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환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국민주권정부의 안보관을 훼손하려는 억지 공세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빌미로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훼손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장관의 발언은 북한을 외국으로서 법적인 '국가'로 승인하자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실용적 관점에서 통일을 지향하되 그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북은 과거 남북 간 합의와 남북관계발전법 등에서 규정했듯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입니다.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북한의 국가 인정 여부는 우리 헌법, 국제법, 국제정치 현실 등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대북정책을 정쟁에 끌어들이려 철 지난 색깔론을 부추기고 있으니,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체 언제 정신을 차릴 셈입니까? 

국민의힘은 내란에 실패하고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또다시 나라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으려는 작태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