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정말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특정 국가·국민·인종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을 막자는 상식적인 법안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다른 나라를 비판했다고 전과자가 되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겨누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거짓과 혐오를 퍼뜨리며 타인을 짓밟는 언어의 폭력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그 자유는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혐오를 자유라 부르는 순간, 자유는 이미 그 의미를 잃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위기와 재난의 순간마다 특정 인종을 향한 공포를 조장하고, ‘중국인 의료·선거·부동산 쇼핑 방지법’ 같은 낙인찍기 법안을 내세워 차별과 혐오를 정치의 무기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런 정치는 국민을 하나로 묶지 못하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 뿐입니다. 혐오는 작은 불씨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엔 말로 번지고, 결국 행동으로 폭발합니다.

그 불씨를 끄자는 법안을 두고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름통을 들고 불길 앞에서 “이건 따뜻함을 위한 것”이라 우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혐오를 자유로 포장하는 것은 자유의 이름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품격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정치에서, 사회에서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민주주의의 길입니다.

2025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