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조폭의 길을 걸으려고 합니까?
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조폭의 길을 걸으려고 합니까? 원희룡 전 장관을 필두로 한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60여 명이 조직을 꾸려 매일 한남동 관저 앞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44명이 관저 앞으로 몰려간 데 이어 내란 수괴 체포 방해에 모든 당력을 쏟아붓는 모습이,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심지어 김민전 의원은 자칭 ‘백골단’을 자처하는 조직을 국회에 끌어들여 내란을 선전·선동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법 집행을 막는 폭도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까마득히 잊혔던 정치 깡패의 망령을 되살릴 작정입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 상식을 대변하려는 초선 의원에게 “농담이 아니다”며 탈당을 강요하고 겁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조폭식 충성을 강요합니까? 국민의힘은 이러고도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란 수괴 윤석열에 맹목적 충성을 바치는 모습이 조폭 집단을 보는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제발 이성을 되찾고 민심의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극단의 길을 걷는다면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2025년 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시정이나 똑바로 돌보십시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시정이나 똑바로 돌보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다시 계엄 수사에 숟가락을 얹으며 대선에 안달 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아 서울시장이 되더니, 이제는 내란에 올라타서 극우의 대선후보로 나서려고 합니까?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고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의 행태가 점입가경입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묻습니다. 오 시장은 지금 서울특별시장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대권주자입니까? 간밤 한파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서울시 동절기 대책은 제대로 세웠습니까? 연료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시민들을 위한 정책은 마련했습니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해괴망측한 망발을 일삼으며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는 윤석열 피의자를 두둔하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극우 유투버와 아스팔트 우파 뒤에 숨어 농성전을 벌이고, 지지자들을 방패막이로 삼는 윤석열을 비호하는 시장은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이미 콩밭에 가서 내란 수괴를 대변하며 대선판에 기웃거릴 요량이라면 서울시장의 직부터 내려놓으십시오. 오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특별시장입니다. 서울시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시정이나 똑바로 돌보십시오. 2025년 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인권위원장이 아니라 내란수괴 보호위원장인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3일 전원위원회에 윤석열의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다고 합니다. 막말 김용원 위원 등이 발의해 9일 안창호 위원장이 결재한 안건의 내용에는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180일간의 심판 기간에 얽매이지 말 것을 권고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내란 가담과 동조로 구속된 군사령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석을 허가할 것과 계엄 관련 범죄수사에 있어서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권고하라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편향적인 인권의식으로 우려를 자아내더니 인권위원장이 아니라 '내란 범죄자 인권 보호위원장'이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까?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표명 요구도 묵살하다 맹탕 입장을 내고, 전원위원회에 제출된 '비상계엄 직권조사의 건'은 표결로 기각시키고, 이제는 경호처를 사병화하면서 체포영장 집행도 막아 사법질서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는 내란 범죄자 윤석열마저 옹호하고 나섭니까? 헌법질서를 훼손한 내란세력마저 옹호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 행정기관으로서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전원회의 안건 상정을 당장 철회하기 바랍니다. 예정대로 전원위에서 내란 세력 옹호 권고안을 논의한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1월 9일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노종면 원내대변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현안질문에 무단 불출석했습니다. 혹시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 윤석열처럼 국회를 무시하기로 한 겁니까?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현안질문에 무단 불출석했습니다. 혹시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 윤석열처럼 국회를 무시하기로 한 겁니까?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단으로 불출석했습니다. 툭하면 ‘여야 합의’를 주장하던 최상목 대행이 막상 합의된 일정은 패싱 했습니다. 이번 긴급 현안질문은 12.3 내란사태와 항공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202명의 찬성 의결로 실시하는 일정입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여당과의 고위당정협의에 최 대행이 참석했다는 사실입니다. 특정 정당과의 협의를 국회 의결로 실시하는 긴급 현안질문보다 중요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당정협의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불참을 강압하기라도 했습니까? 국회가 함께 의결한 헌법재판관 3인 중 2명만 임명한 어정쩡한 처신으로 여야 모두에게 질타 받을까 두려운 건지, 내란수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방조한 책임을 추궁당할까 걱정된 건지, 어느 것 하나 국회 불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의 사람답게, 그새 대통령 놀이에 심취하여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기로 작성한 것입니까? 현재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는 최상목 대행입니다. 국정 책임자는 비판하는 국민을 설득하거나 그 비판을 용기 있게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은 관저에 숨고 권한대행은 도망치기 바쁜데 무슨 수로 이 난국을 수습하겠습니까? 최 대행은 지금 당장 국회에 나와 책임을 다하십시오. 2025년 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창진 부대변인]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의 공천 개입이 낳은 무자격 국회의원의 전형입니다
박창진 부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5년 1월 9일(목) 오후 3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의 공천 개입이 낳은 무자격 국회의원의 전형입니다 사라졌던 백골단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나타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선언했습니다.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같은 권리를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독재자를 지키겠다니 기가 막힙니다.백골단은 이승만 정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빌미를 만들어준 정치 깡패 집단이었고, 80~90년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사복 경찰이었습니다. 이런 백골단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내걸고 옳고 그름도 구분하지 못하는 미치광이, 바보 같은 사람들을 누가 국회 기자회견장에 세웠습니까?더욱이 이들은 “윤석열을 지키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말을 한다고 다 말이 아닙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수괴를 지키는 것이 헌정 질서 수호라니 실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내란 수괴를 앞장서 옹호하더니 끝내 백골단을 자처하는 해괴한 이들을 국회 기자회견장에 세운 김민전 의원은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 자격 없음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윤석열의 공천 개입이 이런 무자격 국회의원을 양산한 것 같아 비통하기 그지없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내란 부화수행을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2025년 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검찰은 대국민 거짓말한 윤석열과 김건희를 당장 소환조사하라! 검찰은 불법여론조사와 공천개입 등으로 윤석열과 김건희를 당장 기소하라!
검찰은 대국민 거짓말한 윤석열과 김건희를 당장 소환조사하라! 검찰은 불법여론조사와 공천개입 등으로 윤석열과 김건희를 당장 기소하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명태균 PC를 포렌식한 결과, 명태균과 윤석열, 그리고 명태균과 김건희가 나눈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파일 280개를 복원했습니다. 이들의 SNS 대화 기간은 2021년 6월 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로 확인됩니다. 검찰은 이를 분석한 107쪽 분량의 수사 보고서를 지난 11월 4일에 작성해놓고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소환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이를 검찰에서 보고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11월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명태균은 자신이 의뢰한 대선 여론조사 보고서, 즉 '명태균 보고서'를 윤 대통령 부부에게 수시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윤석열의 대국민 거짓말을 규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한 달여 전인 2021년 6월 26일 자 김건희-명태균 카카오톡 대화에서 명태균은 '210626-전국정기10차.pdf' 파일과 관련 그래픽을 김건희에게 보냈고, "내일 27일 일요일 오후 7시에 공표보도될 머니투데이 선여론조사 자료입니다...그때까지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건희 여사는 “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21년 6월 28일, 명태균은 여론조사 결과를 요약한 글을 보내는데, 김건희는 감사를 표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냈습니다. 명태균은 "이따 4시 20분에 연락 올리겠습니다"라고 답하는데, 명태균과 김건희는 물론 윤석열 후보와도 직접 여론조사 관련 통화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2021년 7월 3일, 명태균은 김건희에게 "내일 오후에 공표될 여론조사 자료입니다.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라며 보고서 파일을 건넸고, 이에 김건희는 "넵 충성!"이라고 답합니다. 결국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되기 전부터도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매개로 긴밀하게 연결된 정황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명태균이 비공표 보고서를 실제로 김건희 에게 최소 2차례 이상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보고서에는 명태균과 김건희의 카카오톡 관련 대화 캡처 이미지와 함께 ▲'2021.8.28.자 대선 자체 여론조사(비공표) 결과보고서를 전송하면서 '비공표 여론조사라 보안유지'라고 말함'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2021.9.4자 비공표 여론조사 자료를 '보안유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전송하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경선 투표 결과 자료도 전송' 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는 의뢰자인 명태균 외에 다른 사람에게 유출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명태균은 김건희 에게 ‘여론조사 결과’는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며 ‘명태균 보고서’를 수시로 건넸습니다. 결국 명태균이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공짜로 여론조사를 해줬고, 그 대가로 김건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준 것이라는 강혜경 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명태균은 구속되기 전인 11월 15일 “내가 구속되면 정권이 한 달 안에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4일에는 윤석열이 김용현에게 명태균 의혹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불과 열흘 뒤인 12월 3일, 내란사태가 촉발되었습니다.마침내 명태균이 구속된지 한달 만에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검찰은 명태균 보고서를 주고받은 명백한 물증인 카카오톡 대화 일체를 확보해 놓고도,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선택적 수사와 침묵으로 일관해 온 행태가 확인된 것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을 공직선거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이제 명백해졌습니다. 검찰은 지금 당장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소환조사하고 기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불법 여론조사,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창원산단 선정 등의 국정개입 등 종합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진상규명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5년 1월 9일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일동단장 서영교부단장 김병기, 한병도위원 김승원, 전용기, 김기표, 김용만, 박균택, 박정현, 송재봉, 양부남염태영, 이성윤, 이연희, 허성무
[노종면 원내대변인] 명태균 보고서·논문표절 등 의혹들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내란의 전모와 김건희 의혹도 특검법 재추진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명태균 보고서·논문표절 등 의혹들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내란의 전모와 김건희 의혹도 특검법 재추진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일명 ‘명태균 보고서’를 수차례 전달받았고, 심지어 정치컨설턴트 역할까지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의혹으로만 존재했던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국기문란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윤석열·김건희·명태균 등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당사자들이 모르쇠와 거짓으로 일관했던 이유가 진실을 숨기기 위함이었다는 것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창원지검에서 포렌식으로 복구한 메신저 대화에서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논문 표절에 이어, ‘명태균 보고서’까지, 제대로 수사하면 이렇게 빠르게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사 방해 세력이 있었는지를 실감케 합니다. 수사를 통해 진실이 하나둘 밝혀지니, 국민의힘도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웠나 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끝끝내 부결시켰습니다.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재의결이 부결되자, 마치 승리한 듯 웃음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민심을 몰라도 이리 모를 수 있습니까? 내란공범당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습니다. 이대로 멈출 순 없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 전모와 김건희의 주가 조작 및 경선 개입 등 각종 의혹들도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시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머뭇거리지 않고 진실을 위한 내란 관련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재추진하겠습니다. 국민께 하루빨리 일상 돌려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께 호소 드립니다. 소수 세력이 방해하더라도 특검법은 결국 통과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심입니다. 민심의 파도를 거스른다면 기다리는 것은 몰락뿐입니다. 특검법 통과에 찬성하십시오. 2025년 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창진 부대변인 논평 ■ 안일하고 무책임한 윤석열식 노동정책이 대한민국을 ‘노동 후진국’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HD현대미포 하청 노동자가 선박 검사를 위한 잠수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작업 당시 반드시 지켜져야 할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1차 작업 후 8분 만에 다시 잠수해 휴식 시간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작업자에 대한 안전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작업 환경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의 대가가 죽음입니까? 왜 이런 식의 안전사고가 조금도 개선되지 못하고 되풀이 됩니까? 안일하고 무책임한 윤석열식 노동정책이 대한민국을 ‘노동 후진국’에 묶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근로시간 유연화 등 안일하고 반노동적인 정책들이 노동자의 일터를 죽음의 터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가 죽음라면 청년들을 일터로 되돌아오게 할 수 없습니다. 삶의 터전인 일터에서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이 존중받고, 안전이 확보된 노동 현장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협력의원단 발대식 축사 □ 일시 : 2025년 1월 9일(목) 오전 11시□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 ■ 이재명 당대표 전국정당추진특위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사실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란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실 21세기 대한민국이 군정을 획책하는 친위 군사쿠데타가 벌어질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비상계엄을 경고하고 실제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과 언론들이 “망상이다, 음모다, 선동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이긴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들의 높은 민주의식, 또 행동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가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 내란, 그야말로 반역행위는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쉬운 것은 여기에 정부 관료들 더하기 이 국민의힘에 압도적 다수 국회의원들이 이 내란행위를 여전히 방조, 지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2차 내란에 적극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렇게 반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반역사적인 행위를 저질러도 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으니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부정부패 행위를 넘어서서 있을 수 없는 민주공화국 체제를 통째로 부정하는 이런 행위를 지금 우리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무슨 짓을 해도 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잘못된 지역주의를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고, 잘못하면 책임을 지고, 잘하면 다시 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해야 이 나라의 미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민주당의 부족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이라고 방치하다시피 했던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취약지역으로 불려왔고, 앞으로는 저희가 전략지역이라고 부르게 될 이 어려운 지역들에서 허대만 동지를 포함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숨조차 내쉬지 못하는 그런 동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려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국정당으로 국민들에게 골고루 신임 받고 선택받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준비해가야 합니다.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더 큰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오늘이 그 첫 출발은 아니고 새로운 각오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협력의원단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못 오신 분들을 포함해서 사실 어려운 지역에는 민주당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민주당 현수막을 최근에 좀 붙였더니 “여기도 민주당이 있었어” 이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지만 희망의 씨앗들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겠지요. 당도 재정적으로든 조직적으로든 최대한 역량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전략지역에서 고생하시는 당원동지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중앙당도 우리 전국의 우세 지역에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과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도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 역할을 하느라 정말로 고생하시는 것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열매의 일부나마 다시 뿌리에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전적인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국에서 정말 수고하고 고생하시는 원외지역위원회 특히 우리 영남, 강원처럼 전략지역에서, 험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저도 2014년 11월 28일에 인천에서 최고 험지였던 연수구에 지역위원장으로 명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치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집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11월 28일 날 지역위원장 임명을 받아서 임명장을 줬는데 공교롭게 그날이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사실 혹독한 결혼 선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험지에서 특히 전략지역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인천 연수구는 민주당으로는 국회의원을 한 번도 배출하지 못했던 지역이었는데, 얼마나 험지에서 정치활동을 지속을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으로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거기서 지역위원장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때 분당에서 지역위원장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분당(을)에서 그 친구가 제가 연수구에서 지역위원장을 한다고 하니까 만류하더라고요. 