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0월 15일(수) 오후 4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법무부 장관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검토’ 발언, 원론적 표현에 머물지 않을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하여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은 법무부 장관의 의사 표명을 환영하며, 이를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려는 정당한 의지의 표명이자 내란 종식을 염원하는 국민 열망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태도로 평가합니다.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인 근거는 이미 차고도 남고, 해산되어야 할 이유 또한 넘쳐납니다. 우리 국민은 12·3 ‘내란의 밤’에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고, 심지어 지도부에 의한 고의적 표결 방해가 있었다는 사실까지도 여러 정황과 증거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론으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반대하고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등 내란을 비호하는 반헌법적 망동을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함으로써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테두리를 자의로 벗어남으로써 “국가의 보호”를 받을 ‘공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과정 또한 직시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국민의힘이 우리 국민을 더욱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은 오늘 이 순간까지도 12·3 내란에 대하여 일말의 반성도, 책임지는 모습도, 쇄신을 위한 대책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도리어 내란 종식을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특검 수사를 사사건건 트집 잡고, 내란 청산을 위한 국회 활동에는 어깃장을 놓으며 극우 패륜 집단과 연대하여 반헌법적 정치 선동이나 일삼는 몹쓸 작태로 국민의 분노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검토’ 발언이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임을 분명히 하며, 이대로라면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절차의 실행을 촉구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아울러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과 함께,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임을 천명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