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0월 15일(수) 오후 5시 30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서민의 절규를 포퓰리즘이라 부르는 국민의힘, 냉혈한 정당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이 자영업자 빚을 탕감해주는 것을 ‘세금 퍼주기’, ‘빚 탕감 쇼’라는 프레임으로 몰며 국민의 고통 위에 정치놀음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빚진 국민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끈을 놓지 않게 하자는 최소한의 국가적 책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빚진 게 다 자영업자 잘못이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말을 조롱했지만, 정작 그들이 외면한 것은 윤석열 정권 시절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초래된 고금리·물가 폭등 속에 하루하루 버텨오다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거리로 내몰린 서민의 절규입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국민을 탓하는 것은, 불운한 이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이해해 달라”는 발언은 억울함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자는 연대의 호소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그 뜻을 왜곡하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성실한 자 대 무책임한 자’의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서민을 정치의 희생양으로 삼는 잔혹한 포퓰리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채무조정은 무차별 탕감이 아닙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쓰지 않는 재기 지원 시스템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나라 곳간을 쌈짓돈처럼 쓴다’며 근거 없는 독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정작 국가 곳간을 거덜낸 것은 부자 감세와 혈세 낭비를 일삼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었다는 사실을 잊은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빚 조정 정책은 윤석열 정권 시절 망가진 경제 엔진에 다시 시동을 거는 회생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나라를 걱정한다면, 비난이 아니라 대안으로 싸워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서민의 피눈물을 정쟁의 연료로 쓰는 행태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