너는 왜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여기서 살고, 이미 버린 몸이다. 자기는 여기서 승부를 볼 텐데 너는 이제 정치를 시작하는 사람이니 인천 연수구 말고 조금 더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겠지 않느냐고 했는데,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지역에 가서 지역위원장 박찬대로 소개했을 때 쳐다보던 눈빛과 아무런 기대 없는 그 반응을 봤을 때 굉장히 힘들었지만, 남들과 똑같은 노력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들은 박찬대 입니다. 인사할 때 저는 알찬대 입니다. 인사를 한다든가 또 경로당에 가서 차가운 어르신들의 시선을 따뜻하게 바꾸기 위해서 마치 미친 청년처럼 인사하고, 절하고, 노래하고, 재롱부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노력들이 어느 순간 쌓여서 기적 같은 승리를 이끌어 냈었고, 그것이 바로 1석 차이로 우리당이 1당이 되는 20대 국회 결과를 이끌어 냈었고, 탄핵 때 다시 탄핵이 다시 가결되면서 정권교체로 이뤄지는 그런 순간이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수구에서 처음 지역위원장으로 출마하고 우여곡절 끝에 진행했을 때만해도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냐?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4번을 출마했는데 한 번도 경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막강해서가 아니라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반드시 국민들에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때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은 이 엄중한 시기에 전국정당 우리 발대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의 그 노력이 헌신이 하나하나 쌓여서 정말 우리도 알지 못했던 임계치가 넘어가는 순간에 아마 큰 결과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작은 나비의 날개의 날갯짓이 태평양을 넘어서 큰 태풍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 우리들이 뿌렸던 노력과 헌신 그리고 그 마음이라면 하나하나 다 모여서 나 혼자로서는 미약하지만 민주당의 이름으로 국민과 함께 할 때 거대한 기적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다만 정말 나라가 비상입니다. 12.3 내란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대한민국이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위기상황에서도 희망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높은 열망과 뜨거운 열정을 확인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야말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우리 정말 확인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그 말 깨어있는 조직된 힘이라는 것이 저한테 화두가 되어서 그때부터 그 시민들 그 깨어있는 분들 그 조직된 힘이 무엇일까 찾다가 정치까지 하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부산에 가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당의 권리당원들 그분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아닌가? 광장에서 거리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외치던 목소리들이 점점 우리 정치권에 직접 들어오면서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얼마 전에 깨어있는 시민 그 조직된 힘 누구도 주최가 되어서 조직하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정말 놀래게 했던 그 말 아시죠? 응원봉을 들고 있는 그 젊은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멋지게 인사했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충격이죠. 이런 집회에는 시민들, 민주당원들 권리당원들이 중심이 되서 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새로운 시민들, 매일매일 깨어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여성들,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 그다음에 정말 이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총구 앞에서 장갑차 앞에서 함께 보여주는 이 상황들을 지켜보게 되면 결국은 위기는 기회를 동반한다고 했는데 국가적 비상상황은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였고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하고는 다른 시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지역주의 기생하면서 자라왔던 극우세력의 고립과 몰락은 이제 지금 시점의 필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전국 정당 만드는 과정 속에서 지역주의 타파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오랜 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정치에 뿌리박힌 지역주의의 장벽을 없애고 민주주의 발전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해야 하는 때입니다. 법적,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열악한 상황에서 국민과 힘께, 내란 극복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고 또 앞장서주시는 원내외지역위원회 위원장님과 당원동지여러분께 말로만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직적인 힘을 불어넣어 드릴 것입니다. 아까 이재명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하신 말씀이 아니라 최고위원회 할 때 마다 비공개 간담회 할 때 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략지역에서 남다른 고생을 하시는 그분들한테 남다른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된다. 무보수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당대표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당 전체가 함께 여러분들의 힘이 되도록 할 것이고요. 저는 원내대표이지만, 의원님들의 총무이지만, 우리당의 모든 지역위원장의 총무로서의 역할도 같이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인 재정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사무총장님을 밤낮으로 쪼아서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출범과 협력위원단 발대식을 축하드립니다.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5년 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내란세력만 보고 가겠다는 국민의힘, 국민을 외면한 정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세력만 보고 가겠다는 국민의힘, 국민을 외면한 정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쌍특검법에 찬성한 의원들을 찾아가 탈당을 압박했다니 도대체 국민의힘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입니까? 보수가 외치던 가치가 내란 옹호입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파렴치한 당론을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 특검에 찬성한 의원들을 마녀사냥이라도 할 셈입니까? 의리만 앞세운다면 조폭집단과 무엇이 다릅니까? 녹취를 통해 공개된 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조직폭력배의 협박과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한남동 관저가 요새화 될수록 더욱 국민들과 멀어진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관저에 설치한 철조망과 차벽은 법치와 상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 관저에 숨어있는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십시오. 법치와 상식을 부정하고 보수가 내세울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장폐천(以掌蔽天),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린 내란세력과 함께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국민의힘은 공당 자격이 없습니다. 내란 세력과 공생을 결정하는 순간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함께 탄핵될 셈입니까? 윤석열의 부역자로 남을지, 지금이라도 윤석열과 결별하고 국민께 용서를 빌 것인지, 이제 선택권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있습니다. 2025년 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승래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조폭의 길을 걸으려고 합니까?
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조폭의 길을 걸으려고 합니까? 원희룡 전 장관을 필두로 한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60여 명이 조직을 꾸려 매일 한남동 관저 앞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44명이 관저 앞으로 몰려간 데 이어 내란 수괴 체포 방해에 모든 당력을 쏟아붓는 모습이,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심지어 김민전 의원은 자칭 ‘백골단’을 자처하는 조직을 국회에 끌어들여 내란을 선전·선동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법 집행을 막는 폭도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까마득히 잊혔던 정치 깡패의 망령을 되살릴 작정입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 상식을 대변하려는 초선 의원에게 “농담이 아니다”며 탈당을 강요하고 겁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조폭식 충성을 강요합니까? 국민의힘은 이러고도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란 수괴 윤석열에 맹목적 충성을 바치는 모습이 조폭 집단을 보는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제발 이성을 되찾고 민심의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극단의 길을 걷는다면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2025년 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시정이나 똑바로 돌보십시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시정이나 똑바로 돌보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다시 계엄 수사에 숟가락을 얹으며 대선에 안달 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아 서울시장이 되더니, 이제는 내란에 올라타서 극우의 대선후보로 나서려고 합니까?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고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의 행태가 점입가경입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묻습니다. 오 시장은 지금 서울특별시장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대권주자입니까? 간밤 한파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서울시 동절기 대책은 제대로 세웠습니까? 연료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시민들을 위한 정책은 마련했습니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해괴망측한 망발을 일삼으며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는 윤석열 피의자를 두둔하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극우 유투버와 아스팔트 우파 뒤에 숨어 농성전을 벌이고, 지지자들을 방패막이로 삼는 윤석열을 비호하는 시장은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이미 콩밭에 가서 내란 수괴를 대변하며 대선판에 기웃거릴 요량이라면 서울시장의 직부터 내려놓으십시오. 오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특별시장입니다. 서울시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시정이나 똑바로 돌보십시오. 2025년 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노종면 원내대변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현안질문에 무단 불출석했습니다. 혹시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 윤석열처럼 국회를 무시하기로 한 겁니까?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현안질문에 무단 불출석했습니다. 혹시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 윤석열처럼 국회를 무시하기로 한 겁니까?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단으로 불출석했습니다. 툭하면 ‘여야 합의’를 주장하던 최상목 대행이 막상 합의된 일정은 패싱 했습니다. 이번 긴급 현안질문은 12.3 내란사태와 항공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202명의 찬성 의결로 실시하는 일정입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여당과의 고위당정협의에 최 대행이 참석했다는 사실입니다. 특정 정당과의 협의를 국회 의결로 실시하는 긴급 현안질문보다 중요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당정협의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불참을 강압하기라도 했습니까? 국회가 함께 의결한 헌법재판관 3인 중 2명만 임명한 어정쩡한 처신으로 여야 모두에게 질타 받을까 두려운 건지, 내란수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방조한 책임을 추궁당할까 걱정된 건지, 어느 것 하나 국회 불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의 사람답게, 그새 대통령 놀이에 심취하여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기로 작성한 것입니까? 현재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는 최상목 대행입니다. 국정 책임자는 비판하는 국민을 설득하거나 그 비판을 용기 있게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은 관저에 숨고 권한대행은 도망치기 바쁜데 무슨 수로 이 난국을 수습하겠습니까? 최 대행은 지금 당장 국회에 나와 책임을 다하십시오. 2025년 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창진 부대변인]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의 공천 개입이 낳은 무자격 국회의원의 전형입니다
박창진 부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5년 1월 9일(목) 오후 3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의 공천 개입이 낳은 무자격 국회의원의 전형입니다 사라졌던 백골단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나타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선언했습니다.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같은 권리를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독재자를 지키겠다니 기가 막힙니다.백골단은 이승만 정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빌미를 만들어준 정치 깡패 집단이었고, 80~90년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사복 경찰이었습니다. 이런 백골단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내걸고 옳고 그름도 구분하지 못하는 미치광이, 바보 같은 사람들을 누가 국회 기자회견장에 세웠습니까?더욱이 이들은 “윤석열을 지키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말을 한다고 다 말이 아닙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수괴를 지키는 것이 헌정 질서 수호라니 실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내란 수괴를 앞장서 옹호하더니 끝내 백골단을 자처하는 해괴한 이들을 국회 기자회견장에 세운 김민전 의원은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 자격 없음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윤석열의 공천 개입이 이런 무자격 국회의원을 양산한 것 같아 비통하기 그지없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내란 부화수행을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2025년 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노종면 원내대변인] 명태균 보고서·논문표절 등 의혹들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내란의 전모와 김건희 의혹도 특검법 재추진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명태균 보고서·논문표절 등 의혹들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내란의 전모와 김건희 의혹도 특검법 재추진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일명 ‘명태균 보고서’를 수차례 전달받았고, 심지어 정치컨설턴트 역할까지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의혹으로만 존재했던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국기문란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윤석열·김건희·명태균 등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당사자들이 모르쇠와 거짓으로 일관했던 이유가 진실을 숨기기 위함이었다는 것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창원지검에서 포렌식으로 복구한 메신저 대화에서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논문 표절에 이어, ‘명태균 보고서’까지, 제대로 수사하면 이렇게 빠르게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사 방해 세력이 있었는지를 실감케 합니다. 수사를 통해 진실이 하나둘 밝혀지니, 국민의힘도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웠나 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끝끝내 부결시켰습니다.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재의결이 부결되자, 마치 승리한 듯 웃음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민심을 몰라도 이리 모를 수 있습니까? 내란공범당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습니다. 이대로 멈출 순 없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 전모와 김건희의 주가 조작 및 경선 개입 등 각종 의혹들도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시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머뭇거리지 않고 진실을 위한 내란 관련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재추진하겠습니다. 국민께 하루빨리 일상 돌려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께 호소 드립니다. 소수 세력이 방해하더라도 특검법은 결국 통과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심입니다. 민심의 파도를 거스른다면 기다리는 것은 몰락뿐입니다. 특검법 통과에 찬성하십시오. 2025년 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창진 부대변인 논평 ■ 안일하고 무책임한 윤석열식 노동정책이 대한민국을 ‘노동 후진국’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HD현대미포 하청 노동자가 선박 검사를 위한 잠수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작업 당시 반드시 지켜져야 할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1차 작업 후 8분 만에 다시 잠수해 휴식 시간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작업자에 대한 안전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작업 환경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의 대가가 죽음입니까? 왜 이런 식의 안전사고가 조금도 개선되지 못하고 되풀이 됩니까? 안일하고 무책임한 윤석열식 노동정책이 대한민국을 ‘노동 후진국’에 묶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근로시간 유연화 등 안일하고 반노동적인 정책들이 노동자의 일터를 죽음의 터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가 죽음라면 청년들을 일터로 되돌아오게 할 수 없습니다. 삶의 터전인 일터에서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이 존중받고, 안전이 확보된 노동 현장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내란세력만 보고 가겠다는 국민의힘, 국민을 외면한 정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세력만 보고 가겠다는 국민의힘, 국민을 외면한 정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쌍특검법에 찬성한 의원들을 찾아가 탈당을 압박했다니 도대체 국민의힘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입니까? 보수가 외치던 가치가 내란 옹호입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파렴치한 당론을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 특검에 찬성한 의원들을 마녀사냥이라도 할 셈입니까? 의리만 앞세운다면 조폭집단과 무엇이 다릅니까? 녹취를 통해 공개된 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조직폭력배의 협박과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한남동 관저가 요새화 될수록 더욱 국민들과 멀어진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관저에 설치한 철조망과 차벽은 법치와 상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 관저에 숨어있는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십시오. 법치와 상식을 부정하고 보수가 내세울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장폐천(以掌蔽天),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린 내란세력과 함께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국민의힘은 공당 자격이 없습니다. 내란 세력과 공생을 결정하는 순간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함께 탄핵될 셈입니까? 윤석열의 부역자로 남을지, 지금이라도 윤석열과 결별하고 국민께 용서를 빌 것인지, 이제 선택권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있습니다. 2025년 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원 쇼핑이 말이나 됩니까? 내란 수괴 윤석열이 경호와 신변 문제가 해결되어야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수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체포되지 않으려는 내란 수괴의 발악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피의자, 그것도 내란범이 법정 출석을 놓고 거래를 제안한다는 말입니까? 헌재 출석을 담보로 간보지 마십시오. 윤석열 측은 공수처가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청구하면 응하겠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수사기관에 이어서 법원도 쇼핑하듯 고를 셈입니까? 입에 담을 가치도 없습니다. 측근 인사에 따르면, 윤석열이 술을 몇 주째 입에도 안대고 또렷하게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피의자는 체포영장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한남동을 전쟁터로 만들어놓고 경호처 뒤에 숨어 빼꼼 고개만 내밀고 체포영장 집행을 늦춰 보겠다는 얄팍한 수작은 통하지 않습니다. 추악한 망상으로 시대착오적인 내란드라마를 연출한 윤석열의 파렴치한 행태에 국민들은 뒷목을 잡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임을 명심하십시오. 2025년 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노종면 원내대변인] 최상목 권한대행의 직무유기, 윤석열을 향한 일그러진 충성심입니까? 지금 당장 윤석열 체포에 협조하십시오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최상목 권한대행의 직무유기, 윤석열을 향한 일그러진 충성심입니까? 지금 당장 윤석열 체포에 협조하십시오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을 또다시 묵살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시민의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해달라는 원론적인 발언만 한 겁니다. ‘윤석열 체포에 적극 협조하라’는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같은 날 최 권한대행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하는게 공직자의 도리라고 했습니다. 후안무치한 발언입니다. 본인의 직무를 유기하며 내란 수괴가 수사도, 처벌도 회피할 수 있도록 사실상 협조하고 있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닙니다. 