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짐이 곧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윤석열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측은 체포영장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고,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허무맹랑한 논리를 반복하며 법원의 적법한 절차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대응하는데, 누차 강조하듯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불법입니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임하겠다던 윤석열의 호언장담은 어디로 갔습니까? 

국민 위에 군림하며 법치를 무시하는 윤석열의 행태는 ‘짐이 곧 국가다’라는 전제군주를 떠올리게 합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주권자를 능멸하지 마십시오. ‘짐이 곧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로데오 경기에서 말이나 소는 사람을 떨어트리려 하고 사람은 떨어지지 않고 버티려 하지만, 종국에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떨어지느냐입니다. 

윤석열은 어차피 체포되고 구속기소될 운명을 받아들이고 순순히 응하십시오. 그게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2024년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