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가원수를 범죄 공범으로 모욕한 주진우 의원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교체에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다”며, 이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 운운한 것은 도를 넘은 정치적 폭언이자, 헌법상 국가원수를 범죄자로 몰아세운 중대한 국기문란 발언입니다.

주 의원의 발언은 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조차 거치지 않은 채, 의혹을 마치 확정된 범죄인 양 포장한 정치적 선동에 불과합니다.

변호인 교체라는 개인적 사안에 제1부속실장의 이름을 억지로 끌어들이고, 나아가 대통령을 “공범”이라 지칭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프레임 조작이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흔드는 무책임한 폭언입니다.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따라 국민의 단결과 국가의 통합을 상징하는 국가원수입니다. 그 국가원수를 국정감사장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범죄 공범으로 매도한 것은 단순한 정치 공세를 넘어, 입법기관의 품격을 스스로 훼손한 헌정 모독 행위입니다.

정치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혀끝으로 국가원수를 공격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국회의 권위를 동시에 짓밟은 행위임을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향한 악의적 ‘공범’ 프레임을 즉시 철회하고, 주진우 의원의 망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국가원수를 향한 근거 없는 모욕과 음해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정치적 흉기이며,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가 진실을 밝히는 장이 아니라 음모와 모욕의 무대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비판으로 성숙하지만, 거짓과 모욕 위에서는 무너집니다. 주진우 의원의 망언은 민주주의의 언어가 아니라, 증오와 선동의 언어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그 지위에 걸맞은 책임과 품격부터 지키십시오.

2025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