만약 최 권한대행이 진정으로 경제안정, 국정안정을 바란다면, 지금의 불안을 만든 원흉인 윤석열을 체포하는 일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 권한대행은 경호처가 끝내 내란수괴를 보호하는 반란군 역할을 선택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경찰에 대통령 관저 주변을 지키는 경찰 경호부대를 직접 지휘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윤석열 2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는데 경찰 경호부대를 동원하기 위한 사전작업입니다. 대통령실 역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관저 경호 보강을 요청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침묵으로 윤석열 내란 수괴와 내란 동조세력이 활개 치도록 방조하고 있는 겁니다. 샤이(shy) 윤석열의 일그러진 충성심인지, 아니면 말하지 못할 비밀이라도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한다면 국민 눈높이에서 상식 수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동조자로 역사에 이름을 새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윤석열 체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2025년 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사필귀정이자 진실의 승리입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수사외압의 진상을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사필귀정이자 진실의 승리입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수사외압의 진상을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항명죄와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이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역시 진실은 힘이 셉니다. 너무도 당연한 판결을 우리는 가슴 조이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 사병의 억울한 죽음이 묻히고 진실을 밝히고자 애썼던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기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내 진실이 이겼습니다. 이제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 차례입니다. 수사 외압의 몸통, 격노와 외압의 몸통, 내란 수괴 윤석열이 수사에 어떻게 개입했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낱낱이 규명해야 합니다. 또한 심판의 시간입니다.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죄값을 받고,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자 한 노력이 항명으로 기소되는 치욕에 대해서 되갚아주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서 내란 수괴가 어떻게 한 사병의 죽음을 묻어버리려했고, 한 군인의 삶을 파괴했는지 철저하게 규명하겠습니다. 내란 수괴가 세 차례나 거부권 행사로 감추려 했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박정훈 대령의 무죄를 탄원한 국민과 함께 진실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압과 온몸으로 싸운 박정훈 대령에게 국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모아 격려를 보냅니다. 2025년 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협력의원단 발대식 축사 □ 일시 : 2025년 1월 9일(목) 오전 11시□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 ■ 이재명 당대표 전국정당추진특위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사실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란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실 21세기 대한민국이 군정을 획책하는 친위 군사쿠데타가 벌어질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비상계엄을 경고하고 실제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과 언론들이 “망상이다, 음모다, 선동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이긴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들의 높은 민주의식, 또 행동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가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 내란, 그야말로 반역행위는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쉬운 것은 여기에 정부 관료들 더하기 이 국민의힘에 압도적 다수 국회의원들이 이 내란행위를 여전히 방조, 지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2차 내란에 적극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렇게 반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반역사적인 행위를 저질러도 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으니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부정부패 행위를 넘어서서 있을 수 없는 민주공화국 체제를 통째로 부정하는 이런 행위를 지금 우리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무슨 짓을 해도 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잘못된 지역주의를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고, 잘못하면 책임을 지고, 잘하면 다시 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해야 이 나라의 미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민주당의 부족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이라고 방치하다시피 했던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취약지역으로 불려왔고, 앞으로는 저희가 전략지역이라고 부르게 될 이 어려운 지역들에서 허대만 동지를 포함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숨조차 내쉬지 못하는 그런 동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려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국정당으로 국민들에게 골고루 신임 받고 선택받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준비해가야 합니다.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더 큰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오늘이 그 첫 출발은 아니고 새로운 각오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협력의원단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못 오신 분들을 포함해서 사실 어려운 지역에는 민주당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민주당 현수막을 최근에 좀 붙였더니 “여기도 민주당이 있었어” 이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지만 희망의 씨앗들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겠지요. 당도 재정적으로든 조직적으로든 최대한 역량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전략지역에서 고생하시는 당원동지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중앙당도 우리 전국의 우세 지역에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과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도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 역할을 하느라 정말로 고생하시는 것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열매의 일부나마 다시 뿌리에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전적인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국에서 정말 수고하고 고생하시는 원외지역위원회 특히 우리 영남, 강원처럼 전략지역에서, 험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저도 2014년 11월 28일에 인천에서 최고 험지였던 연수구에 지역위원장으로 명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치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집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11월 28일 날 지역위원장 임명을 받아서 임명장을 줬는데 공교롭게 그날이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사실 혹독한 결혼 선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험지에서 특히 전략지역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인천 연수구는 민주당으로는 국회의원을 한 번도 배출하지 못했던 지역이었는데, 얼마나 험지에서 정치활동을 지속을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으로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거기서 지역위원장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때 분당에서 지역위원장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분당(을)에서 그 친구가 제가 연수구에서 지역위원장을 한다고 하니까 만류하더라고요. 너는 왜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여기서 살고, 이미 버린 몸이다. 자기는 여기서 승부를 볼 텐데 너는 이제 정치를 시작하는 사람이니 인천 연수구 말고 조금 더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겠지 않느냐고 했는데,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지역에 가서 지역위원장 박찬대로 소개했을 때 쳐다보던 눈빛과 아무런 기대 없는 그 반응을 봤을 때 굉장히 힘들었지만, 남들과 똑같은 노력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들은 박찬대 입니다. 인사할 때 저는 알찬대 입니다. 인사를 한다든가 또 경로당에 가서 차가운 어르신들의 시선을 따뜻하게 바꾸기 위해서 마치 미친 청년처럼 인사하고, 절하고, 노래하고, 재롱부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노력들이 어느 순간 쌓여서 기적 같은 승리를 이끌어 냈었고, 그것이 바로 1석 차이로 우리당이 1당이 되는 20대 국회 결과를 이끌어 냈었고, 탄핵 때 다시 탄핵이 다시 가결되면서 정권교체로 이뤄지는 그런 순간이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수구에서 처음 지역위원장으로 출마하고 우여곡절 끝에 진행했을 때만해도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냐?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4번을 출마했는데 한 번도 경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막강해서가 아니라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반드시 국민들에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때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은 이 엄중한 시기에 전국정당 우리 발대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의 그 노력이 헌신이 하나하나 쌓여서 정말 우리도 알지 못했던 임계치가 넘어가는 순간에 아마 큰 결과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작은 나비의 날개의 날갯짓이 태평양을 넘어서 큰 태풍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 우리들이 뿌렸던 노력과 헌신 그리고 그 마음이라면 하나하나 다 모여서 나 혼자로서는 미약하지만 민주당의 이름으로 국민과 함께 할 때 거대한 기적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다만 정말 나라가 비상입니다. 12.3 내란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대한민국이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위기상황에서도 희망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높은 열망과 뜨거운 열정을 확인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야말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우리 정말 확인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그 말 깨어있는 조직된 힘이라는 것이 저한테 화두가 되어서 그때부터 그 시민들 그 깨어있는 분들 그 조직된 힘이 무엇일까 찾다가 정치까지 하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부산에 가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당의 권리당원들 그분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아닌가? 광장에서 거리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외치던 목소리들이 점점 우리 정치권에 직접 들어오면서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얼마 전에 깨어있는 시민 그 조직된 힘 누구도 주최가 되어서 조직하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정말 놀래게 했던 그 말 아시죠? 응원봉을 들고 있는 그 젊은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멋지게 인사했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충격이죠. 이런 집회에는 시민들, 민주당원들 권리당원들이 중심이 되서 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새로운 시민들, 매일매일 깨어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여성들,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 그다음에 정말 이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총구 앞에서 장갑차 앞에서 함께 보여주는 이 상황들을 지켜보게 되면 결국은 위기는 기회를 동반한다고 했는데 국가적 비상상황은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였고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하고는 다른 시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지역주의 기생하면서 자라왔던 극우세력의 고립과 몰락은 이제 지금 시점의 필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전국 정당 만드는 과정 속에서 지역주의 타파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오랜 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정치에 뿌리박힌 지역주의의 장벽을 없애고 민주주의 발전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해야 하는 때입니다. 법적,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열악한 상황에서 국민과 힘께, 내란 극복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고 또 앞장서주시는 원내외지역위원회 위원장님과 당원동지여러분께 말로만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직적인 힘을 불어넣어 드릴 것입니다. 아까 이재명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하신 말씀이 아니라 최고위원회 할 때 마다 비공개 간담회 할 때 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략지역에서 남다른 고생을 하시는 그분들한테 남다른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된다. 무보수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당대표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당 전체가 함께 여러분들의 힘이 되도록 할 것이고요. 저는 원내대표이지만, 의원님들의 총무이지만, 우리당의 모든 지역위원장의 총무로서의 역할도 같이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인 재정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사무총장님을 밤낮으로 쪼아서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출범과 협력위원단 발대식을 축하드립니다.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5년 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월 9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결국 몰락의 길을 택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의 반대로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됐습니다. '국가 이익에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수사를 방해한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지킬 의사가 없는 집단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열 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여덟 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의 길로 갈 운명입니다. 민주당은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습니다.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의 수첩에서 발견된 'NLL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라는 메모도 나왔습니다.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기고 방해해도 윤석열의 범죄를 가릴 수 없고, 윤석열의 파면을 막지 못합니다. 민주당은 광기와 망상에 사로잡힌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진압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측 변호사가 어제 시답잖은 궤변을 쏟아내며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일이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망언이고 헛소리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가 국정 안정과 경제 회생의 출발점입니다. 공수처·경찰 공조본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솥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히는 파부침주의 각오로 하루라도 빨리 관저에 들어가 윤석열을 체포하십시오. 공권력과 정당한 법 집행에 저항하는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십시오. 양심적인 경호관 여러분께도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박종준 경호처장의 명령과 내부 분위기에 휩쓸려 어쩔 수 없이 관저를 지키고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란 수괴를 지키자고 경호관이라는 자랑스러운 경력을 불명예스럽게 마감해서야 되겠습니까? 법원이 적법하게 두 차례나 발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범법 행위이며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호관 여러분, 내란 수괴 비호로 내란의 공범이 되지 마시고, 양심과 상식과 법률에 따라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고 윤석열 체포에 협조하십시오.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하십시오. 헌법재판소와 공수처, 검찰과 경찰이 각각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국회는 국회대로 12.3 내란 사태의 명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에 질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12.3 내란 사태 진압과 항공 참사 수습에 가장 큰 책무가 있는 최상목 부총리가 오늘 현안질문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 핑계를 대고 있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당연히 해야 할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여태 하지 않으면서 구차하고 구질구질한 변명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오늘 당장 국회로 나와 국민의 질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회에 출석해서 국민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어제 국민의힘의 조직적인 반대로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법 그리고 우리 농민의 삶과 식량 주권을 보호할 농업 4법이 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소신 투표를 하려는 의원에게 “그럴 거면 탈당을 해라” 이렇게 압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끝내 소신을 지킨 의원들도 소수이긴 합니다만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다시 추진할 것입니다. 이다음에는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대외신인도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내란사태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8%가 위태롭습니다. JP모건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3%로 끌어내렸습니다. 비상계엄사태로 내수가 한층 더 침체될 것이란 점을 결정적인 이유로 꼽았습니다. 내란사태를 조기에 종식하지 못하면, 국가신용등급마저 강등될 위험에 있는 것입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한 재정확대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시급하고 절실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추경이 자칫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또다시 건전재정 타령을 들고 나왔습니다. 건전재정이란 허울로 정부의 재정역할을 방기하면서 내수부진을 키워오지 않았습니까? 부자감세로 2년 연속 역대급 세수결손을 내고 건전재정을 위협해오지 않았습니까? 불법계엄으로 나라경제를 망쳐놓고도 또다시 무능과 무책임의 연속입니다.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절실하고 또 긴급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정협의체 실무협상에서 추경을 제1의제로 제기하겠습니다. 첫 삽을 뜬다는 표현도 한가롭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도 포크레인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한 번에 퍼낸다는 생각으로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명태균과 주고받은 SNS메시지들이 공개됐습니다. 김건희는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전에 전달받고서, “넵, 충성”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태균이 당내경선 비공표 여론조사에서 11%가 이중당적자로 추정된다고 하자, 윤석열은 “이놈들이 홍으로 가는거 아니야” 라고 물었습니다.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의 조언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화내용입니다. 이 같은 대화 캡처가 무려 28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간도 2021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통령 당선 후 13개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이 명태균으로부터 공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했다는 명태균게이트의 실체가 이로써 확연해졌습니다. 윤석열이 지난해 11월 7일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도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특검과 윤석열 탄핵만이 답입니다. 검찰은 이렇게 명백한 물증을 확보했지만 윤석열 부부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의지가 없을뿐더러 물증마저 은폐·왜곡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결심을 한 결정적 배경이 명태균게이트란 의혹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의 육성녹취가 공개되고 명태균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자 이를 덮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킨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명태균에게 충성하고 무속과 불법 여론조사를 맹신하고 극우 유튜버 선동에 부정선거 망상에 까지 빠진 자를 더는 관저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을 즉각 수용하고, 대통령경호처도 관저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윤석열 부부가 거짓으로 무너뜨린 나라를 이제는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차제에 엉터리 여론조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론조사의 구체적 방식, 또 여론조사 응답률의 산정방식, 또 조사결과의 공표기준 같은 것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박 대령은 채해병 사망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의 수사 외압을 거부했습니다. 위법한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지난해 항명죄 재판 최후 진술에서 우리 군 장병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할 윤석열과 국방부는 조직적인 수사 축소와 외압을 자행했습니다. 