꼭 필요한 분야에 재정이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민생 예산 감액 내용 중 민주당이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가계의 지출 영역을 늘려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의무화되었음에도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 1.15조 원을 전액 감액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 전액 감액을 제기하고 있고 청년 문학 창작자를 지원하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예산도 전액 감액을 주장하는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을 위한 예산을 전액 감액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뿐만 아니라 K-POP을 지원하는 대중음악 체험시설 조성, 대중음악 공연 환경 개선 사업 예산도 전액 감액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 노사 합의로 주 5일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보자고 하는 주 4.5일째 시범 사업 예산도 감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민생 예산뿐만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예산도 무분별한 감액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 대응 예산에 대해서도 협조 대신 무책임한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무늬만 AI 예산이라고 하지만 내년 AI 예산은 인프라 확충, 인력 양성, AX 전환, 자금지원 등 필요한 영역에 맞추어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사업 내용이 중복되어 있거나 무분별하게 나열된 AI 예산이 아니라, 정부가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치고 중복 사업을 최대한 배제해서 편성한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AI’라는 단어만 들어가 있으면 감액을 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것이 미래를 위하는 대한민국 야당의 태도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국립대학 육성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을 감액하자고 하고 있고, AI 거점 대학 예산도 전액 감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기후위기 대응과 RE100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도 대폭 감액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야당입니다. ❍ 이외,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으로 상세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대통령 비서실 특활비나 예비비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 때 발생했던 감액 사유가 대부분 해소되었음에도 덮어놓고 감액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은 2026년 예산안이 회복과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자 주춧돌이 된다는 일념으로 국회 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 여당이지만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살펴보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 여기고 심사에 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국민의힘이 제기한 감액에 대해서도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야당이 보이고 있는 태도와 같이, 민생과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 없고 단순히 정쟁만을 목표로 하는 예산 심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민 안전 예산, 어르신, 중장년, 청년 장애인까지 모든 국민을 위한 예산, 저출생 대응 예산, 국가 균형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인 국민의힘에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025년 11월 24일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진정한 당원 주권 시대, 2026 지방선거 장애인 공천확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진정한 당원 주권 시대, 2026 지방선거 장애인 공천확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당무위원회의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 나서고자 하는 장애인들의 공천 심사 가산비율을 확대하는 당규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가산점은 현행 25%에서 30%로 확대되었고, 경증장애인 가산점은 10%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현역 선출직인 중증장애인이 동일 공직을 수행할 경우 심사 가산점 10%을 부여받게 됩니다. 아울러 현역 선출직인 중증장애인이 동일 공직을 수행할 경우 경선 가산점 10%를 부여하는 당헌 개정안 역시 중앙위원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두텁게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주권이자 당원주권을 표방하는 우리 민주당의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기획단 논의 단계에서 요구한 안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장애인의 지나치게 낮은 대표성, 정치참여 확대 필요성에 대한 당내 공감대 형성에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라는 범주 속에서 기계적으로 부여되어 왔던 가산점들을 장애인 출마자들의 현실을 감안해 조정해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당헌당규 개정은 작은 변화의 시작이지만 장애인의 정치 참여 문턱을 낮추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장애인에 대한 무분별한 혐오와 차별, 정치참여와 대표성을 둔 근거없는 비난이 가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 정치의 갈 길은 매우 멉니다. 사회적 약자가 구조적으로 배제된 공론장은 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라는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전국장애인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통해 장애인의 당원주권 보장은 물론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썼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24일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