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검사들을 반드시 탄핵해 검찰 공화국을 끝장내겠습니다

검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목불인견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이 집단 성명을 냈습니다. 

한 목소리로 “검사 탄핵은 위헌”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는 이유도 위헌!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검사 탄핵도 위헌이라고 하니 대통령 부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이 나라의 헌법 정신입니까?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건 이들이 진행한 수사와 불기소 결정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편에서 정의와 공정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는 국민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조상원 4차장검사 모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인물들입니다. 오로지 권력에 빌붙어 민심에 역행했습니다. 

무려 100장이 넘는 분량의 PPT를 준비하고 기자들을 상대로 4시간에 걸쳐 김 여사가 무죄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범죄 사실을 소명하고 기소를 해야 할 검찰이 사실상 김건희 여사 로펌을 자처한 꼴입니다. 

탄핵 제도를 활용해 이들의 잘못을 국민께 알리고 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는 건 헌법이 정한 국회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대체 무엇이 위헌이라는 겁니까?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건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검찰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검사들을 반드시 탄핵해 검찰 공화국을 끝장내겠습니다.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