그 실체를 밝히려던 정의로운 군인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라는 어처구니없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회가 세 번이나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외압의 주범인 윤석열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세 차례의 거부권 행사로 특검을 좌초시켰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채 해병 사건의 진상 조사와 함께 윤석열의 수사 외압에 대한 진실까지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군사 법원의 법과 정의에 따른 판결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정의가 살아 있음이 증명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은 내란 특검의 임명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찬성 198명, 단 2명이 부족해, 어제 내란 특검법이 부결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국민은 윤석열 내란수괴를 반드시 체포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내란 수괴와 함께 침몰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는 국민의힘을 내란에 동조한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인 정당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수치이고 오명으로 남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 중에 국민의 뜻을 따를 양심을 가진, 의원 열 명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고 싶습니다. 내란 상설특검에 동의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윤석열은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막아서며 국가를 대혼란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양심 있는 의원님들 중에는 이 사태를 심각한 상황으로 생각하고 내란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님들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윤석열이 만든 이 혼돈을 정리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내란특검법에 이제 당당하게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과 역사 앞에 떳떳해 질 수 있습니다.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이제 고민을 끝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언제까지 내란 수괴와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멀윤, 반윤, 비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 내부에서 고민이 많겠습니까? 이제 윤석열 끊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살길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침몰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국민과 함께 손을 잡고 올바른 길,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신속하게 오늘 발의하고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지금 국민은 더 이상의 혼란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은 더 이상의 불확실성을 감내할 수 없습니다. 이 혼란과 불확실성을 지금 정리해야 합니다.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감당해야 할 비용도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를 윤석열을 체포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아침 속보에 권선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속보가 나오더군요. “쌍특검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논의를 시작한다.” 이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겁니까? 이 내란과 관련된 것이 명백한데 지금까지 내란을 부정하고, 윤석열 방패막이 하고,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국민의힘 지도부. 이제 쌍특검 논의하겠다? 국민들이 진정성 있게 보겠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특검법이 있다고 하면 당당하게 내놓고 국민에게 얘기하십시오. 그 특검법에 자칫 국민의힘의 지금까지의 그 지연전략, 방해전략의 일환으로 나온다고 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 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의 모습은 하나로 일관되죠. ‘윤석열을 다시 왕정복고 하겠다’, ‘윤석열 옹위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내란특검법에 대해서 권선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그 지도부가 방해전략으로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돌파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번에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죠. 권선동 원내대표 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님들, 윤석열의 옆자리는 수렁입니다. 그 수렁에 빠지지 마십시오. 헤어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빠져나오십시오. 그 수렁에서 빠져 나오십시오. 제가 국민의힘 의원님들 수렁에서 빠져 나오게 하고 싶습니다. 그제 저의 진심입니다. ■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윤석열이 이미 발부된 체포 영장에는 불응하겠다고 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해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간 끌기입니다. 이미 발부된 영장을 무시하면서 영장실질심사를 제대로 순응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윤석열이 그동안 비판해 왔던 수사기관 쇼핑을 넘어 판사 쇼핑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법한 체포영장까지 부인하고 있는데 만약에 구속 영장을 발부되더라도 거기에 순응할 리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란까지 저지른 사람이 구속영장에 순응하겠습니까? 법을 지키겠습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윤석열은 내란 이후에 자신이 모든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지겠다고 했는데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윤석열은 우리 헌정질서 하에 있는 법 집행을 모두 다 거부하겠다는 것을 사실상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하면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을 수 있으니, ‘영장이 기각되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착각을 하루빨리 깨기를 바랍니다. 어제 사진이 나왔지요? 관저에 입구 쪽에 윤석열로 추정되는 사람이 등장해서 둘러보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만약에 맞다면, 이미 관저를 요새화시켜 놓았고, 그 요새화시킨 현장에 점검을 나온 것이고, 나와서 지시를 한 것이고, 경호처 직원들을 격려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도주 우려가 직접적으로 인정되는 그 정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어제 윤석열로 추정되는 인물이 그 현장에 나와서 점검했다는 사실로 입증된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하면 그 현장에 나와서 요새화를 다 치우라고 지시를 해야지요. 우리는 그동안 경호처 직원들이 지시한 것으로, 경호처장이 지시한 것으로 알았는데 만약 어제 나온 사람이 윤석열이 맞다면, 이것은 윤석열이 직접 지시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라는 말은 시간 끌기용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헌재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잠깐 지적하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러 간 사실에 대해서 헌재가 여러 가지 입장을 내고는 있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왜 권성동 원내대표를 이틀이나 만났고,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 사무처장이나 헌재 입장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일정은 이미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정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말이 맞았으면, 1월 6일에 권성동이 헌재에 항의 방문하러 갔을 때 그때 설명했으면 되었는데, 왜 다음날인 1월 7일에 굳이 그 일정표를 들고 와서 설명을 했다고 해명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4월까지 선고하지 말라,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을 4월까지 선고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 것인지 분명하게 헌재가 밝히길 바랍니다. 정말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고, 온 국민 그리고 전 세계가 관심 갖고 있는 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저 역시 믿고 있지만, 하나라고 공정성에 의심을 받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고 혹여나 그런 의심을 받는다고 하면 철저하게 해명해서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하길 바랍니다. ■ 문정복 교육 정책조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간사 문정복입니다. 돋보이고 싶었던 김건희 씨는 이제 조명이 꺼진 텅 빈 무대에서 내려와야 할 것 같습니다. 숙명여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건희 씨의 석사 논문 표절 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김건희 씨에게 통보했습니다. 이는 당사자인 김건희 씨와 표절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 각각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그 남편의 그 부인입니다. 숙명여대가 두 차례에 걸쳐 송달한 결과 보고서를 김건희 씨는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남편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을 거부하고, 부인은 대학이 보낸 논문 표절 심사 결과 보고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치 국민들에게 동치미 국물 없이 찐 고구마 100개씩을 먹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이 2년을 넘게 끌어오며 김건희 씨를 보호하기에 앞장섰지만, 새 총장이 취임하고 3개월여 만에 결과물이 도출된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었지만, 대학의 연구 진실성을 회복하고 학문적 양심을 세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숙명여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또다시 세 번째 표절 논문 심사 결과서를 김건희 씨에게 재송부할 것입니다. 당사자인 김건희 씨가 결과 보고서를 수령하든 또다시 거부하든 이후 보고서는 공개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을 속이고 대학의 연구 윤리를 파괴한 김건희 씨는 관저 깊숙한 방에서 나와 논문 표절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표절로 판명되었다면 반성과 함께 국민께 사죄드려야 됩니다. 끝까지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한 민주당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궁극적으로는 숙명여대 석사학위를 취소시키고 연동해서 국민대 박사학위까지 취소될 때까지 연구 윤리의 진실성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5년 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내란특검•김건희특검 등 재의표결 부결 규탄대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월 8일(수) 오후 4시 15분□ 장소 :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 ■ 박찬대 원내대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이 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 양심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 불과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과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세력이거나 무법천지 독재국가를 꿈꾸는 내란의 공범들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깨고, 유독 윤석열과 김건희는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왕을 섬기는 봉건주의자일 따름입니다. 반국가세력이든 독재주의자들이든 봉건주의자들이든 그들은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자들임에 틀림없고 국회의원의 자격은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저들의 만행을 기억할 것입니다. 역사가 저들의 만행을 영원히 기록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기고 방해해도 윤석열의 범죄 행위를 숨길 수 없고, 윤석열의 파면을 막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하게 내란특검법을 재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망상에 사로잡힌 무법자들로부터 국민과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오늘 부결된 민생법안들에 대해서는 다시 추진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생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을 바라시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5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월 8일(수)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박찬대 원내대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결정적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국정을 회복하면, 대한민국은 더 크게 도약할 기회를 얻을 것이지만, 내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80년간 쌓아 올린 정치 경제적 토대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걷잡을 수 없는 치명상을 입을 것입니다.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내란을 조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내란 진압을 위해서 내란 수괴 체포와 내란 특검은 필수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함으로써, 내란 잔당들의 준동을 제압하고, 내란 특검으로 신속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추진함으로써, 헌정 질서와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내란 진압은 경제와도 직결됩니다. 내란 수괴가 수사도, 처벌도 회피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될수록,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경제 위기가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 수괴를 비호하고, 내전을 선동하는 헌법과 법률을 왜곡하고, 진실을 호도하는데 여념 없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 참석자에 대한 가짜뉴스와 망언을 서슴지 않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법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란 특검을 당론으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내란 동조 정당, 위헌 정당의 모습 아닙니까? 내란 특검 찬반 여부는 누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려고 하는지, 누가 일부러 정쟁을 일으키며 헌법을 파괴하고 내란을 지속하려 하는지 명명백백히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12.3 내란으로 자칫 온 국민이 전쟁의 참화로 끌려 들어갈 뻔하고, 나라가 독재국가로 추락할 뻔했는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가 유린당했는데, 그 주동자에 대한 수사도 해서는 안 되고, 처벌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합니다. 내란 진압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명명백백합니다. 국민을 해치고, 국가를 망치려 한 윤석열을 지키는 것은 국가 이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자,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위기를 장기화하고,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나쁜 선례가 되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 것이 자명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소탐대실이라 했습니다. 작은 이익을 취하려다 모든 걸 잃기 마련입니다. 오늘만큼은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선택을 해주십시오. 당론보다 국가 이익과 양심을 우선하여 특검에 찬성해주십시오. 그래야 훗날에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선택을 국민이 기억할 것이고,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라는 역사적 책무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내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 불출석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로 바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할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하지 않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하는 분이 할 소리입니까? 경호처의 막무가내로 법치가 무너지는 상황을 방치하면서,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힘당 고위당정 협의회에는 보란 듯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국회가 최상목 부총리에게 질의할 게 많습니다. 대통령 놀이 중단하고 내일 국회 현안질의에 반드시 참석하십시오. 2025년 1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재명 당대표, 외환시장 점검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월 8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우리 외환당국 관계자 여러분께서 일부러 더불어민주당 찾아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상황판을 보면서 다행히 외환 그래프가 우하향으로 꺾여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 상황을 현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경제상황에 대한 걱정이 매우 많습니다. 일선에서 잘 살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위기 상황이라 특별히 금융당국, 외환당국에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인데, 어쨌든 우리도 국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고, 금융외환 당국도 정치권에 필요한 것과 요청할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 협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상황을 저희가 알아보고, 필요한 가능한 것들을 서로 협력하고,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5년 1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6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월 8일(수)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또다시 무력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 담당 특사를 지명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에 초석을 놓고 있습니다. 북한도 무력 도발이 아닌 외교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어렵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 평화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지 않도록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고 하는데,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근본이 되는 것이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전성입니다. 이 사회가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은 그야말로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법질서 유지가 제1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 집행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 또는 불법적 저항에 대해서 은근슬쩍 지원하거나 지지하는 행위는 경제와 민생을 망치는 행위입니다. 경제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법질서를 유지하는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윤석열 파면은 시간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 유무를, 법원은 법률 위반 유무를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정리한 위헌·위법 사유는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한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입니다. 이 네 가지 모두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 확실합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겨도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이고,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며, 윤석열이 내란 수괴라는 결론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며 내란동조 정당, 위헌 정당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멸종된 공룡 신세가 될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과 양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걸 저버릴 것인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입니다. 그렇기에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18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내란 수사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도 수사나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것이고, 이는 곧 내란에 동조하겠다는 선언이자 대한민국을 무법천지 독재국가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12월 4일 새벽 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하신 곽규택, 김상욱, 김성원, 김용태, 김재섭,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박정훈, 서범수, 신성범, 우재준,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주진우, 조경태, 한지아 의원님께 묻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장한 계엄군의 침탈 속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당시의 절박한 마음을 떠올려보십시오. 윤석열 탄핵 표결에 찬성하신 안철수 의원님과 김예지 의원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특검법에 찬성해주십시오. 철저한 수사로 죄지은 자를 가려내어 엄벌하는 것이, 비극을 막는 길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는 길입니다. 온 국민과 전세 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검법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길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됐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가 임전무퇴의 각오로 영장 집행에 임하여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신속하게 체포하길 촉구합니다. 내란 수괴 체포는 내란을 빨리 진압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라도 관저에서 윤석열을 끌어내야 합니다. 