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사법개혁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야당이 사법개혁을 ‘사법부 장악’이라 왜곡하며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누구도 이런 정치공세에 수긍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권력의 사유물이 되어버린 사법 체계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법개혁입니다.

대법관 정원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구속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재판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개혁입니다.

사법부가 스스로의 권한 뒤에 숨으며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릴 때, 누가 그 피해를 감당합니까? 결국 국민입니다.

이제 국민은 더 이상 ‘법 위의 사법부’, ‘정권의 방패막이 정치 검찰’을 원하지 않습니다. 법 왜곡죄,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 재판중지제도 논의는 사법권 남용을 막고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에 대한 국회의 논의와 입법 활동은 헌법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입니다. 그것을 ‘압박’이라 부르는 야당의 태도는 국회의 권한을 포기하는 삼권분립의 부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부가 정치 권력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사법부로 바로 서는 날까지 사법개혁을 완수할 것입니다.

2025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