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인감까지 위조하며 국민을 우롱한 윤석열 정부, 이제라도 죗값을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한국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내놓으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또 한 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더 나아가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피해자와 국민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임이자 국민 기만입니다. 헤아려야 할 피해자 국민은 뒷전으로 미루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외치며 면죄부를 쥐어주며, 윤 정부가 국민의 뒤통수를 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피해자가 거부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과정에서 재단 인감까지 위조한 천인공노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법원에 제출한 공탁 신청서에 날인된 인감에 대해, 정작 인감 관리자는 “본 적도 없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행안부는 그 당시 행안부와 외교부 공무원, 재단 고위 관계자들이 급조한 ‘막도장’을 인감처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관계자는 “윗선에서 며칠 안에 공탁을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인감까지 동원한 불법 행위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그 ‘윗선’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강압이나 불법이 없었는지 전면적인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피해자를 우롱한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며, 다시는 피해자와 국민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