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0월 28일(화)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권 부여,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신뢰의 초석입니다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하며 전인미답의 역사를 썼습니다. 

이제 ‘코스피 5000' 시대가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5000 시대를 여는 열쇠는 ‘투자자의 신뢰’입니다.

그러나 이 신뢰를 담보해야 할 핵심 제도가 심각한 모순에 빠져있다는 것이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관련 의혹' 특검 대상인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사건 등 중대범죄를 수사해야 할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규정 탓만 하며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법령과 규정의 충돌입니다.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은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명백히 보장하고 있음에도, 하위 규정인 '금융위 감독규정'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임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삼부토건 사건처럼 금감원이 조사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가 다시 금감원 특사경으로 돌려받는 불필요한 순환이 발생하거나, 웰바이오텍 사건처럼 '금감원 패싱' 정황이 발생하는 등 수사 골든타임을 놓치고 범죄자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만 벌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자산을 보호해야 할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심각한 결함입니다. 상위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합리한 하위 규정은 즉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당국이 스스로 이 모순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반드시 필요한 입법 조치를 통해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명확히 보장할 것입니다.

'코스피 5000 시대'는 공정한 시장 질서라는 신뢰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책임지고 완수해, 불공정거래는 반드시 찾아 처벌하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