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0월 22일(수) 오후 4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조희대 대법원장은 “모름지기 진퇴를 헤아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 

조희대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기 위하여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졸속 재판을 강행했다는 사실이 국감 과정에서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법원장들은 여전히 ‘내란을 내란이라 부르지 못하고’ 대법원장의 눈치만 보고 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비리 판사 지귀연의 내란 비호 재판과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의 내란 옹호 판결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안에서도 사법권 독립은 ‘법관의 대법원장으로부터의 독립’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호응하는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이재명 재판에 대하여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고,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했다고 했지만, 권영준 대법관과 신숙희 대법관의 국외 출장 일정, 마용주 대법관의 4월 9일 취임, 여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이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정 사건에 한하여 이례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한 선별적 정의는 과연 정의냐”고 묻고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수 없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거취에 관해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하여 공소장을 변경토록 요구하는 한편, 한 전 총리 측의 공판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은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사안”으로 “6개월 내 종결을 목표로 공판 일정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국민 위에, 헌법 위에 있는 듯이 행세하는 법관들의 반민주적 행태에 익숙한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투철한 법관들의 정의로운 목소리를 환영합니다. 또한 사법부 구성원이 스스로 자성하고 자정하여 사법개혁의 대의에 동참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노행남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일갈한 것처럼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 친 사법권 독립의 최대 장애물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 후배들의 충언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라의 문장가 최치원 선생의 글도 잘 새기기 바랍니다.

내가 헛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 너는 모름지기 새겨들으라. 나라가 덕이 깊어 더러운 것을 용납해 주고, 은혜가 두터워 잘못을 따지지 않고, 너를 높은 자리에 임명하고 권한을 주었다. 그런데 너는 오히려 스스로 짐승의 독을 품고 올빼미의 소리를 내면서, 걸핏하면 사람을 물어뜯고 툭하면 주인을 보고 짖어대었다. 너는 모름지기 진퇴를 헤아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

2025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