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수현 수석대변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 관련
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 관련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법 폭동 때도 무겁게만 닫혀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이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달린 일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개인의 일에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여는 것입니까.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입니다.
대법원장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면 될 것입니다.
2025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