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사법개혁은 정쟁의 도구가 아닙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APEC은 대한민국이 내란을 극복하고 정상국가로 되돌아왔음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지금, 개혁은 더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합니다.

사법개혁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내란재판과 대선 과정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졌습니다. 국민에 신뢰받는 사법부로 다시 설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어제 광주고법이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부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분들이 치러야 했던 16년에 걸친 억울한 옥살이는 사법시스템의 실패가 어떻게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지 보여줍니다. 

검사도, 판사도, 제도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절차의 투명성과 견제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재판소원제도와 법 왜곡죄, 국민참여 영장심사제 등을 포함한 사법 개혁은 법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보완하는 최소한의 개혁입니다. 

책임 없는 독립은 오만과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 위에서 다시 설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개혁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사법 개혁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로,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2025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