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12일(수)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황교안 체포, 내란선동 세력의 몰락과 법치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전직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인물이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는, 이 나라 법치주의가 더는 유린당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선언이자, 반헌법 세력에 대한 정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뜻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12·3 불법비상계엄 사태 당시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하라”,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망언을 쏟아냈고, 지난 3월에는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폭력 선동이며,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12·3 불법계엄 사태가 군부를 동원한 물리적 쿠데타였다면, 황교안의 폭력 선동은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쿠데타였습니다. 계엄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탄핵심판마저 폭력으로 막으려 한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내란 시도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반민주 음모였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황교안 전 총리는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세 차례의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법치를 조롱했습니다. 전직 총리가 합법적 수사에 불응하고, 자신의 집 문을 걸어 잠근 채 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특검의 강제수사는 불가피한 정의의 집행이었습니다.

오늘 법원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국정원 최고책임자가 불법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 침묵은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내란의 공범임을 뜻합니다. 국정원법 위반,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다수의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은 황교안 체포와 함께 드러난 ‘내란 카르텔’의 또 하나의 고리라 할 것입니다.

12·3 내란의 진상은 아직 수면 위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침묵으로 일관했던 국무위원들, 불법 명령에 복종했던 일부 군 지휘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던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이들 모두가 내란의 공범입니다. 황교안 체포는 단지 개인의 법적 처벌이 아니라, 그 전체 세력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명분도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불법비상계엄 사태를 배후에서 기획하고 실행한 모든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끝까지 싸우며,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2025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