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캄보디아 참사 1년 전부터 알고도 방치한 국민의힘, 국민의 안전을 저버린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의힘이 1년 전 국정감사에서 이미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해가 폭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도, 끝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4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름 아닌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납치·감금 사건의 급증을 직접 언급했고,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 또한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경찰 주재관 증원 같은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국회 회의장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이들이 정작 집권 여당으로서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로만 국민의 안전을 걱정한 척했을 뿐, 실제로는 손을 놓고 외면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범죄 대응 인력 확충과 경찰 주재관 증원은 외면한 채, 캄보디아 ODA 예산을 기준도 절차도 없이 폭증시켰습니다. 2022년 1,800억 원이던 캄보디아 ODA는 2025년 4,353억 원까지 늘어났고, 그 사이 감금 신고 건수는 2024년 221건에서 올해 330건으로 치솟았습니다. 국민은 감금·고문당하고 목숨을 잃어 가는데, 정부는 국민의 생명보다 돈풀기 ODA와 권력자들의 사적 이해관계 챙기기에만 몰두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 사태로 국정이 올스톱 된 동안 사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국가 책무를 방기한 이들이 이제 와서 오히려 뻔뻔하게 현 정부를 공격하는 정치공세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1년 전 국감에서 스스로 제기했던 문제들을 왜 방치했습니까? 왜 아무런 대책을 실행하지 않았습니까? 내란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동안 캄보디아에서 고통 받던 우리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즉각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멈추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국민에 대한 저열한 배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캄보디아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동시에 국민의 생명을 뒷전에 두고 권력 사유화에만 몰두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행태를 끝까지 추적하고, 철저히 단죄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