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추천제 왜곡하는 국민의힘, 부처의 눈으로 부처를 보십시오

국민의힘이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을 두고 ‘셀프 추천’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천과 타천 모두 가능한 국민추천제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정치 공격에 불과합니다.

국민추천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제도입니다. 본인이 전문성과 경력을 직접 제시하는 것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통상적인 절차이며, 제도 취지에 완전히 부합합니다. 중요한 것은 추천 경로가 아니라 검증 과정입니다. 김 청장은 엄격한 자격 검증과 부처 검토를 거쳐 능력을 인정받았기에 임명되었습니다. 이를 ‘면피용 절차’라 매도하는 것은 국가 인사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논란이 공개된 것 자체가 제도의 투명성을 증명합니다. 과거 정부의 폐쇄적 측근 인사와 달리, 국민추천제는 추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제도가 투명하기에 논란이 가능했고, 이는 오히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논란을 억지로 엮어 ‘측근 챙기기’ 프레임을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셀프 추천 논란 역시 김현지 부속실장과의 관계를 들춰 흠집을 내려는 꼼수적 정쟁 도구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청장이 김현지 부속실장과 과거 같은 사회단체에서 일했다는 사실 외에 어떤 구체적 정황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김 청장이 총무비서관에게 금거북이나 고가의 그림을 건넨 적 있습니까? 아니면 명품 3종 세트를 주었습니까? 오늘 산림청 국감 중 윤준병 의원이 말한 것처럼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법입니다. 

김 청장은 수십 년간 산림 분야 전문가로 활동해 온 검증된 인물입니다. 과거 함께 일한 경험만으로 ‘측근 챙기기’라 단정하는 것은 전문가의 자격을 폄훼하는 행위입니다. 검증된 전문성을 배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불공정한 특권 인사입니다. 

국민추천제는 밀실 인사를 벗어나 국민과 함께하는 공직 인사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필요하다면 운영 방식의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지만 이것이 김 청장의 전문성이나 제도의 공정성을 부정할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힘이 정권 흔들기에 몰두하는 정쟁 놀이터가 아닙니다.

2025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