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정감사 마저도 떼쓰는 국민의힘, 국정감사 본분에 충실하십시오

국민의힘의 뻔뻔한 억지 주장 릴레이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엔 국민을 대표해 국정운영 전반을 점검해야 할 국정감사 현장에서마저 떼를 쓰고 나섰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례상 인사말만 하고 이석 해 온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으니,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질의를 해야겠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례를 깼다는 이 주장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법사위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진 것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입니다. 선관위원장에 대한 질의가 필요했다면 마찬가지로 증인 채택을 신청하고 의결했으면 될 일입니다.

질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저의에도 의구심이 듭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의 사건을 유례없는 속도로 파기환송한 장본인입니다. 법사위가 대법원장에게 질의한 것은 위헌적인 대선 개입이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묻고자 함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원장에게 무엇을 묻고 싶은 것입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의 망령에 사로잡혀 국정감사를 악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의힘에게 촉구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돌이켜보고 내란을 청산하는 기회여야 합니다.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2025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