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이 바라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실패뿐입니까?

국민의힘은 오늘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10·15 부동산 재앙’ 만든 위선의 4인방 즉각 사퇴하라’>는 논평을 내고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인신공격을 일삼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바라는 것은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실패뿐입니까?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은 주택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관리하기 위한 투기 수요 차단, 부동산 대출 규제 보완과 부동산 세제 합리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수도권 주택 135만 호 공급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은 없이, 오로지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비방과 인신공격을 일삼고 있습니다. 건전한 정책 대안 없이 저열한 메신저 공격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시름하는 국민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실패만을 바라는 꼴입니다.

주택 가격 안정 없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 복원은 요원합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투기 수요 억제와 ‘패닉 바잉’진정을 위해 꼭 필요한 선제적 조치이며, 수요에 상응하는 신속한 주택 공급 대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지는 못할망정, 인신공격으로 이재명 정부를 흠집 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