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을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국민의힘은 역시나 내란옹호당입니다. 혹세무민을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이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마치 공수처와 검찰 수사가 불법인 것처럼 주장하며 윤석열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내란옹호당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공수처가 보낸 사건에 대해 기소, 불기소를 결정해야 하고 추가 수사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1차 구속기간 안에 윤석열을 기소해 윤석열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기록만으로 기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주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차고 넘치게 확보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적법하고 충분히 증거가 확보된 윤석열 내란 수사에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혹세무민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은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5년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