무너진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누구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하십시오. 경호처 경호관들에게도 경고합니다. 법 집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임으로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상관의 부당하고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국민의힘의 보수정당 역사의 아주 독특한, ‘이단정치’ 전염에 의한 소멸사례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 6개월 안에 당명을 바꾸자, 머리 숙여 사과하자는 소리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오늘 할 반성과 사과를 마냥 미루고 위기 앞의 위축성 결집을 정상 회복으로 착각하고, 뻔뻔하게 버틴 참담한 후과를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이단인 히틀러와 전두환도 한때 지지자가 있었고 오늘의 종교적 이단에도 광신도가 있지만 그 모든 이단의 끝은 결국 변방 고착과 소멸일 뿐이라는 것이 역사의 철칙입니다. 헌법을 부정하고, 내란을 비호하고, 내란 수괴 집 앞에서 법원 영장을 막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올라타는 이단 광신도 정치가 주류집권 세력으로 복귀하는 일은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경호 44인은 광신도 자살특공대를 연상시킵니다. 한때 계엄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던 오세훈, 김태흠 등 국민의힘 시‧도지사들도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윤석열·김건희 이단 정치 전염으로 괴물 이단 정당이 된 국힘의 예정된 소멸 과정에서, 길게 보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며 살아남는 보수 정치의 다음 마중물들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윤석열은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격을 어디까지 추락시킬 생각입니까? 공정과 상식을 앞세워 대통령이 되더니 도리어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의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마저 무력으로 막아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조롱하는 법치 후진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이미 관저에서 도주했다는 제보들이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추하고 비겁한 모습입니다. 도망쳐봤자 국민 손바닥 안입니다. 내란 수괴가 숨을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수처 경찰 공조수사본부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체포하십시오.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에게는 관용이 없다는 것을 온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합니다. 민주 공화국에는 법 앞에 어떠한 특권도 특수의 법도 없다는 진리를 역사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국회의원도 현행범이면 체포 대상입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서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법으로 체포해야 합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의 씨도 싹도 키우지 못하도록 철저히 진압해야 합니다. 공권력이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법이 우스워져 집니다. 온 나라가 법에 저항하는 범죄자 소굴로 전락됩니다. 윤석열 체포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실추된 국격을 되찾아야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말로만 국정안정을 외치더니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국정 불황과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법적 의무는 방기한 채 경호처의 불법 저항의 내조하는 모습은 한덕수 전 대행의 이은 영락없는 내란 대행 시즌2입니다. 올해 1% 경제 성장률은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얼어붙은 내수와 고물가로 민생경제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입니다. 충치는 놔둔 채 백날 잇몸치료만 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썩은 이를 뽑아내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장 경호처장, 차장, 본부장을 직위 해제하고 경호처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십시오. 만약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의 불법 저항으로 물리적 충돌과 유혈 사태가 일어난다면 더 모든 책임은 내란 옹호 확신범 최상목 대행이 져야 할 것임을 강력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 옹위 결사대로 변모했습니다. 계엄 해제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내란 공범 인증샷까지 남겼습니다. 엄동설한에 눈비를 맞으며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를 외치는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의 반역자는 옹위하는 정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국민의힘 앞에 남은 것은 정당해체의 심판뿐입니다. 오늘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재의결합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행해야 하는 헌법 기관입니다. 국민의힘에도 한 줌 권력보다도 나라와 국민을 우선하는 의원들께서 계시리라 믿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인 10인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윤석열 내란수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소추 사유의 80%가 철회된 것이다’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존 소추 사유와의 동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고, 주진우 의원은 내란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재판부와 정청래 위원장 간의 모종의 교감이 있었다는 책임도 못 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판사 출신인 조배숙 의원은 ‘헌재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라면서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했습니다. 다 알 만한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지난 월요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 많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엉뚱한 주장들을 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짧은 영상인데,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에 드리는 답이기도 합니다. 8년 전 영상인데, 권성동 일타강사였습니다. 제목은 제가 붙여봤는데 ‘권성동이 묻고 권성동이 답하다.’였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면 하도 말 안 되는 논리로 반박을 하니까, 여러분의 목소리로 들려드렸습니다. 영상 댓글도 ‘완전히 이해가 잘 되었다.’, ‘귀에 쏙쏙 들어온다.’, ‘역시 시험 합격은 권성동.’, 이런 호평 일색입니다. 국민의힘도 이 영상을 정말 많이 좀 돌려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권성동 전 탄핵소추위원장이 탄핵소추안 재구성을 두고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대목은 귀담아들을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지난 2차 변론준비기일 당시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유형적 사실관계를 정리해주었고,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 그래서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헌법 위반 사실관계를 다뤄서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과거의 자신과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로 본질을 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북한이 6일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늘 내란 특검법 재의결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에 찬성 동참해 주십시오. 만약 내란 특검법 재의결을 반대한다면, 국민의힘은 스스로 내란당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내란 국정조사특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전체 회의에서 170여 명의 기관 증인을 의결했습니다. 오는 14일부터 기관보고를 받고 이후 현장 조사와 청문회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위 위원으로서 국민의 뜻에 따라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방해하려는 시도 또한 특위 내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에 우르르 몰려갔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조사 특위에 대거 참여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하러 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또한 내란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에도 기권 또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위원 중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의원들이 특위에 있는 한 국정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 신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리어 정당한 국정조사가 그들에 의해 방해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엄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망각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려고 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사과하고 특위 위원에서 사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이 다시 발부되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석열 측 주장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체포에 불응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공수처는 윤석열 체포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또다시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의 국격은 수직 낙하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질 것입니다. 선패유기라는 말처럼 성공과 실패는 자기의 행동에 달려있습니다. 공수처는 실패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우고 성공할 때까지 사즉생 각오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서류를 축소 왜곡하려는 불법적 지시를 거부하다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선고 공판이 내일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지난해 항명죄 재판 최후 진술에서 "우리 군 장병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해 달라." 고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내란 수괴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경호처가 집행을 방해하는 도구로 동원되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호처는 국가의 녹을 먹는 집단이고 또 국민 혈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녹을 먹는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경호처를 사법권과 국가 공권력의 방해 도구, 국가의 법질서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도구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사병으로 전락시킨 이 상황에서 이번 박정훈 대령에 대한 선고는 '위법, 부당한 명령은 구속력이 없다.'라는 판례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만 군사법원은 조직 특성상 군 검찰과 엄격히 구분이 안 되는 등 사법권의 독립성에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다소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법원 또한 12.3 내란 사태로 실추한 군의 명예를 지켜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야말로 독립성을 지키는 판결로서 군의 명예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윤석열 리스크, 윤석열 디스카운트, 이런 용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즉 윤석열이 곧 리스크다. 한국 경제에서 제거해야 할 가장 큰 리스크, 가장 심각한 디스카운트가 바로 윤석열이다라는 뜻입니다. 12.3 계엄 선포 직후에 미국 유력 경제지인 포브스가 윤석열을 ‘한국 GDP 킬러’라고 칭하면서 윤석열 집권 기간을 잃어버린 31개월로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체포영장 집행 실패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1월 3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금융 시장을 뒤흔들고 국내 통화를 손상하고 외교적 노력을 방해하고 경제에도 부담을 줬다."고 보도한 바가 있고, 다른 외신들도 일제히 윤석열 체포 실패가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논평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제가 소개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와 시장은 윤석열을 시장 리스크로 취급하고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탄핵 부결, 윤석열과 석동현 등 측근의 발호,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체포영장 집행 실패 등 내란 세력이 날뛸 때마다 윤석열 리스크로 인해서 외투가 빠져나가고 환율이 오르고 또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고,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또 재발부되는 등 내란 세력 척결 청신호는 이 리스크 해소의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리스크를 하루빨리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경제 안정을 가져다주는 가장 빠른 해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이목은 윤석열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정치적 경제적 리스크로 여기는 데 이론이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윤석열 리스크, 윤석열 디스카운트를 제거하는 데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과 국힘당만 두려워하고, 실정법을 어기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최 대행의 속 빈 발언이 공직사회에 먹힐 리 만무합니다. 입 아프게 백날 떠들어봐야 공직사회는 최 대행의 입이 아니라 행동을 봅니다. 공직자와 국민들은 대통령 경호처의 유일한 지휘 감독자인 최 대행이 경호처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묵인하고 방조한 사실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부하 공직자들의 조직적인 직무상 범죄 행위를 노골적으로 방치하는 공직자는 최 대행 외에 누가 또 있습니까? 최 대행이 헌법과 법률상 의무인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내팽개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 공직자들이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내란에 사실상 동조하면서 헌법과 법률상 의무를 노골적으로 방기한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했습니다. 말로만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실상은 내란 수괴와 그 옹호 정당 앞에 벌벌 떠는 최 대행은 헌법과 실정법을 어긴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공직자의 기본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보란 듯이 어기고 거짓말을 일삼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 송순호 최고위원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되었습니다.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법원의 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사법 체계와 법치가 무너진 대사변입니다. 공수처의 무능함과 법치를 훼손한 것을 속죄하는 차원에서라도 2차 영장 집행은 과감하고 신속해야 합니다. 공수처장은 영장 집행 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윤석열 체포입니다. 압도적 경찰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경찰 특공대 투입은 기본입니다. 헬기, 장갑차, 레커차 및 지게차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투입해야 합니다. 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부터 체포해야 합니다. 또한 영장 집행을 막은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본부장도 연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이 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수괴 윤석열은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 4명이 한 조로 해서 들어내라.” 그리고 지난 4일 체포 영장을 집행할 당시 경호처에서는 공포탄과 실탄을 발포해서라도 영장 집행을 막으라 했습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헌법도, 법률도, 영장도, 법치도 그들에겐 안중에 없습니다. 국가도, 국민도 그들에겐 없습니다. 그저 본인들의 안위와 이익만 좇을 뿐입니다. 사법 체계와 법치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이들에겐 관용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처벌과 심판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수사권과 사법권은 국민들이 부여한 공권력입니다. 그 공권력을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평안을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집행해야 합니다. 지난 6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44명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을 둘러쌓습니다. 그들은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아니면 영장을 막아서는 것이 불법입니까? 누가 과연 죄인입니까. 한남동 관저에 모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내란 진압은커녕 내란을 선동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복귀를 기도하며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관저에서 영장 집행을 막고 내란을 선동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향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합니다. 공수처에 고합니다. 영장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입니다. 국민만 보고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합니다. 합법적 영장 집행을 또다시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막아선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말을 상기해야 합니다. “도끼로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 4명이 한 조로 해서 밖으로 끌어내라.” 그래야 일이 됩니다. 무너진 사법 체계와 훼손된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길, 경제 안정, 민생 안정, 국정 안정을 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길,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뿐입니다. ■ 이재명 당대표(추가 발언) 제가 사실 오늘 내란죄를 뺐느니 마느니 하는 이야기를 잠깐 할까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저 발언과 같은 현명함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영 의원이 적절한 예라면서 이렇게 설명하면 좋습니다, 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명백한 군사 쿠데타, 친위 쿠데타, 내란 행위,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 탄핵 심판을 청구했는데 무슨 사유를 뺐느니 넣었느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모르고 하는 소리 같지는 전혀 않습니다. 특히 좀 전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과거에 한 말을 보면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닐 것 같기는 합니다. 예를 적정히 하나 들어보자면, 어떤 사람이 술에 취했는지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집안에다 불을 지르고 가족들에게 칼을 휘둘러서 죽일뻔하고,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견디다 못해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가정법원에다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경찰이 수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소장에다가 집에 불 질렀습니다, 칼 들고 가족들을 해쳤습니다, 미친 것 같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실수로 그 안에다가 이것 폭행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원 판사가 물어봅니다. 이것 죄를 지은 것이 이혼 사유라는 것입니까, 때린 것, 집에 불 지른 것이 이혼 사유라는 것입니까? 당연히 죄가 되는 지 마는 지야 경찰, 그 다음에 검찰, 법원에서 알아서 판결하겠지요. 때린 것, 집에 불 지른 것, 칼 휘두른 것, 약간 미쳐가지고 같이 살기 어려운 것, 이것이 이혼 사유라고 말한 것입니다. 죄자 한번 썼다고 폭행죄, 방화죄, 죄 안 써도 됩니다. 폭행했습니다, 불 질렀습니다, 같이 못 살겠습니다, 이혼하게 해 주세요, 라고 정리한 것입니다. 원래 재판부는 이런 쟁점을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실수로 죄자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을 철회한 것이 아니고, 내란 행위인데 죄가 되는지는 형사법원에서 정할 일이니, 이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만 빨리 따져서 대통령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 헌법재판 아닙니까? 확실히 권성동 원내대표 설명이 나은 것 같습니다. 2025년 1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월 7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공수처가 결국 시한 내에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열렬한 응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허비했습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십시오.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십시오. 무너진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범죄자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지속될 것이고, 그 책임의 큰 부분을 공수처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끝내 법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습니다. 직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방조에 해당하는 만큼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내란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자 박종준 경호처장에게도 경고합니다. 