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민주 선임부대변인] 국정감사는 국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26
  • 게시일 : 2025-10-20 17:56:44

김민주 선임부대변인 논평


■ 국정감사는 국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오늘 경기도에 대한 국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정과 전혀 상관없는 김현지 실장의 경기도 공무원 시절 컴퓨터 파일 삭제 지시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청와대가 용산 집무실 PC를 ‘깡통’으로 만들어 놓고 떠난 일은 덮어두면서, 이미 불송치된 사안을 다시 꺼내 정치공세를 벌이는 것은 국정감사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윤석열정권 시절인 지난 23년 5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입니다. 이를 몰랐다면 “필리버스터 하는데 장관들 왜 없냐?” 2탄일 뿐이고, 알았다면 정치공세를 위한 지독한 스토킹입니다.다

 

혐중 발언도 도를 넘어섰습니다.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구매의 일부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내면 될 뿐인 것을 굳이 중국인들만 대상으로 떴다방까지 운운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아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중국은 사회주의여서 토지의 소유 개념이 다른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억지춘양으로 상호주의라는 것을 내세워 혐중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은 얼마 남지 않은 APEC도 망치고 중국 관광 특수도 망치게 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국정감사란 국민의 감사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의원들게 호소합니다. 이제라도 남은 국감기간 동안 정쟁과 사익보다는 국정과 국익을 앞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