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장영하의 유죄 판결, 국민의힘 대선 공작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 “진실대응전략단장”이 허위사실 유포라니, 진실이 아니라 공작을 담당한 셈입니다

국민의힘이 장영하의 허위사실 유포를 두둔하며 “진실을 밝힌 변호사”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장영하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국민의힘 제21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진실대응전략단장”이었다고 밝힌 인물입니다. 이는 국민의힘 대선 캠프 내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과 ‘공세’를 기획·총괄한 핵심 실무라인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인물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면,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민의힘 대선공작의 구조적 결과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했다가 재정신청을 통해 기소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문서 감정 결과를 대선을 하루 앞둔 3월 8일에 맞춰 발표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일정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정치적 고려가 있었음을 의심케 합니다. 검찰이 중립이 아닌 정치적 행위자로서 움직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반성은커녕, 장영하를 인권변호사라도 되는 양 치켜세우며 ‘진실을 밝히는 변호사’라 호칭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국민의힘이 장영하와 정치공작의 몸통과 수족 관계에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구나 1심 법원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허위로 확인된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는 논리는 그 자체로 모순이며, 사법부가 ‘봐주기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국민의힘입니다. 검찰의 편향적 수사, 선대위의 조직적 공작, 법원의 봐주기 판결이 맞물린 결과가 바로 이번 유죄 판결입니다.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장영하를 두둔하기 전에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정치세력이 결탁한 선거 공작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다시는 대한민국의 선거가 ‘검찰과 권력의 기획’에 휘둘리지 않도록 싸워나갈 것입니다.

2025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