애꿎은 부하들까지 범죄자 만들지 말고, 윤석열 체포에 순순히 협조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내란수괴품은당'으로 당명을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사태 발발 36일째인 오늘까지도 1호 당원 윤석열에 대한 징계는커녕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고 온갖 꼼수를 부려 탄핵 심판과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에 혈안이 된 극렬 극우세력을 부추겨 폭력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막겠다는 선동을 당의 주요 인사들이 앞장서는 것은 물론, 온갖 음모론과 새빨간 거짓말, 가짜뉴스를 앞세운 여론 조작에도 열중하고 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탄핵 찬성 집회 참석자는 중국인이 대부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퍼뜨렸고,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민주노총이 경찰관을 폭행해 혼수상태에 빠뜨렸다는 거짓 주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극우단체 앞에 나서서 원천 무효인 사기 탄핵이 진행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는 망언을 늘어놓았고, 김민수 대변인은 12.3 비상계엄을 '과천상륙작전'이라며 칭송했던 사실이 들통 나자 하루 만에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언행 어디에도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를 않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 챙길 수 있다면 국민이 분열되고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다는 추악한 권력욕만 가득합니다. 국민의힘은 당명에 '국민'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차라리 당명을 '내란수괴품은당'으로 바꾸십시오. 내란 진압을 위해 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합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란 수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민주정당이냐 위헌정당이냐를 가리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잘못인데 특검법은 반대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위헌정당의 길로 나서고 있습니다. 강도짓은 잘못이나 수사와 처벌은 안 된다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번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국민에게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정당·위헌정당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굳어질 것입니다. 국민의힘에도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의원들이 계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양심에 따라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우리 경제 최고의 리스크는 윤석열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후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윤석열을 ‘한국 GDP 킬러’라고 하면서, 그의 집권 기간을 ‘잃어버린 31개월’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외국 투자자들이 내다 판 우리나라 국채가 1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윤석열 체포 실패에 외신들은 “충격적이다”, “정치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이례적인 전개다”, “한국 정치와 사법의 기능 부전이 내정과 외교에 줄 악영향은 가늠하기 어렵다”하는 등의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의 대외신인도에도 IMF 외환위기급 악몽이 재현될지 모릅니다. 당시 하락한 국가신용등급을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에만 14년이 걸렸습니다. 내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사라진 연말특수에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승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12주 연속 오르고, 생필품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설을 앞두고 배추 한 포기가 5천 원을 넘었고, 무는 전년보다 77.42%나 뛰었습니다. 치솟는 채소·과일값도 서민의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체포가 가장 확실한 대내외적 불확실성의 해소입니다. 윤석열을 방치할수록 우리 경제의 앞날은 어두워질 것입니다. 내란 사태를 방치하면서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단해야 합니다. 윤석열 체포부터 즉각 협조해야 합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고 재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 경호처가 국가 사법 질서에 도전하는 일이 없이 협조하도록 지시하십시오.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할 것임을 천명하십시오. 내란의 청구서가 경제 파탄으로 돌아오는 일은 결단코 막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민의로 선출된 국회의원 본분을 내팽개치고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법원은 피의자 윤석열이 제기한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소속 40여 명의 국회의원들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한남동 관저로 달려갔습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내란 공범을 자임하고 나선 것입니다. 심지어는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한다”는 유언비어를 확산시키면서 국민을 모독하고 거짓선동까지 일삼습니다. 도대체 누가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입니까? 그 주장 그대로 국민의 매서운 몽둥이를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다면, 민주당은 예외 없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입니다. 공조본도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도 현행범의 경우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는 몽니를 부리지 말고 이성을 되찾기를 촉구합니다. 어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사고 수습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또 유가족들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 후원으로 함께 해 주신 모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은 유가족과 지역 지원 등을 위한 '항공참사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양당이 합의한 국회 특별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지만, 윤석열은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경호처와 일반 병사들까지 동원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요구합니다. 윤석열과 경호처의 불법행위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최 대행이 거듭 강조한 불확실성과 경제위기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정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사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리십시오. ‘키세스 시위대’가 폭설 속에서 며칠 밤을 새워가며 한남동 거리를 지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한 집회 참가자는 “민주주의를 그냥 누릴 수 없어서 한 숟가락이라도 얹기 위해” 집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바람에 부응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정한 '이달의 독립운동'에 친일파들이 참여한 활동이 포함되었습니다. 먼저, 광복 80주년을 맞는 올해마저도 국가보훈부가 나서서 이러한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내선일체를 찬양하고 근로정신대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김활란이 창립회장을 맡았던 ‘근우회’를 5월의 독립운동으로,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의 발기인·이사로 활동하고 조선총독부 어용기관지 매일신보와 경성일보 등에 징병과 학병 동원을 독려한 인촌 김성수가 관여한 일장기 말소사건을 8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습니다. 근우회 활동과 일장기 말소사건의 역사적 의의는 크지만, 자칫 이번 선정이 김활란과 김성수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이번 선정 과정에 취임 첫 일성으로 친일파 명예회복을 공공연히 강조해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참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작년 한 해 각종 뉴라이트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보훈부가 “선정위원회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단 한 번의 회의 개최와 보통 회의는 2~3시간 만에 끝났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라는 태도는 단순한 행정적 미비가 아닌 보훈부의 의도적인 역사 왜곡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훈부는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며, 선정위원회를 통해 운동계열별로 균형 있게 선정했다고’ 밝혔지만, 선정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을 일체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정애 장관은 역사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싶지 않다면 관련 의혹을 명백히 해소하기 위해 선정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십시오. 아울러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독립운동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엄격한 검증 절차를 도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친일을 미화하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강정애 장관과 보훈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진정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지켜나가는데 앞장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권성동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자기 부정 논리를 펼 것인가? 권성동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의 생떼가 날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눈뜨고 못 볼 지경입니다. 권선동 원내대표는 8년 전 박근혜 탄핵당시 헌법 사안 위주로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고 생떼를 쓰고 자기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다. 자기 부정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형사법정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헌법상 책임을 물어 파면됐습니다. 박근혜 탄핵당시에도 형사 법정에서 결론이 나오기 전에 파면된 것은 무효라며 극우세력들이 난동을 부렸습니다. 8년 전 권성동 의원은 파면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때의 권성동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의 권선동 대표는 어떻게든 윤석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허지만 지연될 일 없고, 그런 얕은수가 통하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윤석열과 함께 망국의 길을 걷지 않겠다면 이젠 결단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려던 윤석열을 비호해서 어떻게든 작은 권력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정치인 권성동의 목표입니까? 헌정을 파괴하려던 내란 동조자이자 부역자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12월 3일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 통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정치인의 설 자리는 없습니다. 윤석열의 옆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옆에 서서 정치를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민의 옆에 설 것인지 윤석열의 품안에 있을 것인지, 윤석열의 옆자리에 서서 그와 운명을 함께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민심을 거스르고 잘되는 정치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국회는 내란특검법 재의결을 할 것입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이 했던 말 중 하나이고,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 자유에는 국민의 자유는 없고 오직 윤석열의 자유만 있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자기 자신만의 자유를 위해서 차벽을 쌓고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선량한 공무원들을 내란의 공범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윤석열 때문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은 법치주의입니다.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고 법원의 체포 영장을 무시하며 도주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한 윤석열을 법과 원칙에 따라 당장 체포하고 구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국민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공조본은 체포 영장이 재발부되는 즉시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신속하게 체포하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기 바랍니다. 내란범들에 대한 체포와 함께 공수처와 경찰, 검찰 등 수사 당국의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특검이 조속하게 출범해야 합니다. 국힘당이 내란 동조당이 아니라면 내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에 찬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김용현 공소장에는 윤석열이 240회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김용현이 124회 언급된 것을 감안하면 김용현의 공소장은 사실상 윤석열의 공소장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체포와 구속은 시간문제일 뿐 거부할 수 없는 기정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힘당 의원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새벽같이 한남동 관저에 모여 스크럼을 짰습니다. 내란 공범이라는 말에 발끈하려면 적어도 내란 특검법에 동의하고 발끈하기 바랍니다. 국힘당이 내란 동조당, 내란 선전, 선동 세력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냐 아니면 내란 수괴 윤석열과 단절하고 국민을 위한 진짜 국민의힘으로 남을 것이냐는 국힘당 의원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은 내일 그 선택을 지켜볼 것입니다. 한편, 최상목 권한대행은 자신의 책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최 권한대행이 직무를 시작한 지 열흘이나 지났습니다. 더 이상 기다려 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시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기 바랍니다. 간 보기가 지나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법이 정한 시한을 어기고 법이 정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바로 직무 유기입니다. 또한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윤석열에 대한 내란 동조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내란의 공범이라 내란 특검을 방해한다라는 국민의 의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내란 진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랍니다. ■ 부승찬 원내부대표 북한이 두 달 만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한, 북한이 내란사태를 악용해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그 어떠한 행동도 단호히 거부하면 북한 당국에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국가안보실이 10월 초 ‘평양 무인기 침투’를 주도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증거와 제보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거치지 않고 소음도가 높아 전투용으로 부적합한 무인기를 보낸 것은 엄연한 외환 유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군 당국은 국가안보실 고위급 인사의 드론사령부 방문 여부, 드론사령관의 합참 보고 여부와 같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요청조차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김용대 드론사령관에세 경고합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지 말기를 엄중히 경고합니다. 경호처의 병사 동원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경호처가 병사들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화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측은 군이 불법 동원을 방지하고자 했던 김선호 국방장관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방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당장 경호처에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여단과 33군사경찰특임대에 대한 배속해제를 신속히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고 국토를 방위하는 국민의 군대입니다. 내란수괴를 지키는 사병으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명심하기 바랍니다. ■ 백승아 원내부대표 오늘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헌법 파괴세력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위대한 시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폭설이 내리던 지난 주말, 윤석열 체포를 외치며 한남동 관저 앞을 밤새 지키던 시민들의 사진입니다. 은색 비닐 위에 흰 눈을 뒤집어 쓴 모습이 키세스초콜릿을 닮았다고 하여 키세스시위대라고 부릅니다. 응원봉과 신나는 음악 그리고 키세스시위대까지 우리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세대를 뛰어넘어 K-시민문화를 만드는 창조적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사진도 보십시오. 1월 3일 체포영장을 집행하러간 날, 대통령 관저 안에서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입니다. 경찰과 군인들이 관저를 지키느라 대치하는 와중에,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법정신과 국민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있다고 믿기에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12.3 계엄으로 윤석열은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폭군임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은 집권 초기부터 이태원사건, 채해병 사망사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가방 뇌물수수, 주가조작 의혹, 이른바 ‘이채양명주’로 궁지에 몰리다가 명태균게이트로 본인과 김건희의 불법선거와 공천개입 등의 범죄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 칼끝이 목에 와 닿으니 계엄령이라는 최악의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 이후 보여준 행보는 ‘윤석열이 대통령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자였구나’라는 것을 거듭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했으면서도, 국회가 신속히 계엄 해제를 결의하자 경고용 계엄이었다 라는 비겁한 변명으로 법적 처벌을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결의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면서도 헌재의 서류조차 수령하지 않고 공수처의 조사에도 불응합니다. 이제는 법원의 체포영장조차 불법이라고 부정하면서, 경호처와 극우 태극기 부대를 방패막이 삼고 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것은 윤석열 뿐만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계엄해제를 결의하는 본회의장에 18명을 제외한 다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고, 탄핵 의결 본회의도 거듭 방해하거나 다수가 반대하였습니다. 계엄은 반대한다면서도, 탄핵은 부정하는 자가당착에 빠진 것입니다. 이제는 윤석열 체포영장의 불법성을 운운하며 영장집행을 막겠다는 40여명의 의원이 관저 앞으로 몰려가 윤석열 친위대로 나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범죄자들은 영장발부가 나와도 폭력으로 저항하면서 거부하면 된다는 심각한 전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인사들 또한 헌법정신 파괴세력들입니다. 5.16 쿠데타와 12.3 계엄을 옹호하고 국가폭력희생자를 부정하는 박선영 진화위원장, 친일부역자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친일파를 소신 친일파로 미화하는 이배용 국교위위원장, 일제 쌀 수탈이 아니라 수출이라고 옹호하는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홍범도 장군 흉상 존치는 어불성설이라는 허동현 국가편찬위원장, 우리 국민 수준이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 열등하다 비하하는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등 친일독재미화 역사왜곡 역사기관장들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12.3 계엄은 수면아래 있던 반헌법세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반국가세력이 국정을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익보다 내 이익이 중요한 집단들, 멀리는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한강폭파, 5.16·5.18군부독재 시절,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까지 이들은 나라를 팔아먹는 한이 있더라도 내 권력은 지키자는 악덕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이름 없는 국민들이 의병으로 독립운동으로 민주화운동으로 촛불정신으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거대한 악의 세력을 대한민국 역사에서 뿌리째 뽑아버리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지키며 애국시민과 함께 윤석열 탄핵과 헌법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2025년 1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50차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월 6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이재명 당대표 원래 공개발언이 없는데 갑자기 제가 번잡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꼭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포 문제를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이야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가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그야말로 안보 문제, 공동체 내부의 공정한 질서 유지하는 치안 그리고 그 다음에 국민들 더 나은 삶 책임지는 민생, 경제, 이런 것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죄수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 대통령 직무대행이 역시 똑같은 질서유지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질서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서 심지어 무장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지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이 제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지, 지원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예를 들면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의 정당한 영장집행을 저지하고 있으면 불법 범죄행위가 분명한데, 당연히 직무배제 또는 직위해제,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부 보도에 의하면, 경찰에게 경호처를 지원하라고 해서 경찰이 불응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지금까지 수차례 반복적으로 경호처에 대해서 경고해라, 지휘해라, 불법행위 하지 말도록 지시해라 이렇게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결국은 질서파괴를 통해서 뭔가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행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각하게 대통령 직무대행의 이런 질서파괴 행위, 제2의 내란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5년 1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재명 당대표, 중진의원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월 6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이재명 당대표 저는 오늘 여기저기서 하도 말씀을 많이 드려서 구체적인 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 내 중진의원님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듣는 자리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기회는 생략하고, 공개발언을 원래는 추미애, 조정식 두 분 6선 의원님들만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제가 양보한 시간을 할애해서 5선 의원님 중에 최연장자이신 박지원, 정동영 두 분 의원님 말씀을 추가로 공개발언으로 들었으면 싶은데 어떨까 싶습니다. 