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9월 22일(월)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폐문부재 한동훈, 장동혁 대표에게 약점 잡힌 겁니까?

법원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냈지만, 한 전 대표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예정됐던 23일 증인 출석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검사, 법무부 장관, 여당 대표를 지낸 인물로 대한민국 공권력과 법 집행의 최전선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는 아이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아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법의 엄정한 적용을 외치던 인물이 스스로에게는 특권을 부여하며 절차를 회피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폐문부재'로 인한 증인 소환장 전달 실패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한때는 "법대로"를 외치던 그가 정작 자신에게 닥친 법 절차에는 문을 닫아버리는 모습, 이는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공권력을 경험한 자가 법을 농락하고 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듯한 모습은, 내로남불의 극치이자 공권력을 사적 방패막이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더욱 의문스러운 것은, 장동혁 대표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의 윤석열 부부 비판글에 대해 “사실관계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세우겠다”고 한 후, 한 전 대표가 폐문부재로 소환장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계엄 해제 일조를 자랑하던 한 전 대표가 장 대표의 당원게시판 발언 후 소환을 회피하는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혹여 장 대표에게 약점이라도 잡힌 것은 아닌지, 국민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법 앞에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권력의 경험과 지위를 방패 삼아 법 절차를 회피하거나, 내부 권력 암투 속에서 법 집행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공권력과 법치주의를 지켜내고, 권력자의 내로남불과 절차 회피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며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5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