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특허청, 출원량은 세계3위, 특허품질은 바닥수준...특피아 먹거리용도로 전락한 특허지원사업

178조회

법사위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10건 가운데 7건 처리 안 해“ 최근 5년간 공익감사청구 실시율 24.6% 불과

169조회

법사위

“4년 임기 감사원장 평균 재임기간은 2년 4월”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원장 임기 보장해야... 국회 산하에 두는 방안도 논의필요

167조회

법사위

“국선전담변호사 재판연구원 출신 쏠림 증가...제 식구 챙기기” 대법원, 블라인드 면접 등 도입에도 외려 증가... 실효성 지적

194조회

법사위

“아동학대로 사람 죽여도, 7년만 살면 나온다” 판결 31건 중 살인죄 인정 5건뿐...“설마 부모가 죽이려 했을까” 온정주의 판치는 법원

214조회

법사위

“사기범죄 재산피해 한 해 8조44억...회수율 1%에도 못 미쳐” 사기범 10명 가운데 4명 재범...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재범률보다 3배 높아

208조회

과방위

기초학문 붕괴 주범 약대‘2+4체제’

172조회

법사위

검찰 영향력 확대, 정부 곳곳에 검사 파견! 대다수가 검사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업무수행

182조회

재경위

박광온 "아동수당" 발표

184조회

교육위

한수원 원자력안전법 단골 위반 !!

185조회

농해수위

전기 도둑질, 5년간 1만건, 피해액 385억원

160조회

교육위

중국판 ‘짝퉁 무한도전’, 공장에서 찍어내듯 무한생성 중?

187조회

산중위

권미혁의원, 건강검진제도 전반 비용대비 효과 개선해야

174조회

산중위

복지부, 의약품 신속등재제로 약가 인하시킬 기회 포기

149조회

산중위

디딤씨앗통장, 대상아동과 거주지역에 따른 편차 심각

168조회

행안위

서울대병원, 7월 17일에 이미 경찰에 병력 배치 요청

163조회

국토위

정부, 화해치유재단에 ‘17년 예산 6억 5천 지원 예정

169조회

농해수위

국민혈세로 만든 외국인투자지역 63만평 방치

172조회

행안위

경찰 내 성범죄 여전하지만 내부 조사 “안일”

352조회

법사위

감사원, 국회감사요구 ‘늦장 감사’

170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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