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매관매직 이배용은 청탁위원장입니까, 학생과 국민께 사죄하고 특검 수사를 성실히 받으십시오

오늘(6일) 오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와 편지를 건네며 국가교육위원장 자리를 청탁했다는 ‘매관매직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정의를 가르쳐야 할 교육계의 최고 수장이 권력에 기대어 자리를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교육의 근간은 깊이 훼손되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은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고, 교육의 방향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런 중책이 금품과 청탁으로 거래되었다면,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정농단이며 교육 공공성의 붕괴입니다. 이배용 전 위원장은 친일 인사 옹호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참여로 이미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그런 인물이 금품 청탁 의혹으로 법의 심판대에 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경복궁 경회루를 ‘휴궁일’에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가의 문화유산이 사적 친분을 과시하는 무대로 이용된 것은 명백한 특권 남용이자 공공 윤리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국가의 문화와 교육, 두 축의 품격이 동시에 짓밟힌 사건입니다. 

특검은 이 사건을 결코 형식적으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이 전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개입 정황, 나아가 윤석열 정권 초기 인사 전반의 불투명한 구조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입니다. 신뢰로 세워진 권력이 그 신뢰를 배신한 사건이며, 교육의 이름으로 가장한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이배용 전 위원장은 학자의 이름으로 그 신뢰를 저버렸고, 윤석열 정권은 권력의 이름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했습니다.

교육은 권력의 시녀가 되는 순간 의미가 사라집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국민 앞에서, 역사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25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