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박성재 전 장관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사법부, 국헌문란의 방조자가 되려는 것입니까?

어제, 법원이 “국헌 문란 목적의 계엄인지 몰랐다”는 박성재 전 장관의 황당한 변명에 영장 기각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CCTV에 담긴 진실은 명백합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42분간 머물며 내란의 핵심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수령했습니다. 법무부로 복귀하자마자, 검사 파견과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을 지시하며 내란 실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심지어 '계엄 체포 3,600명 수용' 보고 문건을 삭제하며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위증에 증거인멸까지, 박 전 장관의 혐의는 차고 넘칩니다.

지난 8월 법원은 대통령실 CCTV에 포착된 위증 정황을 결정타로 삼아 이상민 전 장관을 구속했습니다.

똑같은 CCTV라는 ‘스모킹 건’ 앞에서 왜 법의 저울은 이토록 다르게 기울어집니까? 박성재는 법 위에 군림하는 성역입니까?

윤석열 탄핵은 헌법을 유린한 세력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은 역사의 흐름을 부정하고, 국헌문란 세력에게 도피처를 제공한 명백한 ‘사법적 직무유기’입니다.

특검이 구속영장 재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사법부는 이제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인지, '국헌문란의 방조자'라는 역사적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서 부여한 책무를 받들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5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