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이 헌정질서 회복의 첫걸음임을 명심하십시오

12.3 내란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란이 종식되지 못하고 있어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루빨리 국민께서 물으신 헌법적 질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답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이미 여야 합의와 국회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헌법재판관들이 임명을 기다리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재판관 공석이 조속히 채워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다수 헌법학자들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 해태나 거부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이며, 위헌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위기와 혼란을 부채질하는 일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공석을 채우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회복의 첫걸음임을 명심하고 하루빨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