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의 본질은 민주주의 사회의 필연적 법 집행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프레임을 씌운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의 본질은 법과 원칙에 따른 응당한 법 집행의 결과입니다. 공직자로서의 권한 남용과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한 데 따른, 당연한 법적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정치경찰’, ‘기획수사’, ‘국면전환용’이라고 주장하며 제식구 감싸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범죄 의혹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덮으려는 구태 정치의 반복일 뿐입니다.

경찰은 총 6회에 걸쳐 이 전 위원장에게 출석 요구를 했지만, 그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사법 절차를 회피하려는 태도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재직 시 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권 입맛에 맞게 공영방송 인사를 부당하게 좌지우지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체포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고 법을 무시한 공직자에게 내려진 민주주의 사회의 필연적 심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며, 법과 정의가 권력의 보호막 아래 흔들리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2025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