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11일(화)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질타하는 국민의힘, 이제 공당의 모습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통계 조작이라며 행정소송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정쟁을 위한 왜곡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토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검토하고 의결하던 시점에는 공식적인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거정책심의회는 10월 13일 개최되었고 대책은 10월 15일 10시에 발표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9월 주택시장 동향은 같은 날 14시에야 공식 공표되었습니다.

야당은 국토부가 공표 이전의 통계를 민간인이 포함된 심의회에 제공하는 위법이라도 저지르길 원하십니까? 

만약, 국토부가 현행법을 어기고 9월 통계를 제공했다면, 그 자체로 위법이라며 또다시 문제 삼지 않았겠습니까?

부동산 정책은 시의성이 생명입니다. 과열 신호가 확인되었음에도 공표 시점만을 기다리며 조치를 미루는 것은 시장 불안을 방치해 정책의 골든타임을 상실하게 할 뿐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에서 ‘직전 3개월’을 보되 해당 기간 통계가 없을 때는 가장 가까운 월 자료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유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행 법리를 외면한 무차별적 공세는 주택시장 혼란만 키웁니다. 야당에 촉구합니다.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무분별한 문제 제기보다, 건강한 토론과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