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유병호 감사위원의 ‘영혼 없는 것들' 고성 소란, 기강이 무너진 감사원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퇴임식에서 ‘세상은 요지경’ 노래를 틀고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충격적 장면일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으로서 기강이 무너진 모습 그 자체를 노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실세로 불렸던 유병호 감사위원의 이번 소란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지난 정권에서 감사원이 권력의 사병처럼 자행한 '정치 감사'의 어두운 그림자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 위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운영쇄신 TF' 구성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감사원의 정상화 시도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자신이 주도한 감사 활동이 객관적 점검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초조함의 표출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은 권력의 편에 서서 정권을 비호하거나 정적을 겨냥해 칼을 휘두르는 기관이 아닙니다. 유 위원의 행태는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중립성과 품위, 그리고 감사원이 지켜야 할 헌법적 책무를 내던진 중대한 일탈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 대상이 됐던 최재해 전 감사원장 역시 재임 기간 내내 '정치 감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월성 1호기, 북한 어민 북송 등 일련의 감사는 끊임없이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켰고, 감사원 조직 전체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최 전 원장은 퇴임사에서 "아쉬움은 있을지언정 후회는 없다"고 말했지만, 내부에서조차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고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편향적이었는지를 방증합니다. 유병호 위원의 막장 소란은 책임지지 않은 정치 감사 체제가 어떻게 붕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이제 차기 감사원장은 법과 원칙만을 기준으로 삼아 독립적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강직한 인사가 지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무너진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사원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국론을 분열시키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원은 헌법 정신에 따라 국가 재정과 행정을 객관적으로 감찰하는 최후의 보루로 바로 서야 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