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선임부대변인 논평

■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선 정부 대책에 ‘집값 띄우기’로 맞서는 국민의힘은 떴다방 대변  정당입니까?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심 끝에 마련한 조치입니다. 시장은 이미 그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안정의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정책의 본질을 외면한 채 왜곡과 정쟁으로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색깔론으로 매도까지 했습니다.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조치를 ‘사회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이용한 저급한 정치 선동입니다. 

특히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서민의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대통령의 부동산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부인과 함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시세 5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정쟁으로 대응한 송 원내대표의 주장은 서민 걱정을 빙자한 자기 집값 걱정 중입니까? 

주택시장이 안정되면 자산 가치가 하락될까 걱정되어 정쟁의 불씨를 키워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즉 ‘사다리 걷어차기’는 전 국민이 추격 매수에 나서 집값을 다시 띄워야 하는데 송언석 원내대표 아파트가 100억·200억이 되길 바라는 욕망이 무산될까 두렵다는 것입니까?

이는 국가 경제와 국민의 민생보다는 개인의 욕심을 국민을 위한 정치로 포장한 위선일 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가 초래한 ‘잃어버린 30년’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주택시장안정에는 관심 없이 허무맹랑한 주장과 갈라치기로 정권 흔들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은 주택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고 청년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서민과 청년을 생각한다면, 허위 선동과 분열을 멈추고 시장 안정에 협력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주거 불안을 조속히 해소하고, 집이 투기의 수단이 아닌 삶의 터전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짜 여론몰이와 선동으로 국가의 미래를 더 이상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5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