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국민 사기도 이 정도면 내란급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8년 전 권성동을 저격했습니다. 

권성동이 권성동을 비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와중이라 이성적 판단은 물론이고 피아 구분도 제대로 못하는 모양입니다.

2017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시 바른정당 의원이자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박근혜 탄핵소추단을 이끌었습니다. 박근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시작될 때 소추단은 박근혜의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 상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습니다.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접 말한 내용도 언론 기사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 재판이다.”

“형법 상의 범죄 성립 유무는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탄핵소추사유서를 다시 작성한다.”

8년이 지난 지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절차가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탄핵소추단은 탄핵 사유들을 재정리 하면서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격 심리를 앞두고 이뤄지는 당연한 과정이고, 무엇보다 지금 여당 원내대표가 8년 전에 직접 거쳤던 바로 그 절차를 밟았음에도 국민의힘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탄핵의 핵심 사유를 뺐으니 탄핵 의결을 다시 해야한다”는 선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행위들 그 무엇도 탄핵 사유에서 빠지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거짓말을 한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논평을 통해 ‘8년 전 권성동’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논평이 나간 직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같은 주장이 반복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발언자는 권성동 원내대표였습니다. 권성동이 권성동을 비난하고 저격한 셈입니다.

대국민 사기도 이정도면 내란급이라 할 만합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듯한 여당 원내대표가 불안한 정국을 더욱 불안하게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수괴를 여전히 1호 당원으로 모시고 있는 여당의 방해를 이겨내고 반드시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내겠습니다.

2025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