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0월 23일(목) 오후 3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태원 참사를 불러온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 졸속이전, 참회하고 대가를 받으십시오

국무조정실은 오늘(23일) 이태원 참사의 주요 원인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있었다는 것을 정부합동감사 결과로 발표하였습니다.

합동 감사 결과,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았고, 기존에 수립되었던 핼러윈데이를 대비한 '이태원 인파 관리 경비 계획'을 윤석열 정부 들어선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참사 당일에는 현장 경찰관들의 위험 신호 보고가 최소 11차례 있었으나 '대통령실 인근 경호 지원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며 추가 투입 결정이 미루어졌습니다. 이는 서울 경찰청과 용산 경찰서 지휘부가 대통령실 인근 집회 관리와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력을 운용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의 경호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수많은 시민의 안전을 뒤로 미룬 예고된 인재였습니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은 시작부터 막대한 세금 낭비와 비민주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절차와 결정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많게는 조 단위에 달하는 예산 투입, 졸속적인 준비과정, 국방부와 합참 이전 등으로 인한 안보 공백 문제가 대두 되었고 용산 인근의 치안과 교통관리 인프라의 과부하가 발생하는 등 대통령실 이전은 윤석열 정권의 가장 실패한 결정이자 불통의 상징이었습니다. 수많은 비판과 논란을 감수하고 강행한 졸속 이전이 결국 국민 생명을 앗아간 비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음이 이번 감사 결과로 입증이 된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대통령실 이전과 참사와의 연관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그 연관성을 부인해왔습니다. 오히려 유가족들의 면담 요청을 '정치적 의도'라며 거부했고 유가족 협의체 활동에 대해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인 모임' 등으로 2차가해 행위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분향소를 세운 유족들에게 행정 집행으로 철거를 강행하며 유가족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내 가족이 왜 죽었는지 답하고, 책임지라는 유가족의 호소에 윤석열 정부는 그 원인을 감추고 책임지지 않았으며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결국 이 졸속적이고 독단적이며 이기적인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대가는 꽃다운 청년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참혹합니다. 

곧 이태원참사 3주기가 다가옵니다. 이번 합동 감사 결과가 말해 주듯이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행정, 안전 공백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책임 있는 자들은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부실 대응으로 일관하고 2차 가해를 했던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법적인 조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2025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