당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대한민국 국정도 매우 어렵습니다. 선배 중진 의원님 여러분의 허심탄회한 충고의 말씀 전해 듣고, 최대한 존중해서 그 경험을 잘 나눠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6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월 6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12.29 항공참사 국가애도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슬픔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을 포함해서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말 인면수심의 악성 댓글들·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슬프고 고통스러운 유가족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런 악성 댓글을 쓰고 허위 주장으로 그들을 모욕·능멸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행위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행위들입니다. 엄정하게 수사하고 문제 제기해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될 것입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든 윤석열의 파면은 필연입니다. 12.3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방해로 한차례 무산되면서 나라가 무법천지로 변했습니다. 공권력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범법자들이 도리어 법을 무시하고 큰소리치게 만들었습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무법천지로 만든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한 내란사태를 일으켰으며, 비열하게 경호처 직원들을 인간방패 삼아 관저에 숨어 있는 것도 모자라 추악하게 내전을 선동하며 유혈사태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는 만큼 파면은 불가피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현 상황에 대해 매우 큰 책임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이 있는 만큼, 경호처의 불법행위를 즉각 진압해야 합니다.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법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했고, 심지어 경호처 직원들에게 발포명령을 내렸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있는 만큼, 이들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합니다. 최상목 대행은 즉시,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경호본부장을 직위해제하십시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내란 수괴에 부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내란·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자 박종준 경호처장에게도 경고합니다. 발포명령을 부인하며 구질구질하게 변명을 늘어놓았던데,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달라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바닥에 패대기친 것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그런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법집행을 가로막은 경호처장 당신입니다. 할 말이 있으면 오늘 즉시 경찰에 출석해서 수사관에게 소명하십시오. 내란 수괴를 지키기 위해 법질서를 무너뜨린 그 죗값은 어떤 변명으로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공수처가 뒤늦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찰은 이제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누구라도 법집행을 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확립해야 무법천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장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엄동설한에 밤새워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를 촉구한 수많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길 바랍니다. 국회는 특검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현재의 혼란상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내란 특검이 하루라도 빨리 출범해야 합니다. 최상목 총리가 거부한 내란 특검법을 즉시 재의결하고, 만약 부결되면 곧바로 재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는 내란 특검 재의결을 할 수 있도록 바로 본회의를 열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최상목 대행에게 묻습니다. 청소차가 쓰레기를 안 치우면, 쓰레기가 더 나쁩니까? 청소차가 더 나쁩니까? 쓰레기를 방치하는 청소차는 징계합니까? 묵인합니까? 지금 내란 청소 책임자는 최 대행입니다. 내란수습을 방치하는 이유가 혹 계엄쪽지 원죄 때문입니까? 헌재임명도 영장협조도 특검의뢰도 거부하고 헌법무시 직무유기로 경제불안을 키우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윤석열 체포를 바로 못한 무정부적 혼란은 결국 다 최 대행의 책임입니다. 경호처 간부 긴급체포도 최 대행이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내란 쓰레기를 들쥐처럼 퍼뜨리는 내란 비호세력 국힘 뿐 아니라, 수습을 방치하는 최 대행의 시장 신뢰저하와 경제악화책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정당한 국가공권력 집행에 무력으로 저항한 범죄자는 후진국의 군부독재자나 남미의 마약왕들 밖에 없습니다. 2025년 백주대낮 대한민국에서 검찰독재자 음주왕 윤석열이 부끄러운 퇴행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폭력집단이 판치는 후진국 수준으로 퇴행해버렸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21세기 대명천지에 경호처 공무원을 인간방패로 삼아 개인 사병처럼 부리며 국가공권력과 전쟁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간부들도 내란 수괴의 부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일당들이 공권력을 무력화시켜 내란을 지속시키고 심지어 국민과의 내전을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체포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이 체포영장 집행시한 마지막 날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더 이상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못하는 것은 주말 엄동설한에서도 거리에서 윤석열 체포를 명령하는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간부도 함께 체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내란 수괴를 지키기 위해서 한남동 관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처벌대상이자 내란죄의 공범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경거망동 하지 말고 즉각 물러나십시오.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동조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철저히 진압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내란리스크’가 한국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개시로 일제히 상승하던 코스피지수가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자 바로 그 회복을 멈추고 직전 낙하했습니다. 국가경제 총괄책임자인 최상목 대행이야말로 ‘윤석열의 내란리스크’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이해할 것입니다. 시장은 정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최대걸림돌은 ‘윤석열 불확실성 리스크’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차 경고합니다. 신속한 윤석열 체포와 파면만이 국정안정과 경제회복의 지름길입니다.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십시오. 내전주동자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세 사람을 즉각 직위해제 해야 합니다. 내란 상설특검 추천의뢰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도 더 이상 미루지 말길 경고합니다.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방해를 수수방관하고 법적 의무를 방기한다면, 최 대행도 내란공범과 직무유기죄의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이 내란교주 윤석열 부활을 꿈꾸는 광신도 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내란옹호 탄핵심판 무력화를 선동하는 국민의힘의 망언에 국민 분노는 커져만 갑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불법 계엄선포 일련의 내란행위를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위주로 탄핵사유를 정리한 국회의 조치를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라는 터무니없는 망언을 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스스로 부인하는 ‘내란발뺌 치매현상’을 시전한 것 입니다. 치료가 시급합니다.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본인이 한 말을 확인시켜드립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위주로 탄핵소추 사유를 재정리하는 것은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없다”라고 강조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내로남불 대국민 사기극을 권성동 대표는 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적법한 탄핵심판 절차를 지금처럼 계속 방해한다면, 내란선동죄 처벌과 함께 정당해산의 심판으로 역사의 뒤안길에 매장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한남동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말 한가로운 주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란은 지속되고, 그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나라 경제는 박살나는데, 최상목 대행은 어제 오후에 페이스북 프로필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게도, 제가 캡처를 해 놓았는데, 1월 5일 오후 4시 6분,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두 시간 정도 지난 6시 26분에 이번에는 자신이 한가운데에 앉아서 회의를 주재하는 사진으로 페이스북 커버 사진을 변경했습니다. SNS 프로필에 ‘대통령 권한대행’ 이력을 추가해서 눈총을 받은 것이 불과 나흘 전인데,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그렇게 듣고도 SNS를 하고 싶습니까? 최 대행은 내란에서 과연 자유로울까요? 태도를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국민께서 최상목 대행에게 명하신 일은 경호처를 지휘해서 윤석열 체포 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지, 이런 SNS 활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SNS나 하면서 직무 유기를 일삼고 있는 데에는, 제가 볼 때 실세 권한대행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바로 정진석 비서실장 이야기인데요.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서 정진석 실장이 사표를 냈더니, 최상목 대행이 세 차례 전화를 걸어서 사과하며 사표를 반려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감히 대통령실과 상의도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라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사표쇼’로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의 권한은 최상목 대행이 대신하지만, 윤석열의 입장은 정진석 실장이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정진석 실장은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는 “경호처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더니, 어제는 “경호처 제1 경호 대상은 윤석열”이라며 경호처 입장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안에서 숨죽인 채 경호처발 2차 내란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내란 공범 경호처장 박종준과 비서실장 정진석, 직무 유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오동운 공수처장. 내란 행위가 한 달 넘게 지속되도록 하고 있는 이 ‘신(新)을사오적’ 반국가행위자 명단에 이들 다섯 명 명단을 한번 올려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영장의 시한은 오늘까지이지만, 신을사오적에 대한 국민과 역사의 평가는 영원불변할 것입니다. 그 평가를 가르는 것은 오늘, 윤석열의 체포 여부입니다. 내란 종식, 국가 안정, 경제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윤석열 일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격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와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체포영장 집행 실패는 충격적이며, 한국의 정치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환구시보는 "윤석열이 법 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일당의 불법 행위가 대한민국의 위신을 크게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경호처와 지지자 뒤에 숨어있지 말고 하루빨리 수사에 협조하십시오!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윤석열씨를 체포해야 합니다. 공수처와 국가 수사본부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권력이 살아있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기 바랍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촉구합니다. 온당한 법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내란죄 빠진 탄핵 심판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워낙 잘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는 거라서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만 "권성동은 권성동에게 물어보라"라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률적인, 또 이해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탄핵 사유에서 내란 행위가 제외된 적은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내란 행위에 형법 위반, 즉 내란죄 성립 여부가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 받겠다는 것일 뿐이지 내란 행위가 소추 내용에서 빠진 게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보여준 윤석열과 그 비호 세력을 보면서 다수의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해서 잠을 설쳤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다시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도 무시하고 국가 공권력을 집단적인 폭력으로 무력화하는 모습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경악하고 불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이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선량한 국민들이 '이런 나라가 도대체 앞으로 그럼 흉악범들, 깡패들, 조폭들, 이들도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집단적 폭력으로 무력화해도 괜찮단 말인가'라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 체포는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내란 세력은 이제 반시장 반경제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 내란 이후 12.3 내란 이후 연말까지 약 100조 원이 주식 시장에서 시총 감소되었고요.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 되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원래는 한국은행 추정치로 1.9%였는데 2025년도 전망치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12.3 내란 사태를 반영해서 일제히 낮춰서 전망했습니다. JP 모건은 종전보다 0.4% 내린 1.3%, 투자은행 Citi는 계엄 직후에 11월 말 전망보다 0.1% 내린 1.5%, ING 은행은 1.6%에서 0.2% 내린 1.4%로 각각 하향 조정했습니다. 실질 GDP 감소는 이것을 반영을 하면 약 2조에서 8조가량 될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거기다가 체포 영장 집행 시도했다가 중단한 1월 3일의 시장 지표만 보더라도 극단적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 시장 지표가 일제히 오전에 상승했다가 체포 영장 집행 개시됐다는 뉴스 나오니까 일제히 상승했다가 집행을 중지한다고 발표한 1시 30분에 다시 추락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시장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빠른 체포, 처벌을 통한 12.3 내란의 수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을 최상목 권한대행은 반시장적인 제2의 내란을 더 이상 두고 보지 말고 조속히 경호처가 공권력에 복종해서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이 내란이 수습될 수 있도록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할 수 있도록 시장의 안정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아까 앞서서 외신 반응도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대외 신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안정은 곧 내란 수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12.29 항공참사의 사고수습과 희생자 가족에 대한 현장지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회특위를 중심으로 진상규명과 배상, 유가족 지원, 추모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항공참사 수습과 희생자가족 지원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희생자 가족과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분들의 온정 한 일상회복과 참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체포 실패의 최종 책임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져야 합니다. 공직자가 물리력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초유의 불법 사태를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국가 신뢰는 무너지게 됩니다. 경호처장에 대해 유일한 지휘권자인 최상목 권한대행은 직무유기죄는 물론이고 국민과 역사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최 대행은 내란 수괴 옹호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즉시 해임하고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지금 바로 지시해야 합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실탄을 쏴서라도 체포영장을 막아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향해 발포를 명령한 자는 내란 수괴 윤석열입니다. 수사기관인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발포를 명한 자는 박종준 경호처장입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친 자들입니다. 윤석열은 한남동 관저에 숨어 결사항전을 외치며 내란을 선동하는 내란 수괴입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는 내란 사병의 수괴입니다. 이들은 헌법도 법률도 무용지물입니다. 이들에 의해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가 유린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체포조차 하지 못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다. 법치는 어디에 있고 공권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공수처와 국수본은 경찰 특공대 투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포 영장을 즉각 집행해야 합니다. 경호처 직원과 관저를 경호하는 경찰과 군인,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범법 행위입니다. 함부로 경거망동 말아야 합니다. 체포 영장 집행을 막거나 방해한 자들은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현행범으로 당장 체포해야 합니다. 강추위와 폭설에도 불구하고 한남동을 지켜준 은박지 천사, 키세스단에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들이 3박 4일 낮과 밤을 추위와 폭설 속에 자신의 몸을 던진 결사항전의 그 소리 없는 아우성, 간절한 외침은 단 하나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입니다. 윤석열과 공범 세력에 의해 헌정이 도륙, 능멸당하며 무정부 상태에 이른 대한민국 최초의 헌정기관은 바로 민주광장에 나선 주권자, 국민이라는 것을 그들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훗날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의도에서,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의 여러분의 투쟁은 이미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를 명령하며 천 년이 지나도 녹지 않을 눈사람이 되어준 2030 청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인권위원장이 아니라 내란수괴 보호위원장인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3일 전원위원회에 윤석열의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다고 합니다. 막말 김용원 위원 등이 발의해 9일 안창호 위원장이 결재한 안건의 내용에는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180일간의 심판 기간에 얽매이지 말 것을 권고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내란 가담과 동조로 구속된 군사령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석을 허가할 것과 계엄 관련 범죄수사에 있어서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권고하라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편향적인 인권의식으로 우려를 자아내더니 인권위원장이 아니라 '내란 범죄자 인권 보호위원장'이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까?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표명 요구도 묵살하다 맹탕 입장을 내고, 전원위원회에 제출된 '비상계엄 직권조사의 건'은 표결로 기각시키고, 이제는 경호처를 사병화하면서 체포영장 집행도 막아 사법질서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는 내란 범죄자 윤석열마저 옹호하고 나섭니까? 헌법질서를 훼손한 내란세력마저 옹호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 행정기관으로서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전원회의 안건 상정을 당장 철회하기 바랍니다. 예정대로 전원위에서 내란 세력 옹호 권고안을 논의한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1월 9일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검찰은 대국민 거짓말한 윤석열과 김건희를 당장 소환조사하라! 검찰은 불법여론조사와 공천개입 등으로 윤석열과 김건희를 당장 기소하라!
