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조승래 수석대변인] 검찰은 구속 기간 내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기소해야 합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은 구속 기간 내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기소해야 합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내란수괴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은 다시 불허되었습니다.
이제 검찰은 구속기간 내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기소해야 합니다.
애초에 법원이 검찰에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만 인정한 상태에서 굳이 연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적절한 판단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윤석열 피의자의 수사 거부에도 불구하고 유죄의 증거는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내란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구속 기소하면서 확보한 증거가 상당합니다.
내란수괴를 기소하는 것은 내란에 분노하는 국민의 법 상식과 내란의 조기 종식을 통해 당면한 혼란을 정리하라는 국민의 뜻에도 부합합니다.
검찰도 석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 만큼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