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가 전산망 복구, 국민불편 해소와 재발방지대책에 집중하겠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이 조금씩 복구되고 있고, 대국민 서비스들도 하나둘 재가동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시스템 복구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복구 과정과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국민불편 최소화, 안전성 강화를 위해 속도감 있게 대응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화재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번 화재는 윤석열 정부의 전산망 이중화 예산 미반영과 시스템 부실이 누적된 결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책임 소재를 떠나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 불편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했습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은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고, 중국 무비자 입국을 늦추라며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이 국가 시스템 부실로 이어져 외국인 관리가 안 된다는 비상식적 사고에 갇혀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국민의힘의 습관적 불치병입니까? 

윤석열 정부인 2022년 10월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2023년 발생한 국가행정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말과는 달리 신속한 복구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는 사태 수습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사건건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 처리를 막아서고 ‘경질론’으로 발목잡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석 민심을 걱정한다면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초당적 협력을 통한 국가전산인프라 혁신과 재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 구축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불편 해소와 재발방지대책에 집중하겠습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5년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