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지방정부’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95년 지방선거를 통해 중앙정부 중심의 체제가 완화되고, 주민이 직접 지역 지도자를 선택하는 민주주의의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는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으며 지역 발전의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해 왔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이자, 민주당이 추진해 온 지방분권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이어진 지방분권 창달의 계보는 지방행정 경험을 가진 최초의 지방정부 행정가 출신, 이재명 대통령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의 성숙이 곧 지방의 자립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실제 수치를 보면 지방 재정자립도는 1997년 63%에서 2025년 현재 48.6%로 하락했습니다. 형식은 자치이나 예산과 권한은 여전히 중앙에 종속돼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수도권 일극화와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 30년을 준비합니다. 나라가 지방을 돕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방이 나라를 일으켜야 합니다. 지방이 스스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분권’과 함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이 필요합니다.

지방이 국가 발전의 하위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자리 잡기 위해 민선 지방자치제도 30주년은 지방정부로의 체제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이 중심이 되고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국민주권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그 길로 향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