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0월 16일(목) 오후 5시 30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한 책임 전가, 반성과 사과가 우선입니다

국민의힘의 “국민이 죽고, 산업이 흔들려도 정부가 있긴 한가”라는 발언은 윤석열 정부에 그대로 돌려줘야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국민이 납치·감금되는 사태를 방치하고, 일본 앞에서는 굴욕적인 외교를 반복하며, 중국과는 전략 없이 맞서다 결국 한국 기업을 위기에 빠뜨린 뿌리는 윤석열 정부 3년의 무능과 굴욕 외교에 있습니다.

캄보디아 납치 피해는 윤석열 정부 시절에 폭증했습니다. 2022~2023년 연간 10~20건 수준이던 피해가 2024년 220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이 당시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을 행안부가 묵살하고 국제범죄 대응 인력을 오히려 감축한 것은 누구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둔 채 캄보디아 ODA 예산만 두 배 이상 늘려 청탁 의혹 사업에만 집중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즉각 합동 대응팀을 파견해 피해자 구출에 나섰음에도,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국민 불안만 키우는 것은 무책임한 책임 회피일 뿐입니다.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에 대해 국민의힘은 "외교가 무너졌다"고 공격하지만, 증권가는 "제재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진짜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였습니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과 한 마디 받지 못한 채 '제3자 변제안'을 강행하고, 급기야 피해자가 거부한 배상금을 공탁하면서 재단 인감까지 위조했습니다. 사도광산에서는 '강제' 표기조차 묵살 당했고,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윤석열이 일본 대사관을 찾아가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방한과 경주 APEC을 보름 앞두고 중국 제재가 단행된 것 역시 윤석열 정부가 쌓아온 외교 실패의 결과입니다. 일본 앞에서는 굴욕적으로 머리 숙이고 중국 앞에서는 전략 없이 대응하다가 한국 기업만 샌드위치 신세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외교 실패의 책임을 이재명 정부에 떠넘기기 위해 국민 불안만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3대 쇼핑 금지법’을 밀어붙이고 “무비자는 간첩 면허증”이라는 막말을 쏟아내며 혐중 정서를 조장하는 것은 외교를 망가뜨리고, 국익을 해치는 위험한 선동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토크쇼에서 웃고 있었다"고 비난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총력 대응을 지시했고 예능 녹화는 국민 소통과 K-푸드 홍보의 일환이었습니다. 

반면, 윤석열은 어땠습니까? 기록적 폭우 사태 중에는 "자택이 침수돼 못 나간다"고 거짓말했고, 2023년 집중호우 땐 우크라이나 순방 일정을 연장했습니다. 북한과의 긴장감이 고조되던 시기엔 골프 라운딩을 갔고, 이를 보도한 기자를 입건하게 하는 언론탄압까지 자행했습니다.

나라를 극단의 위기 상황까지 몰아넣은 전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현 정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낯부끄러움을 넘어선 후안무치입니다. 국민의힘은 허위와 선동을 멈추고 윤석열 정부 3년의 외교 무능과 굴욕에 대해 먼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이 아니라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답하겠습니다. 재외국민 보호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습니다. 어디에서든 국민을 보호하는 나라, 세계 속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산업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