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4년 11월 29일(금) 오전 11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가해기관을 조사에 참여시킨 김광동 진실화해위, 이승만의 과오를 지우는 것이 존재 이유입니까?

임기를 10일 남긴 김광동 위원장이 마지막까지 진실화해위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어제 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희생자 진실규명 재조사에 가해기관의 후신인 국정원 조사관을 참여시켰고, 해당 조사관이 진실규명을 뒤집는 증거를 조사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국가폭력 가해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이 피해자를 부역자로 모는 조사를 수행한 것입니다.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였습니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였습니까? 

70여 년간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했던 희생자 유가족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할 노릇입니다. 

진실화해위가 재조사를 한 것부터 문제입니다. 판결이유도, 근거도 없이 달랑 ‘이적행위로 인한 사형’이라고 적힌 군법회의 판결문 하나로 피해자들을 부역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정권은 수많은 민간인을 이른바 ‘부역자 재판’이라는 군법회의에 회부하고, 단심제로 구제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사형 등 가혹한 처벌을 자행했습니다. 

최소한의 적법절차도 없었습니다. 재판이 아니라 전시상황을 빌미 삼은 보복과 응징의 국가폭력이자, ‘집단학살을 위한 요식행위’였습니다. 

그런데도 김광동 위원장은 군법회의 판결문을 근거로 진실을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진실화해위의 설립 목적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김광동 위원장에게 경고합니다. 아무리 역사를 되돌리려 노력해도,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국가폭력의 과오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렵게 한 발 한 발 내디뎌 온 반성과 화해의 길에 재를 뿌리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낡은 이념과 사상에 매몰된 윤석열 정부에 촉구합니다. 김광동 위원장의 후임은 ‘정상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으로 인선하고, 진실화해위를 정상으로 돌려놓으십시오.

2024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