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공급 외면한 윤석열 3년·오세훈 4년, 이제는 ‘이재명 시즌1’, 진짜 부동산 정상화의 시작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주거사다리 무너뜨린 책임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부동산정책 3년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보여주기식 행정 4년이 합쳐져 오늘의 주거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전 4년간 31만 건이던 주택 인허가는 취임 후 22만 건으로 줄었고, 착공 실적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공급 역시 5,000호대에서 1,800호대로 대폭 축소되며 주거 취약계층의 희망마저 빼앗겼습니다. 

윤석열 정부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90%가까이 감소하고 인허가, 착공마저 제대로 하지못하면서 공급 불안정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공급은 외면한 채 40조 원 특례보금자리론, 27조 원 대출 완화 등 단기적 수요 부양책만 남발한 결과, 시장 불균형은 심화되고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는 윤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한 기본적 책무를 포기한 결과이자, 무책임한 행정의 산물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투기 수요를 막을 구체적 대안 없이 불안을 조장하고 정치적 선동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집값 불안을 정쟁 수단으로 삼는 행태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며,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 있는 태도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망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먼저 반성하고, 실질적 주거 안정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정책의 폐해를 바로잡고자 ‘10.15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통해 실질적 시장 안정화에 나섰습니다. 서민·실수요자에게는 LTV 60%,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는 70%까지 인정해 내 집 마련의 현실적 기회는 보장하고, 동시에 투기성 대출과 갭투기를 강력히 차단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했습니다. 투기행위 방치야말로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이고, 주택 가격이 안정돼야 서민 실수요자 위한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복원하는 길입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조기 공급,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년·공공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중장기 공급 정상화 대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윤석열정부가 무너뜨린 공급 시스템을 복원하고,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공급 기반 복원을 통해 국민의 주거권과 경제 안정을 동시에 지키는 실질적 정상화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주거 안정화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