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에 성실히 임하여 삼권분립과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2025년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지난 내란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일, 그것이 사법개혁의 출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동안 ‘비상계엄’, ‘법원 폭동’, ‘내란 주범 석방’ 등 국민적 공분을 산 사태에 대해 단 한 번도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독립이 아니라 회피이며 책임의 포기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판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 국민이 믿을 때, 비로소 사법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 시선은 냉담합니다. ‘양심의 독립’은커녕 ‘권력의 하청’처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끝내 이석을 택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 앞에 답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것이자, 사법부 스스로 개혁의 기회를 걷어찬 행위입니다.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왜곡한 무책임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장의 자리에서 최소한의 무게를 지키려 했다면, 감히 선택해서는 안되는 길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만든 불신의 벽 앞에서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의 문을 열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의 책임과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사법부가 다시 헌법 위에 서는 날까지, 민주주의의 회복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5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