검찰은 대국민 거짓말한 윤석열과 김건희를 당장 소환조사하라! 검찰은 불법여론조사와 공천개입 등으로 윤석열과 김건희를 당장 기소하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명태균 PC를 포렌식한 결과, 명태균과 윤석열, 그리고 명태균과 김건희가 나눈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파일 280개를 복원했습니다. 이들의 SNS 대화 기간은 2021년 6월 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로 확인됩니다. 검찰은 이를 분석한 107쪽 분량의 수사 보고서를 지난 11월 4일에 작성해놓고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소환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이를 검찰에서 보고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11월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명태균은 자신이 의뢰한 대선 여론조사 보고서, 즉 '명태균 보고서'를 윤 대통령 부부에게 수시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윤석열의 대국민 거짓말을 규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한 달여 전인 2021년 6월 26일 자 김건희-명태균 카카오톡 대화에서 명태균은 '210626-전국정기10차.pdf' 파일과 관련 그래픽을 김건희에게 보냈고, "내일 27일 일요일 오후 7시에 공표보도될 머니투데이 선여론조사 자료입니다...그때까지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건희 여사는 “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21년 6월 28일, 명태균은 여론조사 결과를 요약한 글을 보내는데, 김건희는 감사를 표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냈습니다. 명태균은 "이따 4시 20분에 연락 올리겠습니다"라고 답하는데, 명태균과 김건희는 물론 윤석열 후보와도 직접 여론조사 관련 통화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2021년 7월 3일, 명태균은 김건희에게 "내일 오후에 공표될 여론조사 자료입니다.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라며 보고서 파일을 건넸고, 이에 김건희는 "넵 충성!"이라고 답합니다. 결국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되기 전부터도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매개로 긴밀하게 연결된 정황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명태균이 비공표 보고서를 실제로 김건희 에게 최소 2차례 이상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보고서에는 명태균과 김건희의 카카오톡 관련 대화 캡처 이미지와 함께 ▲'2021.8.28.자 대선 자체 여론조사(비공표) 결과보고서를 전송하면서 '비공표 여론조사라 보안유지'라고 말함'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2021.9.4자 비공표 여론조사 자료를 '보안유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전송하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경선 투표 결과 자료도 전송' 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는 의뢰자인 명태균 외에 다른 사람에게 유출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명태균은 김건희 에게 ‘여론조사 결과’는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며 ‘명태균 보고서’를 수시로 건넸습니다. 결국 명태균이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공짜로 여론조사를 해줬고, 그 대가로 김건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준 것이라는 강혜경 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명태균은 구속되기 전인 11월 15일 “내가 구속되면 정권이 한 달 안에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4일에는 윤석열이 김용현에게 명태균 의혹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불과 열흘 뒤인 12월 3일, 내란사태가 촉발되었습니다.마침내 명태균이 구속된지 한달 만에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검찰은 명태균 보고서를 주고받은 명백한 물증인 카카오톡 대화 일체를 확보해 놓고도,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선택적 수사와 침묵으로 일관해 온 행태가 확인된 것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을 공직선거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이제 명백해졌습니다. 검찰은 지금 당장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소환조사하고 기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불법 여론조사,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창원산단 선정 등의 국정개입 등 종합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진상규명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5년 1월 9일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일동단장 서영교부단장 김병기, 한병도위원 김승원, 전용기, 김기표, 김용만, 박균택, 박정현, 송재봉, 양부남염태영, 이성윤, 이연희, 허성무
윤석열 비호에만 골몰하며 언론사 고발을 남발하는 대통령실은 반성하십시오 대통령실이 한남동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한 오마이TV를 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내란수괴 피의자 비호에만 혈안이 되어, 이성을 잃은 듯 언론사 고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는 윤석열로 추정되는 인물이 관저 진입로 주변을 살펴보며, 주변 사람에게 무언가 지시를 하는 듯한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도피설이 불어진 가운데 윤석열 씨가 관저에 체류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또 경호처 직원에게 법원의 영장 집행 저지를 직접 지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적법한 법 집행에 협조해야 할 자신의 본분은 망각한 채, 도리어 언론 겁박에만 골몰하고 있는 작금의 행태를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군을 동원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대한민국 안보를 벼랑으로 내몬 비상계엄은 수수방관했던 대통령실은 안보를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부당한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2025년 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단 부단장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윤상현·김민전 국회의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특수공무방해 교사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윤상현·김민전 국회의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특수공무방해 교사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민의힘 윤상현·김민전 국회의원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특수공무방해 교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 관저 앞 불법 체포 저지 집회’에 참석해서 집회 참석자들에게 윤석열 체포 영장 발부 판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비난하였고,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라면서 윤석열 지지자들에게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적극 선전·선동하였습니다. 김민전 의원 또한 위 집회에 참석해 법원의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를 “사법농단”이라고 비난하였고, “우리가 힘을 모아 그들을 막아내야 한다”라면서 윤석열 지지자 들에게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지지자들을 적극 선전·선동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을 대통령 관저 앞에 모아 ‘불법 체포 저지 집회’를 열었고, 집회 참석자들에게 '계엄령 선포는 실패한 것이 아니고 승리한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적극 선동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김민전 의원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이처럼 윤석열 지지자들이 특수공무방해를 저지르게끔 조장, 독려, 선동한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명백하게 특수공무방해 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국민의힘 윤상현·김민전 의원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2025년 1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윤석열과 김건희, 윤상현의 공천개입은 공직선거법 위반! 국헌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 경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오늘 윤석열과 윤상현은 고발한다!
윤석열과 김건희, 윤상현의 공천개입은 공직선거법 위반!국헌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 경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야!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오늘 윤석열과 윤상현은 고발한다!‘명태균 입틀막’이 윤석열 내란의 한 축임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11월 24일 김용현에게 명태균 의혹 등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용현은 그날부터 비상계엄 선포문, 포고령 초안 등을 준비했습니다. 명태균이 “내가 구속되면 정권이 한달 안에 무너진다”고 말한 9일 뒤입니다. ‘명태균 입틀막’이 계엄 선포의 방아쇠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명태균이 제출한 휴대폰을 통해 윤석열과 김건희, 윤상현의 새빨간 거짓말이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공천개입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 9일‘경남에 여성 국회의원이 없었다'는 명태균의 말에 윤석열은 "알았어요. 내가 윤상현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답합니다.이 통화 후 김건희는 명태균에게 전화를 걸어 ‘오빠 전화왔죠?’‘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5월 10일,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김영선 의원의 창원의창 선거구 전략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윤상현이 김영선 의원 공천을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지난 대국민담화에서 "누구를 공천 줘라,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다”라고국민을 앞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또한,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한기호 부위원장과 강대식 위원은 김영선 의원 공천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상현 공관위원장은 “창원 지역구는 여성 우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결국 공관위원들은 무기명 투표 끝에 김영선 의원을 전략공천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윤석열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 공천주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던 윤상현 의원의 변명은 거짓이었습니다. 녹취파일이 공개됐는데도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의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또 부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오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과 윤상현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그리고 형법상 공천관리위원회 업무방해죄로 고발합니다.윤석열은 대통령 당선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윤상현 공관위원장은 이에 가담해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공천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제255조의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자로서 정치적·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했고, 윤상현 공관위원장은 다른 공천관리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영선 후보 전략 공천을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국가수사본부에 촉구합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윤상현의 휴대폰, 주거지, 사무실 등을 즉각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해야 합니다.그래서 윤석열과 김건희, 윤상현의 김영선 공천개입과 윤상현의 외교부장관 청탁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엄중한 시기, 국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공정한 법의 이름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2025. 1. 8.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일동단장 서영교부단장 김병기, 한병도위원 김승원, 전용기, 김기표, 김용만, 박균택, 박정현, 송재봉, 양부남, 염태영, 이성윤, 이연희,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내란 수괴 윤석열 및 윤상현 의원 부정선거운동 및 업무방해 혐의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및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지시했고, 윤상현 의원 역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윤석열의 부정선거운동에 가담했습니다. 형법 제33조에 의해 신분범에 비신분자가 가담한 경우 비신분자 역시 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는 국회의원이라 해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윤석열의 공범으로서 부정선거운동을 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은 위력 행사 및 기타 위계의 방법을 통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업무방해를 저지른 것으로,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과 공모하여 함께 업무방해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천개입과 관련한 내용이 폭로되자 피고발인들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녹취 등을 볼 때 이 같은 변명이 진실일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피고발인들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정당의 공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짙습니다. 특히 윤석열은 2022년 재보궐선거 뿐 아니라 같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및 윤상현 의원을 고발하고, 국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피고발인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1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진보당 위원, 남태령을 넘은 농민과 시민의 호소, 국회는 재의결 가결로 응답하라!
남태령을 넘은 농민과 시민의 호소, 국회는 재의결 가결로 응답하라! 80kg 한 가마에 18만 4,700원! 윤석열 정부 농정의 무능·무책임의 상징이 된 2024년 수확기 산지쌀값이다. 45년만의 최대 폭락 사태가 발생했던 2022년의 18만 7,268원에도 못미치는 가격이 우리 농민들의 손에 쥐어졌다. 집권 3년 기간 중 2년이나 바닥을 벗어나지 못한 쌀값에 대한 무대책, 치솟는 생산비에 ‘땜질식 처방’만 반복하면서도 물가 상승에는 ‘수입 남발’로 미래의 식량안보를 훼손하고 있는 이 정부의 농정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12.3 내란 시도로 자신의 정치적 무능을 감추고 독재를 꿈꿨던 윤석열의 음모에 농민들은 내란수괴 체포와 농정개혁을 요구하는 트랙터 투쟁으로 맞섰다. 그리고 빛의 혁명으로 친위 쿠데타를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은 남태령으로 집결해 약자들의 차별 없는 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었다. 이제는 우리가 남태령의 승리를 넘어 농민이 농사지을 권리,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농정개혁을 통해 사회대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민생 4법은 기후위기 시대 쌀과 주요농산물의 가격안정, 농가의 지속가능한 영농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근거이다. 오늘 국회에서 재의결을 통해 농업민생 4법의 개정을 완수하는 것은 윤석열 농정을 완전히 폐기하고 농정개혁의 첫걸음을 떼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다. 내란 음모에 직간접적으로 동조한 현 정부는 사실상 국정 운영과 일상 회복의 동력을 상실했다. 국회가 민심을 받들어 민생 경제 회복의 활로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일상을 돌려주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오늘 본회의를 통해 농업민생 4법을 포함해 8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앞둔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내란동조도 모자라 윤석열 방탄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야당 주도로 11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농업민생 4법은 농업 현장과 국회가 합의한 최우선 민생 법안이다. 재의결로 법 개정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하나, 송미령 장관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농망 4법이라 폄훼하고 거짓선동한 사실에 대해 사죄하고 일방통행 농정, 농업민생 파탄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처벌과 파면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는 수입농정·물가중심 으로 대변되는 윤석열 정부 농정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라 할 것이다. 남태령을 넘은 농민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받들어 농업·농촌·농민을 살리는 농정대개혁에 즉각 동참하라! 만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남태령 너머’농정개혁과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농심과 민심을 무시하고 재의결을 무산시킨다면 내란동조 정당, 내란공범으로 해산과 처벌만이 기다릴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5년 1월 8일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진보당 위원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이원택·주철현·서삼석·송옥주·윤준병임호선·문금주·문대림이병진·임미애 위원진보당 원내부대표 전종덕 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토대로 경찰과 함께 윤석열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러나 경호처의 물리력 행사로 5시간만에 영장 집행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협조 요청에 침묵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윤석열의 한남동 관저에 경찰 추가 배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라고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는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조치 역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에 따른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현재까지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12월 27일 내란상설특검 후보자추천위는 2차 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장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정부들도 3일 이내에 특검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던 것에 비춰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명백히 업무를 해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의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임명을 거부할 수 없음이 자명합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 선택적 임명은 천부당만부당 한 일입니다.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같은 입장이고, 최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같은 이유로 신속한 임명 필요성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사태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2025년 1월 7일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