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0월 13일(월)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라는 말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며 위국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10월 10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 78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1904년 2월부터 해방일인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파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얻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또 대법원은 2024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 허용 불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과거 2020년 6월 이해승의 후손들을 상대로 경기 의정부 호원동 13필지 환수 소송에서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낸 이력이 있습니다.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들은 이제라도 선대의 친일 행적을 자성하며 국가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일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해승이 어떤 인물입니까? 1910년 한일병합의 공로로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일제의 조선통치 합리화를 선전하며, 우리 민족을 전쟁터로 내몬 천인공노할 매국노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부정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에 조속히 귀속시켜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법·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5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