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는 ‘방탄 입법’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입법’입니다. 

배임죄 폐지는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개혁입니다. 이를 ‘대통령 구하기’로 매도하는 정쟁을 멈추십시오.

법원은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유동규 등 실무진의 업무상 배임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며 검찰의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을 나타냅니다. 때문에 배임죄 폐지를 ‘방탄 입법’으로 몰아가는 건 사실 왜곡이자 또 다른 정치 공세일 뿐입니다. 

배임죄는 70여 년간 모호한 ‘임무 위배’로 정상적 투자까지 위축시킨 구시대적 족쇄였습니다.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경제 활성화 법안이자 경제 개혁 입법입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역시 경영판단원칙 명문화·특별배임 정비 등 완화·개선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방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제도 설계로 처벌 공백 없이 새로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도 낡은 프레임을 거두고, 대한민국 경제가 국제 기준에 맞춰 다시 뛸 수 있도록 입법 논의에 동참하십시오. 한국 경제의 예측 가능성과 활력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2025년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