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0월 26일(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찰을 '정권의 흥신소'로 사유화했던 공범으로서 '법치'를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조원철 법제처장을 '대통령 변호사'라 비난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라는 국가 공기(公器)를 '정권의 흥신소'로 전락시켰던 장본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윤석열 검찰 정권입니다.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먼지떨이식 수사를 자행한 것도 모자라,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요청 자리에서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며 혐의를 공개적으로 단정 짓는 '수사 브리핑'까지 자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 해명 요구가 높았던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해병대원 순직 수사 외압,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 비리에는 철저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정치 탄압과 제 식구 감싸기를 ‘정상 수사’라 강변하며 지난 정권의 법치 유린에 맹목적으로 동조하고 부화뇌동했던 것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그런 국민의힘이 감히 ‘법치’를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검찰청을 '정권의 흥신소'로 전락시킨 공범으로서 본인들의 과거부터 사과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조 처장의 발언을 트집 잡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 개혁'과 '검찰 정상화'로, 본인들이 다시 집권하더라도 과거처럼 사법권을 '사냥개'로 부리며 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될까 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 처장 사퇴 요구는 법치 수호라는 가면 뒤에 숨어, 과거 자신들의 정치 사법 공범들을 비호하기 위한 방탄 요구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을 유린한 법치 파괴 세력임을 자백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향한 사법 개혁에 발목 잡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법치를 국민께 돌려드리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