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선임부대변인 논평

■ 국민의힘은 민생 예산을 정치적 볼모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등 민생 예산을 ‘포퓰리즘’이라며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삶보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우선하는 전형적인 발목잡기이자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3분기 성장률은 1.2%, 6분기 만에 1%대를 회복했습니다. 민간소비는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이재명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음이 수치로 입증되었습니다.

소비쿠폰을 비롯한 생활 밀착형 지원 정책으로 문화·의료·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등 민생 예산을 ‘포퓰리즘’이라며 삭감하겠다는 국민의힘이 민생회복의 불씨를 꺼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민생 예산 삭감 시도는 결국 민생보다 정쟁을,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행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등의 부실 해외원조 사업에는 침묵했던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국민 체감형 지원 예산을 두고 ‘포퓰리즘’이라 비난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정부의 경제 회복 노력에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함께 밀어주는 책임 있는 정치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지갑을 살리고, 지역경제에 온기를 돌리는 예산을 끝까지 사수하겠습니다. 당정은 국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경기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