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2월 29일(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코리아 리스크의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 내란 진압을 통한 대한민국 정상화에 적극 나서십시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발발 직후 비공개 회의에서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발언했으며, 이 사태의 장기화를 가장 큰 리스크로 언급했다고 합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김양희 교수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내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나 증언이 나오자마자 기재부 차관보는 증언한 교수에게 전화해 비공개회의에서 한 발언을 공개하면 곤란하다는 항의 했다고 합니다. 부인 보도자료도 즉각 냈습니다. 사태 장기화의 폐해를 고스란히 알면서도 위험의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겠다는 겁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월 26일 대국민담화에서만큼 12.3 계엄 당시 자신의 의사를 또렷이 밝혔다면 ‘총리를 거친’ 내란 행위는 아예 발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임명, 특검 추천의 지연은 내란의 종식을 미루는 지속가담입니다. 하루하루의 지연이 만들어낸 국민 불안과 경제 부채는 대체 무슨 수로 회복하려는 겁니까? 본인의 말처럼 장기화야말로 최고 리스크입니다.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조속히 수습해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게 권한 대행의 첫째 의무입니다. 국난 회복의 중책이 맡겨져 있습니다. 경제 관료로서 ‘계엄 쇼크’발 민생 경제 추락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최상목 대행은 즉각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내란 특검을 공포해 12월 3일에 막지 못했던 참극의 도미노를 막아야 합니다. 내란공범의 길과 구국의 길 사이엔 중재나 지연이 있을 수 없습니다. 빠른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